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술식: 각 후보진영의 정책을 설명

A. 국가발전 비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1. 현재 중국이 맹추격해오며 GDP 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은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하던 저가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고급기술이 부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략제품이 매년 수십%씩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래 사회는 70-80년대와 같은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인구노령화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심화로 낮은 성장율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형이어야 안정적인 지구사회가 유지될 것이다. (미래) 수요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IT, BT, NT 등의 논의는 중분류, 소분류를 얘기하지 않거나 기초과학, 기초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닌 한에는 너무나 큰 얘기고 꺖궈횆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새로운 수요를 먼저 고민한다. 미래에 확대될 새로운 영역은 노령화를 대비한 노인을 위한 기술(gerontechnology), 대안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을 대비한 대안에너지기술,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환경복원기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방재기술 등은 삶의 질의 확대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틈새 영역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으로 연구개발할 것이다.

(이런 논의는 기존의 IT, BT, NT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의 성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기술중심적인 사고에서 미래의 수요중심적인 사고로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2.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금방이라도 경제 8강, 과학기술 8강에 들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보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가요?

우리 당은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과학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자연과 사회에 부작용이 아니라 긍정적인 낳도록 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아닌 삶의 질과 나눔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여성·장애인, 기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과학기술이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초과학지원,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전생애적 지원, 우리 당의 미래 전략분야 ― 대안에너지, 노령화기술, 안전방재기술, 환경복원기술, 보건의료기술 등 ― 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3. 현 정부의 벤처육성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기업행태를 탈바꿈시키고 산업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거품이 걷히면서 동반몰락을 가져와 기술력이 있는 많은 벤처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벤처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요?

기술투자, 기술가치평가 등 사회과학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영역에 대한 연구와 경험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열풍이 불어닥치면서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도 없이 “벤처=성공”이라는 환상에 빠져 투자를 했다. 따라서 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이 가장 유력한 “수익모델”이 되어버렸다. 자금이나 안정성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벤처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업지원, 기술평가, 기술지원 등의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과학기술자들은 벤처에서 기술만을 고집하는 편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런 경향은 과학기술자들의 교육과정에서 지나치게 기술중심적인 사고의 교육을 받은 결과다. 이공계열 대학교육에서부터 미래 사회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학, 역사학 등의 인문사회과학 교육 및 경영 및 경제교육,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윤리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공학윤리 등의 교육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최근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첨단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비롯 주요 거점 도시를 기술 허브(Technology Hub)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선진국들에 가보면 해외 유수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연구개발센터(R&D Center)가 무수히 들어가 있어 국가 경쟁력향상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초국적기업의 연구소들이 한국에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국내의 연구소들이 초국적화되기 위한 물음이다. 후자에서는 우리나라의 초국적 기업이 내부의 문화적 장벽을 철폐해야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에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측면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적으로는 기업이 해결해야할 문제다. 한편, 전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우수하고 저렴한 연구인력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국내 연구역량을 높이는 정책이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우리 당의 연구개발인력 지원정책과 기초과학육성정책을 통해 실현할 것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에는 우선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우수 외국인 인력을 비롯한 여러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 교육, 생활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정책을 보완할 것이다.

이와는 약간 다르지만 과학기술협력이라는 차원에선 우리는 기존의 과학기술협력이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는 편향이었던 데에 비해, 한반도 또는 동북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DMZ생태계 문제나 황사문제, 기후변화 문제, 지역협력 문제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5.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력 부족은 단순히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력 감소문제, 첨단무기 수입위주의 대외의존적 국방문제, 후진적인 농어촌 문제, 대기 및 수질오염, 물부족 등의 환경문제 대처 미숙, 홍수나 가뭄 등의 국가재난에 대한 비과학적 대응, 대형사고 다발에 따른 국가위상 실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천시및 과학문맹이 주요 배경으로 보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앞서의 사회문제들은 단지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으며 선진국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겪고 있는 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천시 및 과학문맹”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 대한 지나친 자기 비하로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히 질문에서 지적한 여러 사례들은 우려할 만한 일이고, 우리가 과학기술이 모든 사회 문제의 핵심 변수라고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이 차지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 중의 국가재난, 대형사고, 환경문제, 농어촌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는 과학기술정책의 자원배분의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며 국방문제는 외교문제에서 기인한 바가 크며 국가경쟁력에 대한 논의는 지금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며 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고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발전을 해야할, 다시 말해 개탄할 수준이라기 보다는 조정과 내면적 성숙을 도모할 때라고 생각한다.

