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서술식

A. 국가발전 비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질 문〕
1. 현재 중국이 맹추격해오며 GDP기준으로 우리나라를 추월한 것은 물론, 그동안 우리나라 상품이 차지하던 저가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고급기술이 부족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전략제품이 매년 수십%씩 급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답 변〕

  중국 및 후발국가와 차별되는 우리나라만의 원천기술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는 전략상품을 생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중 19%에서 25%이상으로 높여 원천기술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국가연구개발자산의 활용을 극대화 할것입니다.

  차세대 유망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로드맵을 만들고,  이러한 로드맵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질 문〕
2. 월드컵 성공을 계기로 금방이라도 경제 8강, 과학기술 8강에 들 것 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보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달성할 것가요?

〔답 변〕

  10년내 선진 7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특허건수, 논문발표수, 세계 일류상품수, 첨단산업의 비중,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등 기술수준의 각종지표를 향후 10년내 선진 7개국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일류인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의 튼튼한 기반이 기술강국의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공공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야 합니다.

넷째, 경제규모, 부족자원여건, 해외시장환경 등을 감안한 우리만의 고유전략을 수립해 과학기술강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택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역량을 비축하되, 그 밖의 부족한 기술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글로벌 전략을 동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재정을 확보해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투자를 늘려 인재로 양성하는 일, 기술혁신관련 사회제도와 관행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질 문〕
3. 현 정부의 벤처육성은 대기업에만 의존하던 기업행태를 탈바꿈시키고 산업에 경쟁력과 활력을 불어넣는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벤처거품이 걷히면서 동반몰락을 가져와 기술력이 있는 많은 벤처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벤처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요?

〔답 변〕

  앞으로 벤처정책의 근간은 IT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이들이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벤처기업의 양정성장 정책보다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벤처가 성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신산업,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확대와 장기채발행, 첨단기술의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벤처확인․지정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정비하여 우량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코스닥의 퇴출요건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우량기업을 보호하고,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벤처창업자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및 경영능력을 보유한 인재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창업비용 절감과 활성화를 위해 창업관련 규제혁파, 예비창업자 대상 컨설팅 확산, 체계적 창업 정보제공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 문〕
4. 최근 우리나라의 뒤떨어진 첨단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비롯 주요 거점 도시를 기술 허브(Technology Hub)로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선진국들에 가보면 해외 유수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연구개발센터(R&D Center)가 무수히 들어가 있어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비전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 변〕

  인천공항 주변지역과 대덕연구단지 등은 기술허브로서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잘 갖추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비롯한 주요 거점도시를 기술 허브로 만들기 위해 세계 유수기업들의 R&D센터와 세계적인 연구소를 국내로 유치하여 우리나라를 연구개발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특히 세계 유수기업체의 국내 유치를 위한 각종 금융․조세․인프라 및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유수기업이나 연구소가 국내로 진출하게 될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인력일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우수한 인재의 양성을 최우선적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국내총생산 대비 7%)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지향적이고, 다양성 있는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질 문〕
5. 우리나라의 국가 과학기술력 부족은 단순히 이공계만의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저하에 따른 경제력 감소문제, 첨단무기 수입위주의 대외의존적 국방문제, 후진적인 농어촌 문제, 대기 및 수질오염, 물부족 등의 환경문제 대처 미숙, 홍수나 가뭄 등의 국가재난에 대한 비과학적 대응, 대형사고 다발에 따른 국가위상 실추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문명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우리 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천시 및 과학문맹이 주요 배경으로 보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답 변〕

  우리나라 미래의 경쟁력과 성장엔진은 바로 과학기술혁신과 교육투자를 통한 인재양성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력 부족은 단순히 이공계기피 현상 등의 문제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학기술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현 정부의 무원칙한 구조조정과 과학기술인의 사기저하 등으로 더욱 악화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무시 및 과학문명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와 명예를 보장 받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청소년과 인재들이 과학기술분야에 뛰어 들도록 할것입니다.


〔질 문〕
6. 특히 첨단과학기술 부족으로 첨단무기 수입에만 매년 수조원이 들어가, 자주국방이 위태로운 것은 물론 경제 및 국제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를 해결할 후보의 정책은?

