이공계 기피 원인 분석 및 대책(V1.1) - 운영진 공동
- 글쓴이
- sysop
- 등록일
- 2002-11-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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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수 인력의 이공계 기피의 원인 분석
1) 동급의 의학계열보다 절대적으로 열악한 이공계 전문인력의 보수 및 불안한 직업안정성
2) 정계, 법조계, 관계, 재계, 언론계 등의 국가/사회 지도층에서 과학기술자 철저히 배제
3) 인문사회 중심 지배구조하에서 이공계 산업/연구 인력이 철저히 피지배자로 전락
4) 어렵고 힘들며 급변하는 이공계 학문특성 및 열악하고 위험한 지방/현장근무, 과도한 업무로 인해 3D로 전락
5) 부유층/상류층 및 사회지도층 자제들부터 앞다퉈 이공계 기피 및 해외로 도피
6) 이공계 관련 정부 정책이 추상적이고 실천력이 없어 학부모 및 우수 고교생들 불신
2. 이공계 기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1) 일본, 유럽국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동남아 국가에게 조차 차츰 제품경쟁력 상실
2) 인력구조가 첨단기술 중심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저임금에 의존하는 후진국형으로 퇴보
3) 힘든 현장근무를 기피하는 풍조 만연 및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금융/소비업종에 집중
4) 과학기술 마인드가 매우 부족한 국가경영으로 자주국방, 사회기반시설 확충, 교통/환경/건축 등의 총체적 부실 초래
5) 이공계 신규인력의 수준저하 및 기존인력의 대거 해외이탈로 국가 장래성 상실위기
3. 이공계 활성화 방안
1) 과학기술 육성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대통령이 진두에서 지휘
- 과학기술수석/특보를 설치
- 국회의원 전국구에 이공계 정원 할당
- 과학기술부총리가 이공계 부처(10여개) 총괄
- 이공계 부서 장관은 반드시 이공계 학석사이상의 학력자 및 이공계 유관기관(연구소, 기업, 대학, 관료 등) 5년 이상 복무자로 임명
2) 이공계 기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의대 및 사시 정원 대폭 확대로 기득권층 완화
- 의대 정원 매년 20% 이상 확대로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는 이학 전공자의 의대진학열 완화
- 사시 정원의 추가 확대로 사회적 희소가치 경감
-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의사, 변호사 인구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현 수준보다 2-4배로 인원 확대
3) 국내 우수 대학원 활성화로 해외유학을 억제시켜 두뇌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이공계 기반구축
- 국내 우수 대학원에 대한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 동남아나 인도 등의 해외 우수 인력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
-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의무비율 유지를 정부에서 관리 감독
4)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대적 개혁
- 대학 교수의 수준 및 수를 확대
- 산업계 수요에 맞게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 10대 우수 대학원을 집중 육성하고, 기타 대학은 학부 중심으로 운영
5) 병역특례제도 개선
-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의 독소조항 대폭 완화
6) 관료에 이공계 진출확대
-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등 과학기술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주요 직위는 90%이상 이공계로 임명
- 나머지 정부부처에도 이공인의 비율을 4년제 대졸자 비율에 맞게 30% 정도가 되도록 기술고시 선발인원 및 직종, 그리고 박사급 특채를 대폭 확대
- 핵심부서의 국장급 외부인사 직위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출신 인사를 50%이상 할당
- 이공인 전문가 집단에 의한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7)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를 전문가 그룹과 관리자 그룹으로 특화하여 이공계 지도자 육성
- 업체 및 연구소 인력을 다수의 전문가 그룹과 소수정예의 관리자 그룹으로 분화
- 이렇게 해서 관리자 그룹에서 기술 경영진 및 이공계 지도자도 나올 수 있도록 유도
8) 이공인의 위상을 대폭 향상
- 국가 공식행사시 의전서열에서 법조인이나 정관계 인사보다는 과학기술계 인사를 우선
- 매년 연초에 학계의 권위자를 초빙해서 국제정세니 경제전망이니 남북통일같은 것을 듣는 대신, 과학기술자들이 나와 세계 과학기술 전망이나 경제, 안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 연구개발중 순직한 과학기술자는 순국선열 반열에 추서하고, 무공훈장과 동등한 수준의 훈장 수여
9) 우수 이공인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 1억원이상 연봉자('01년 기준, 약 2만명)의 절반이상이 이공인이 될 수 있도록 정책목표 선정
- 1억원이상 연봉 연구원 수가 전체 연구원의 10%를 넘도록 우선적으로 추진
- 특허법에 명시된 대로 연구개발 기술 및 제품 로열티의 15%를 연구인력에게 인센티브로 제공
- '우수연구원' 정년을 선진국 이공인 수준이나 국내 교수수준에 맞게 65세까지 현실화하고 '일반 연구원'은 교사수준으로 62-63세로 제한
10) 연구관리 기관(Agency)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 정비
- 정부관료는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감독만하고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는 분야별 4-5개의 Agency가 맡는 조직 구성.
- Agency에 의한 목표(제품, 기술)지향적 연구관리 체제로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국가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조율.
- 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에 본 예산의 0.1-1%정도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획 및 계획 기능 강화
- SCI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연구개발 성과 중심 평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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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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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홈페이지에 글 퍼가도 괜찮겠죠? 출처를 꼭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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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
싸이엔지의 글은, 상업적인 목적(책을 출판하는 등의 사적 이윤추구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한 출처를 명시하기만 하면 맘대로 퍼가도 됩니다. '이 모임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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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림
()
저도 우리애들은 이공계는 안보낼겁니다... 저는 대학졸업하고 설계업에서 한 10여년 일했는데... 제작년(이때가 만 10년째 되던 해인듯) 연봉이 3000이 좀 못됐죠. 근무는 설계쟁이가 다 그렇듯이 멋뺑이죠... 주에 2-3회는 야근, 그중 하루는 밤 꼬박세우죠...연평균적으로요... 월 잔업시간이 평균 한 100시간정도 될까요? 세보질 안아서... 재작년말에 기술사를 취득했는데... 이제 한 4000좀 넘습니다. 생활은 더 힘들고요... 턴키를 주로 하다보니까. 일년에 서너달은 집에 못갈 정도죠... 이제 나이먹어서 이사, 상무 , 전무 이렇게 진급하는것 외에는 더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쩝... 금융계 평균연봉 몇천하는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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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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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 와 대책중 아쉬운점은 대체적으로 크게 교육, 공무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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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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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대학,병역특례 등등 이렇게 구분 되어 있군요. 그런데 조금 부족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심사숙고 하여 결론을 내렸을 것이나 제 소견으로는 석사 박사 연구원 교수 학생 모두 좋지만 현사회에서 현실적인 산업인력에 대하여는 별로 언급 이 없다는것이 아쉽읍니다. 이공계출신의 대부분이 연구원,박사,교수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산업인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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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
문제의 핵심인 이공계 인력 수급이 빠졌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