질문에서 생각하는 과학문맹의 문제는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과학문맹의 사례는 미국 NSF의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부분의 public attitude부분의 결과와 우리나라의 유사 조사 결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문제는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지에 달려있다. 대중들이 전자가 원자핵보다 큰 지, 작은 지를 안다는 게 과학에 대해 올바로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과학활동의 속성과 사회적 맥락, 그리고 그것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이해하는 게 대중들의 진정한 과학에 대한 이해일 것이고 기술사회에 사는 대중들이 가져야할 과학적 소양(science literacy)일 것이다.

우리는 대중들이 과학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그것은 대중들이 과학자들처럼 과학을 알아야 한다거나 또는 과학적 세부내용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활동의 속성과 그것의 사회적 영향, 전망에 대해 알아야 하고 거기에 대해 발언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핵발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이해를 하게 되고, 환자들이 병에 대해 의사만큼 알게 되는 것은 이런 이유다. 따라서 지역이나 국가수준에서 대중들이 과학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이나 자문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과 대중과의 이해관계가 확보되면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당의 연구자와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자들이 사회 각 영역에서 더 많이 활동을 하거나 원로과학자 또는 희망하는 과학자들의 과학언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6. 특히 첨단과학기술 부족으로 첨단무기 수입에만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 자주국방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 경제 및 국제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후보의 정책은?

우리 당은 군비확장보다는 평화군축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병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군사예산의 축소가 병행될 것이다.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교적·정치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기술은 과거의 미국처럼 미래에 도달할 기술을 상정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몇몇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거부되고 있는바, 우리 당에서도 그런 식의 국방기술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다.

7. 최근 10년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형사고 및 세계 2 위의 교통사고율, 높은 산재율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한데, 이렇게 사고왕국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대형사고와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가장 중요하게는 천박한 경제제일주의 문제에 따른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의 실패 때문이다. 기업주들이 눈앞의 이윤에만 신경을 쓰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사용자들의 안전 등에 대해서는 무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를 내실있게 시행해야 하며 ― 실제 우리나라는 제도보다는 운용의 문제가 더 크다 ― 작업장 수준의 노동조합,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한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사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일 수 있도록 철저한 감리, 대안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B.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1.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 등의 국가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첨단기술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실상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있고, 중국이나 동구유럽의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이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을 하는 등 국가지도자의 대부분을 이공계가 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2급 이상의 고위직 관료에도 이공계가 10%도 안되어, 현장실무위주의 실사구시 정책보다는 탁상공론적인 전시행정으로 국가경쟁력이 OECD 국가중 최저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이고, 국무총리를 반드시 이공계로 임명하거나 과학기술부총리 또는 과학기술 수석을 두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의향은 없으신 지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과학기술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국가지도자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들이 과학기술에 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갖는 것이고, 단순히 이공계 출신이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을 맡음으로써만 첨단기술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과학기술입국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육성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기술 중심으로 이해하면서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하위 수단 정도로만 인식했던 것이 역대 정권의 똑같은 모습이었다. 단순한 투자확대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전체 과학기술자와 국민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여 사회에 대한 과학기술자의 이해와 과학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학기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제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 당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발전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평상시에 정치, 경제분야의 정보 이상으로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는 창구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과학기술현장의 대표성을 갖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이러한 과학기술 관련 기구들과 대통령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각 연구회를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전문가에 의한 자율적 관리기구로 만드는 것이 현행의 과학기술제도 중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점이라고 우리 당은 주장하고 있다.

2.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맨하탄 계획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자탄 개발에 적극 참여했던 아인시타인이 2차 세계대전후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인지를 말해주십시오.