〔답 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기초과학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이나 국방과학연구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 활발했지만, 그 이후는 부진합니다.  앞으로는 국방연구개발, 민군공동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많은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가 군에 입대하지만, 이들의 능력이 군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의 인력관리시스템을 바꾸어 이들의 능력이 군의 첨단화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될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질 문〕
7. 최근 10년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형사고 및 세계 2위의 교통사고율, 높은 산재율로 인해 수백만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도 매년 수십조원에 달한데, 이렇게 사고왕국이 된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답 변〕

  대형사고나 교통사고, 산재율 등 각종 사고 발생율이 높은 것은 국민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재, 안전에 대한 기술수준이 낮고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물 등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을 개발․활용하고, 안전규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규격을 갖추고 실천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가 과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감으로써 각종 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지적재산권 관리제도

〔질 문〕
1.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러시아 등의 국가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첨단기술 전쟁에서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실상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있고, 중국이나 동구유럽의 경우에는 이공계 출신이 대통령이나 국가주석을 하는 등 국가지도자의 대부분을 이공계가 맡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국회의원은 물론 2급이상의 고위직 관료에도 이공계가 10%도 안되어, 현장실무위주의 실사구시 정책보다는 탁상공론적인 전시행정으로 국가경쟁력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무엇이고, 국무총리를 반드시 이공계로 임명하거나 과학기술부총리 또는 과학기술 수석을 두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견을 밝혀주십시오.

〔답 변〕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로 놓고,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이나 과학기술 특보를 두어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권에도 이공계 출신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많은 이공계 출신이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의 CEO로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질 문〕
2.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맨하탄 계획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원자탄 개발에 적극 참여했던 아인시타인이 2차세계대전후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인지를 말해주십시오.

〔답 변〕

맨하탄 계획은 파시스트의 세계 제패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었으며,  이 계획의 성공으로 제 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될 수 있었음.  만약에 독일이 먼저 원자탄을 개발했더라면, 전혀 다른 역사가 전개되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이 지금처럼 확산되지 못했을 것임
 
과학기술은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극대화해야 함.  아인시타인이 맨하탄 계획에 참여했던 것은 파시즘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세계 대전후 평화가 정착된 후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한 것은 원자탄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커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아인시타인의 입장변화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를 일관성이 없었다고 비난할 수 없음


〔질 문〕
3. 19, 20세기가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자본중심의 역사였다면, 21세기는 지식/정보혁명에 기반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경우처럼, 핵심 과학기술을 가진 지식근로자가 자본의 역할을 대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도 지식/정보기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고있는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답 변〕

  세계는 200여년에 걸친 산업사회를 마감하고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는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지식(Knowledge)과 기술(Technology) 그리고 정보(Information)를 얼마나 빠르고 쉽게 획득하며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결정되며,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성장의 동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지식정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과 보호를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가고 있으며, 나아가 그들이 가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교육을 원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할 것임을 이미 여러곳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과거에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투입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전략과는 전혀 다른 성장 전략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부합한 전략입니다. 


4.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요건인, 창조적 인재육성 및 지적재산보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따라 잡기 위해서는 한국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4.7%인 교육투자를 7%까지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확대된 투자는 초,중,고, 대학의 교육 인프라 확충,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금, 지역의 초일류대학 육성 등에 투입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보유를 위해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예산대비 6%로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투자유인시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같이 뛰는 것은 칭찬을 받아야 할정경유착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부정부패가 없고, 정부의 도덕성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면에서 가장 잘할수 있습니다.


〔질 문〕
5. 오늘날 세계는 특허전쟁이라고 할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이 치열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적인 '특허침해 소송'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담당하므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 비용이 중복,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간, 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쟁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허에 관한 법적분쟁의 종류로는 크게 특허심판사건과 특허침해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사건이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심사결과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사건으로 특허법원이 관할하고 있으며, 특허침해사건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특허기술을 몰래 도용해 특허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특허침해금지청구사건 등을 말하며 일반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한 기업이나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특허침해소송은 누군가가 자신의 특허권을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울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종적인 보호수단입니다.

  이러한 특허침해사건에 있어서는 특허침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기술판단이 재판의 핵심쟁점이 되기 때문에 제2심인 고등법원급의 항소심관할권은 일반 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6.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독일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술판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특허출원 4위국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답 변〕

  또한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기술전문가의 심리참여가 다른 어느 재판과정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특허청출신 심사관들이 「기술심리관」자격으로 심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독일 등 선진국에서의 경우와 같이 「기술판사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 문〕
7.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 조약(SPLT)'을 서두르고 있어서 2005년 경부터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종래 기술분야에만 주로 한정되어 오던 특허의 대상을 비즈니스 모델, 아이디어 등의 비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허의 대상을 비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답 변〕

  현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법실체법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 논의과정에서 최대쟁점은 「특허대상(Subject Matter Eligible for protection)의 확대」에 관한 것입니다.