맨하탄 계획은 거대과학이라는 현대 과학의 속성의 하나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계획에 참여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전체 프로젝트의 전모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으며 ― 군사과학의 속성 ― 따라서 윤리적인 갈등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 그러나 대형살상무기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이 동원된 것은 불행한 일이며 우리 당은 이러한 군사기술을 위한 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규모 살상무기는 또 다른 대규모 살상무기를 나을 뿐이다. 약간 다른 예이지만 방어용 무기체계라는 MD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MD를 무력화시키는 ICBM을 개발했다는 최근의 보도가 있다. 군사기술은 무한정의 경쟁을 나을 뿐이다. 군사기술의 개발보다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더 큰 전쟁억제력이 있다. (일단 발발한 전쟁에서 맨하탄 계획을 얘기하려면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행동은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고 바람직한 행동이다. 과학기술, 그 자체가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 다른 식의 바람직한 활용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3. 19, 20세기가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자본중심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혁명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경우처럼, 핵심 과학기술을 가진 지식근로자가 자본의 역할을 대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도 지식/정보기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지식, 과학이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말이기도 하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지만 역설적으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져 간다. 따라서 여러 분야, 여러 방법론들의 지식들의 장점들을 통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기술적 가능성만으로 미래를 돌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춰 자원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합리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경제·경영, 인문·사회과학 등의 자원이 모두 동원되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전형성기능과 오류를 반복하지 않고 성과를 재현하기 위한 평가 능력을 성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노동자, 농민, 사회과학, 소비자, 과학기술자, 교육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비전형성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평가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내의 여러 지식들이 통합되고 아울러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참고로 빌 게이츠는 과학기술자라기 보다는 자본가로 봐야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잠깐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공계열 대학을 나왔다는 것만으로 과학기술자라고 하기에는 빌 게이츠의 90년대 이후의 행보는 자본가에 더욱 가깝다.

4.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요건인, 창조적 인재육성 및 지적재산보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창조적 인재육성은 기초과학,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연구환경조성, peer review기능의 정상화 및 강화 ― 과학계의 위계를 줄여나가서 정말 연구자들이 peer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등을 통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재산보유를 위한 노력은 우선 국내의 연구수준을 향상시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연구비의 흐름을 따라 모든 연구를 다하려고 하는 현재의 연구추세가 아니라 자신의 전문분야를 10년, 20년씩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후자를 위해서는 앞에서 대답했던 우리 당의 미래 전략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확대할 것이다.

5. 오늘날 세계는 특허전쟁이라고 할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이 치열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적인 '특허침해 소송'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담당하므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 비용이 중복,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간, 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비롯한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쟁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국회의원 122명의 서명으로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특허침해여부 판단에는 전문적인 기술 지식의 다툼이 개입되어 사실 판단에 어려움이 많고, 특히 특허침해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의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사안의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의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경험을 구비한 전문법원, 즉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하고,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쟁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여 특허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시작이며, 과학기술계와 학계, 나아가 법조계까지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사항이다. 우리 당의 입장도 그와 같다.

6.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독일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특허출원 4위국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설립된 지 5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특허법원은 아직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특허법원의 전문화이다.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은 특허법원 전문화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에는 기술적 전문성을 중시하여 연구개발경력이 오래된 인사를 기술판사로 임명하고, 특허법원 합의부는 기술판사가 법률판사보다 많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을 마치고 법과대학원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특허관련 실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다. 우리 당은 기술판사 제도의 도입에 찬성한다.

7.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 조약(SPLT)'을 서두르고 있어서 2005년경부터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종래 기술분야에만 주로 한정되어 오던 특허의 대상을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등의 비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허의 대상을 비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특허권을 얻기 위한 절차나 특허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을 전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술력에서 앞서가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면서, 개별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을 기반으로 한 소수 다국적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특허법의 강화가 무조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낮은 제3세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나친 특허권의 강화는 기술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예에서 보듯이 특허로 인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제3세계 민중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한다. 한편, 1998년 미 연방고등법원이 어떠한 대상이든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한 이후,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분쟁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Amazon.com)의 원클릭 특허를 둘러싼 반즈앤노블(Barns & Noble)과의 분쟁이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의 원격교육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된 바 있다. BM 특허는 통상 어떠한 기술상의 혁신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특허 발명의 시행과정에서 그 발명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허 명세서의 공개를 통한 기술 지식의 확산이라는 의미도 없다. 결국 단지 특허권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이익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8. 자본/노동 기반사회에서 지식/정보 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고 명분과 공리공론에 집착했던 19세기말 지도층의 잘못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위한 후보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분리된 지배층의 공리공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사회의 각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해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이 사회와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과학기술정책에 참여하며 과학기술자들이 사회의 각 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공계열 대학교육과정을 혁신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의 과학기술정책은 여러 주체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과학기술자들을 협소한 틀에 매몰되기 쉽게 하고 있다.


C. 이공계 기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1. 작년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 및 수능에서의 이공계 지원감소로 시작된 이공계 기피는 금년도에는 과학고생 의대진학 열풍, 명문대 이공계생들의 사법시험열풍, 재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이공계 기피현상이 대두된 것은 수능응시자의 감소라는 측면과 연구개발인력들의 잠재적인 불만이 폭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공계 출신들이 겪고 있는 불안은 IMF를 거치면서 일하는 사람이 직면하게된 전반적인 위기로 생각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자들을 의사, 변호사의 지위로 끌어올리는 것은 바른 해법이 아니다. 국민들은 과학기술자가 또다른 의사집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재, 의사·변호사가 갖고 있는 특권적 지위가 오히려 문제다. 우리는 고소득층에 부유세를 부과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적절한 인력수급정책을 통해 적당한 수의 대학원생을 우수하게 양성하는 데에 힘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대학원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척결하기 위해 연구실 회계를 공개·양성화할 것이며 연구지원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능력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학원생들이 자율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확대할 것이다.

2. 이공계 기피문제의 핵심에는 같은 실력이면 의대 및 법대에 진학하여 이공계 박사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적 판단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과학고에서조차 심각해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법대 진학보다 이공계 진학이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앞서도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배정책을 통해 일하는 사람, 서민들을 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물론 일하는 사람의 지위와 처우는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자들이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니다. 문제는 의사와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적 지위와 재분배되지 않는 고소득에 있다. 사회적 인식은 사회적 조건이 1차적으로 확보될 때,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반 국민들은 과학기술자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평화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지켜나가며 고용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면 기꺼이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초중등교육과정에서 교수방법개선, 진로지도강화 등을 실시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과학기술에 대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3. 현재 한 해 1.5 만명씩 이민을 나가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이공계 고급인력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과거 이민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과학기술적 숙련과 지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취업하기에 용이하고 우리나라의 교육여건 및 삶의 조건이 살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공계열 인력들의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살기에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민을 결심하는 젊은 과학기술자들에게는 교육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금처럼 아이들이 스트레스받고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이 서로 경쟁하고 상처받는 교육체계가 아니라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의 무상교육, 민주적인 학교운영,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제도의 개혁 등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겠습니다.

4.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뛰어난 연구결과를 내는 이공계 연구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을 때,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방해로 정부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는 기업 내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분배와 기여에 대한 분배는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고용계약을 둘러싼 투쟁의 영역이며 이윤에 대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자본가들은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정부입법을 통한 가능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연구개발노동자들의 단결된 목소리와 합리적인 요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후보는 지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기피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이미 1.번 물음에서도 대답했듯이, 이공계 기피현상은 일하는 사람이 겪고 있는 위기의 반영이다. 일하는 사람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박탈감에 빠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문제다. 부유세와 엄정한 세무조사 등으로 부당한 부의 조성을 근절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체 일하는 사람들이 안정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사회복지,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확실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들은 의사들이나 변호사같은 특권계급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6.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과학기술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집단이라고 본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자녀들의 이공계 진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과학기술계가 그만큼 기존의 권력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여성들이 참여가 높은 사회가 부패가 적다는 것은 여성이 원래 그렇기 보다는 그동안 여성들은 부패한 권력과 떨어져 있었고 그런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면서 세력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권력과 먼 과학기술자의 길을 자녀들에게 권하지 않는 것이다.

7. 독일/일본의 경우엔 제 2 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이공계 대학생들은 징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IMF 때 정부기관의 행정관료보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직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소견과 만일 또 다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후보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요?

선진국의 경우 아무리 심각한 경제위기가 오더라도 과학기술인력을 무더기로 퇴출하지는 않는다. 연구인력에 대한 재교육이나 숙련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역으로의 배치전환을 통하여 위기를 오히려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다시금 연구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IMF 이후 과학기술자들에 대한 무더기 구조조정과 PBS, 연봉제, 계약제 등을 통한 무한경쟁체제의 도입과 고용의 유연화정책, 그 결과의 하나로 야기된 우수 인력의 외국 유출 등은 명확히 실패한 정책이며, 정부도 그것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있다. 우리 당은 연구인력에 대한 인원감축과 비정규직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조조정과 고용유연화에 분명히 반대하며, 과학기술자들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현역에서 물러난 과학기술자들 상당수가 과학기술과 사회(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TS)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면 과학기술자는 평생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과학기술자가 가진 능력은 평생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회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D. 노벨상 문제