  WTO/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규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기술분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허실체법조약의 기초안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인간의 모든 활동 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법실체법조약 기초안에 대하여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방법 및 치료방법 뿐만 아니라 음악 교습방법, 심리테스트 방법, 건축설계 방법 등 비기술분야에 대한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대상의 확대는 시대적 대세로 보여지나, 새로운 활동분야에 대한 우리국민의 연구활동 및 특허권 확보 기회를 조기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긍정론과 국내기반이 육성되지 않은 분야로 특허대상의 확대는 과다한 기술료 부담을 초래하여 지식재산권 분야의 대외종속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부정론 사이에 공방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각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특허대상의 확대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특허대상의 확대여부, 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특허대상 확대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동향과 전망을 충분히 파악한 후 사전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8. 자본/노동 기반사회에서 지식/정보 기반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 나라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무시하고 명분과 공리공론에 집착했던 19세기말 지도층의 잘못을 두번 다시 저지르지 않기위한 후보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 변〕

  19세기 지도층이 숭상했던  명분과 공리공론은 실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멋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나라답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과학기술을 무시하게 된 원인은 지도층의 부패와 집단 이기주의에 있습니다.  법과 원칙보다는 돈과 권력이 중요한 사회가 되고 말았으며,  이러한 사회에서 과학기술자가 설 땅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큰 이익집단의 의사대로 국정이 전개되고,  산업현장과 연구소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꾼들은 소외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가치체계와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가 높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뢰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 조건입니다.

  세계화는 국가간 무한 경쟁을 의미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인재와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라는 두가지 큰 추세를 이해한다면, 과학기술을 무시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C. 이공계 기피문제 원인 및 해결방안

〔질 문〕
1. 작년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 및 수능에서의 이공계 지원감소로 시작된 이공계 기피는 금년도에는 과학고생 의대진학 열풍, 명문대 이공계생들의 사법시험열풍, 재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답 변〕

    이공계 기피는 대학입시정책, 인력양성정책, 과학기술정책의 총체적 실패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인식아래 복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대학입시정책은 학생선발권을 대학에게 되돌려 주어 이과, 문과 전공자간의 불균형 배분을 대학스스로가 고치도록 할 것임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대폭 증대하고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도 확대할 계획임.  이공계 대학생 두명중 한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토록 할 것임.  아울러 현재 5년으로 정해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할 계획임


〔질 문〕
2. 이공계 기피문제의 핵심에는 같은 실력이면 의대 및 법대에 진학하여 이공계 박사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적 판단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과학고에서조차 심각해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법대 진학보다 이공계 진학이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 사기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에게 과학기술자로서의 사회진출 이후에 대비한 비전제시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과학기술자 우대를 위해서 정부출연연 연구원의 연금제도를 임기중 도입하고 공제제도도 정착시킬 것임.  과학기술자의 정부, 국회 등에서의 고위직 진출도 확대할 방침임

  이공계 교육을 개혁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임.  이공계 졸업생이 벤처기업을 차리거나 기업에서 많은 기여를 해 등에 진출에 큰 돈을 벌수 있다면, 이공계를 다투어 가고자 할 것임

그동안 현 정부가 해왔던 “말로는 과학입국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과학기술인을 내팽개치는 정책”이 아니라 과학기술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강력 추진해 나갈것임


〔질 문〕
3. 현재 한 해 1.5만명씩 이민을 나가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이공계 고급인력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과거 이민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가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응책은?

〔답 변〕

  이민 뿐 아니라 해외 취업을 통해서 우리의 고급인력이 유출되고 있음.  또한 해외에서 유학한 한국인의 귀국율도 낮아지고 있음

  글로벌 시대에 인력유출을 부정적으로만 볼필요는 없지만 최근의 추세에서 우려가 되는 문제는 산업의 핵심인력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기업의 핵심정보가 경쟁상대국으로 유출되었음
  핵심인력의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핵심인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임.  이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가장 큰 원인중 하나는 자녀 교육 때문인데,  국내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국내에서도 세계 일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인력 유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외국의 핵심기술을 유치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


〔질 문〕
4.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뛰어난 연구결과를 내는 이공계 연구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을 때,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방해로 정부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변〕

  연구결과가 우수한 연구자에게 반드시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을 때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경우 연구의욕이나 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 중 더 큰 비율을 연구자가 갖도록 할 것입니다.  대학에 대해서도 대학소유 특허권이나 기술로 인한 수입이 그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할 것입니다.