1. 일본에서는 일본내 연구력 만으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며, 올해에는 43 세인 민간기업 연구원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협력하고 조력해야만 하는 노벨과학상의 속성을 볼 때, 현 국내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노벨과학상 수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 한일월드컵에 사용한 예산만큼을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에 쓴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노벨과학상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 과학정책의 목표일 수는 없다. 노벨과학상은 전체적인 연구환경 개선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벨과학상을 받을 정도의 연구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일한 연구분야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처럼 거대 국가연구개발사업 위주의 연구비 배분시스템으로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거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다른 지원사업의 비율을 조정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PBS개혁, 단기적인 평가시스템 철폐, 대학과 경쟁하는 분위기 쇄신, 기관목표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사업, 연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축소 등이 필요하며 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연구환경보장, 연구지원인력확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선진국의 기초과학분야 투자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패권주의에 입각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로써 첨단무기체계 개발이나 기업의 첨단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벨상은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기초과학은 노벨상을 타기 위한 것이라는 단편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종국에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무기수입 및 원천기술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기초과학은 원천기술로 이어지는 기반이기도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기업들의 연구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에 보다 맞춰져야 하며 주된 축은 기초과학, 공용기술, 기술확산에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는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연구비 분배를 위한 peer review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연구비 배분시스템이 맞춰져야 한다. 특히, 학연 등이 아니라 연구능력이 있고 국제적인 연구프론티어에 정통한 인물들을 발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젊은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E.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

1. 독일의 경우 공대생의 30%가 여성이고, 최근 미 UCLA의 경우 여대생이 6:4로서 남대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대학 수석 졸업자의 수에 있어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지는 오래입니다.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능력이 중시되는 과학기술분야에 이러한 우수 여성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권 신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성의 공직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지요?

정출연 등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공립대학 교수모집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현재 진행중인 멘토링 사업, 여성연구자지원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여성연구자를 양성한다. 아울로 초·중·고등학교 과학교과 및 기타 수업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줄여서 편견없는 과학기술계를 만들겠다.


나. 단답식

1.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

ㅇ 국무총리 이공계 임명 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검토한 바 없음(국과위에 대한 현장 대표성 갖는 민간위원 참여 확대가 우선임)
ㅇ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특보 설치
적극 고려(동시에, 국과위 기능 강화와 과기계 현장의 대통령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ㅇ 과학기술 부처(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특허청) 및 과학기술 유관부처(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산림청 등) 장/차관 임명시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현장경력 중시
과학기술 현장경력은 중시하겠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가 더 중요함
ㅇ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90%를, 전체 공무원중 2급 이상의 30%를 이공계로 전환 : 이를 위해 기술고시/이공계 박사/기술사 특채 대폭 확대 및 개방직 고급공무원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 임용
개방형 직제 확대하여 유연하게 전문가 활용
ㅇ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기초과학(물리, 화학 등) 및 첨단기술(IT, BT 등)과목 추가
계획없음 (공무원 임용방식 개혁의 하나로 기술상식영역의 강화를 고려할 수 있음)
ㅇ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전자투표제도 등
온라인 시민참여제도 연구 및 실시

2. 정부 예산

ㅇ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매년 10% 이상 증가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최근 매년 10%이상 증가했음(2001년 16% 증가)
- 경상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추세 유지(임기내 35-40%, 2001년 현재 26%), 기초과학 및 환경, 보건, 소방기술투자 확대
ㅇ 국방 전력투자비에서 무기 국내개발이 해외도입보다 비중이 높게 예산책정
- 국방예산의 전반적인 감축과 함께 무기체계의 대미종속을 극복하는 일환으로 실시가능.
ㅇ 기초과학기술 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선진국의 기준이 애매
- 임기내 20%수준으로 증가(2001년 현재 12.6%)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ㅇ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우선순위로 선정
- 복지정책이 중심, 과학기술은 이의 실현 - 지속가능한 성장, 삶의 질 향상 - 을 위한 요소
ㅇ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이공계에 할당
- 연구개발 직능대표로 현장과학기술자 안배 (귀단체가 지적하는 이공계의 경계가 모호)
ㅇ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구체성 총괄평가
- 국가경쟁력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사회를 위한 총괄 평가
ㅇ 이공계 기피대책 및 이공계활성화 정책의 실현성 총괄평가
- 연구개발분야의 실적 뿐만 아니라 인력의 활용에 대해
ㅇ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각부문의 조화와 조정 : 경제성장-환경-