  기업 내부에서 기술개발자에 대한 보상 확대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그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직무상 발명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하는 관행이 자발적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우수 사례를 발견하여, 정부가 홍보하고 표창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러한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기술관리 시스템이 확립되어 기술과 기술진의 중요성을 경영진과 노조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5. 후보는 지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기피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변〕

  의대나 법대에 가야 이공계 박사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사회현상이 극복되어야만 진정으로 이공계 기피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공계 위기의 한 요인으로 ’97년 외환위기때 이공계 인력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내몰리면서 이공계가 ‘저수익 고위험’ 업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정부는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연구인력을 내쫒았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인력은 ’97～’98년의 1년새 14.6%나 감소했고, 이공계 박사급 인력도 11.6%나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획기적 처우와 국가 사회적 인식제고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시절에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을 되새겨 보면서,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질 문〕
6.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과학기술계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경제발전에 중요한 집단이라고 본 반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자녀들의 이공계 진학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같이 상반된 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사회적 보상시스템간의 괴리에서 비롯된 것임.  남이 이공계를 해주기는 바래도, 나는 안하겠다는 것임.

  이공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계나 행정계 및 연구계 등에서 소외되고 보수, 직업안정, 사회적 명망 등에서 타분야에 비해 열악한 수준인 것이 문제임.  앞에서 누차 언급한대로  한나라당은 과학기술자의 처우와 사회적 인식의 제고, 정치 등 각 분야의 활발한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7. 독일/일본의 경우엔 제 2차 세계대전의 경우에도 이공계 대학생들은 징집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IMF 때 정부기관의 행정관료보다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개발직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소견과 만일 또 다시 이러한 구조조정이 있을 경우 후보의 선택은 어떠할 것인가요?

〔답 변〕


이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 꼭 필요하다면,  소비 지향적 부문을 먼저 구조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발전 잠재력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자르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를 희생하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IMF 당시 행정 관료 들이 각부문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구조조정은 별로 하지 않은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 고위직은 거의 구조조정을 안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D. 노벨상 문제 

〔질 문〕
1. 일본에서는 일본내 연구력만으로 3년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으며, 올해에는 43세인 민간기업 연구원이 노벨화학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수백명의 박사급 연구원들이 협력하고 조력해야만하는 노벨과학상의 속성을 볼 때, 현 국내 연구개발 시스템으로는 노벨과학상 수상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한일월드컵에 사용한 예산만큼을 국내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에 쓴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가 노벨과학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한 후보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 변〕

  한 두명의 연구원이 노력한다고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각종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이 유기적 협력속에서 체계적으로 노력하여 우리의 과학기술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노벨과학상 수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번 강조했듯이 한나라당은 과학기술과 교육에 국가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연구개발투자와 기초과학 및 기초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최우수 과학자라고 판정이 되면, 이 과학자를 믿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5년이상  안정적 연구비를  아무 조건없이 최우수 과학자에게 지급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도 면제하겠습니다.


〔질 문〕
2. 선진국의 기초과학분야 투자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기술패권주의에 입각하여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원천기술로써 첨단무기체계 개발이나 기업의 첨단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노벨상은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기초과학은 노벨상을 타기위한 것이라는 단편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종국에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무기수입 및 원천기술료 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답 변〕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구분이 점차로 모호해지고, 과학적 발명이 바로 산업기술로 연결되는 사례도 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이 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과학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요합니다.  모든 분야를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한국의 산업발전과 직결되어 있는 분야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기초과학투자도 선택과 집중을 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한나라당은 갖고 있습니다.


E.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

〔질 문〕
1. 독일의 경우 공대생의 30%가 여성이고, 최근 미 UCLA의 경우 여대생이 6:4로서 남대생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각 대학 수석 졸업자의 수에 있어서 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지는 오래입니다. 육체적 능력보다는 지적능력이 중시되는 과학기술분야에 이러한 우수 여성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여권 신장은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긴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성의 공직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부정부패가 적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성들의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후보의 정책은 무엇인지요?

〔답 변〕

  양성규모에 비해 활용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있는 여성과학기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연구원은 국내 연구인력의 약 10% 수준이며, 정부출연(연)의 여성연구원은 약 7.5%, 대학 이공계 여교수는 약 5.5% 수준입니다.

  성장 원동력인 인적자원의 최대 활용차원에서 국가 전체 두뇌의 전반적인 여성들의 큰 잠재력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 육성․활용하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채용목표제 시행 (2010년까지 25～30% 채용하도록 하되, 채용목표 달성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과 우수여성 과학자들에게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단답식: 가부 및 간단한 수치로 답변


1. 정부조직 및 공무원 임용


◦ 국무총리 이공계 임명 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
      가능성 있지만 확답은 할 수 없음

◦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특보 설치 : 可

◦ 과학기술 부처(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특허청) 및 과학기술 유관부처(국방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산림청 등) 장/차관임명시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현장경력 중시 : 적극반영

◦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90%를, 전체공무원중 2급이상의 30%를 이공계로 전환 : 이를 위해 기술고시/이공계 박사/기술사 특채 대폭 확대 및 개방직 고급공무원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 임용 :
      이공계 임용을 확대하겠지만, 채용목표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음.  적정율이 중요하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님



◦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 기초과학(물리, 화학 등) 및 첨단기술(IT, BT 등)과목 추가 :  적극 검토

◦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전자투표제도 등 :
                전자여론조사시스템 도입하겠음


2.  정부 예산

◦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매년 10% 이상 증가 : 可

◦ 국방 전력투자비에서 무기 국내개발이 해외도입보다 비중이 높게 예산 책정  : 검토

◦ 기초과학기술 투자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 可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우선순위로 선정 : 可

◦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이공계에 할당 : 적극 검토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구체성 총괄평가 : 可

◦ 이공계 기피대책 및 이공계활성화 정책의 실현성 총괄평가 : 可

◦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 可


4. 국가수뇌부 역할

◦ 대통령의 연 4회이상 정부 출연연구소등 연구개발현장 방문 : 可

◦ 연두교서 및 대언론 발표에 과학기술을 최우선시 : 可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연구개발 자금 면세 등 제도개선 : 可

◦ 과학기술 특구 지원 관련 정책의지 :  확실히 있음
      대덕연구단지 및 그 인근 과학기술특구로 지정하고, 강력지원 계획

◦ 직무발명제도 개선: 연구개발자 보상 법령제정 (발명자에게 15%이상 보상의무) :  검토

◦ 병역특례제도 개선으로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 대폭 완화 :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 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  두뇌 해외유출(이민, 유학과 해외취업) 방지 대책 :
      제한 시책보다는  유인시책으로 해외 유출 최소화

◦ 국내 우수 대학원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방안
  - BK21사업의 지속, 확대 : BK21 사업의 문제점 개선
  - 의료및 산업재해보험 적용 : 검토

◦ 해외 우수 인력(유럽, 러시아, 동남아 외국인 포함) 유치방안 :
    인력 유치 관련 출입국 제도 개선,  숙소등 인프라 투자

◦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및 국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우대 방안 :
    각종 대학 평가제도에 반영

◦ 이공계 대학 교수 수준/수 확대 방안 :
  -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
  - '시간강사'를 '강의교수'로 전환하고 강의료 현실화 및 의료, 산재보험 적용

◦ 산업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등 이공계 대학/대학원 혁신방안 :  적극 추진

◦ 이공계 인력수급 정밀통계 작성 및 과도한 이공계 인력 양성 체계 조정방안 : 적극 추진
  - 취업률이 낮은 학과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축소하도록 유도

◦ MIT의 Lincoln Lab이나 Caltech의 JPL 같은 군사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을 국내 우수 이공계 대학원에 설치 : 적극 검토


7.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

◦ 정출연 연구원 연봉 20% 인상 : 적극 검토

◦ 정출연 연구원들의 연금제도/공제회 구성  : 이미 통과된 공제회법을 확고히 정착시키고 연구원 연금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
 

8. 이공인 위상강화 정책

◦ 국가 의전서열에서 법조인과 정관계 인사보다 과학기술계 우선 : 검토

◦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 검토

◦ 연구개발중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 검토


9.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 방안

◦ 연구관리 기관(Agency)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 : 검토

◦ 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 강화로 연구효율 제고 : 적극 추진

◦ SCI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