4. 국가수뇌부 역할

ㅇ 대통령의 연 4 회이상 정부 출연연구소등 연구개발현장 방문
- 대통령의 현장방문같은 전시행정보다는 현장과학기술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반영
ㅇ 연두교서 및 대언론 발표에 과학기술을 최우선시
- 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로 인지(연두교서는 국정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언제
나 과학기술이 최우선시 될 수는 없음)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ㅇ 연구개발 자금 면세 등 제도개선
-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 지속실시
ㅇ 과학기술 특구 지원 관련 정책의지
-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 육성(현재 계획되고 있는 청주 오송 지역의 생명공학단지가 모델이 될 수 있음)
ㅇ 직무발명제도 개선: 연구개발자 보상 법령제정 (발명자에게 15%이상 보상의무)
- 국공립대교수들은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내규에 따라 시행(하지만 국공립대 산학협력단의 특허가 공익적 또는 학술적 목표로 사용될 경우에 대해서는 낮은 기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ㅇ 병역특례제도 개선으로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 대폭 완화
- 현재 수준 유지.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ㅇ 두뇌 해외유출(이민, 유학과 해외취업) 방지 대책
- 국비 해외유학생 지원 확대보다는 국내 대학원(생) 지원 확대
- 전체연구개발비에서 인력양성 비율 확대
ㅇ 국내 우수 대학원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방안
- 국비 해외유학생 자금보다는 국내 대학원(생) 지원 (학문후속세대양성 및 도제적 대학원 환경개혁에 기여)
- 포스트-Doc.에 대한 고용조건 개선/보완
ㅇ 해외 우수 인력(유럽, 러시아, 동남아 외국인 포함) 유치방안
- '나눔의 과학기술', 그리고 아시아의 공동연구과제(환경문제 등)을 위한 동아시아, 동구권 국가와 공동연구사업 실시
ㅇ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및 국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우대 방안
- 능력과 더불어 국내기여정도와 향후 기여가능성 고려.
ㅇ 이공계 대학 교수 수준/수 확대 방안
- 기업의 기금교수 및 겸임교수 확대, 정출연 연구원의 경우, 강의 및 논문지도에 대한 기여분 인정
ㅇ 산업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등 이공계 대학/대학원 혁신방안
- 국공립대의 경우 기초과학 및 공공기술 부문을 확대
- 사립대의 경우, 독자적인 발전전략에 따른 시행
ㅇ 이공계 인력수급 정밀통계 작성 및 과도한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 조정방안
- 인력수급통계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책과 타 정책(부처)와 협력강화(인력수급계획은 산업전망과 직접적으로 연결)
ㅇ MIT 의 Lincoln Lab 이나 Caltech 의 JPL 같은 군사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을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원에 설치
- 계획없음(군사기술 전문연구기관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

7.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

ㅇ 정출연 연구원 연봉 20% 인상
- PBS제도 개선(인건비의 80%, 경상비 100%정부지원)
- 연구인력증원 및 비정규직축소
ㅇ 정출연 연구원들의 연금제도/공제회 구성
- 과기노조의 의견처럼 국가 분담 비율 확대
ㅇ 이공계 지도자 육성 체계: 다수의 전문가 그룹과 소수정예의 관리자 그룹으로 나누어 관리자 그룹에서 기술 경영진 및 이공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
- "연구자와사회 펠로우쉽"을 통해 현장과학기술자들이 사회 각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기여와 학습이 증대되며 이공계 출신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토양확보
ㅇ '우수연구원' 정년을 65 세, '일반 연구원'은 62 세로 제한
- 반대. (필요와 능력에 따른 종신제 국가연구원제도 고려)

8. 이공인 위상강화 정책

ㅇ 국가 의전서열에서 법조인과 정관계 인사보다 과학기술계 우선
- 법조인과 과학기술인을 경쟁시킬 계획없음.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른 분포와 국민 대표를 의전에 주요 서열로 포함시킴
ㅇ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후 실시
ㅇ 연구개발중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 타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후 실시

9.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 방안

ㅇ 연구관리 기관(Agency)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
- 기존의 연구회 제도와 유사한 구상이지만 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예산조정권을 부여하자는 제안으로 이해.
-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귀 단체가 제안한 Agency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여 구체적인 답변 불가.
- 단, 현행 연구회 체제는 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할 필요는 있음.
ㅇ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 강화로 연구효율 제고
- 연구개발에 대한 연구 활성화(평가, 예측, 분석)를 통해 연구효율 제고
ㅇ SCI 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 연구능력 외에도 사회기여분에 대한 가중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