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새천년민주당의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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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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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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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가발전 비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방안
1. 중국의 추격, 저가시장 급속 잠식, 차별화 고급기술 부족, 세계 경쟁력 전략제품급감에 대한 대책은?

-    현재 우리는 중국의 추격과 일본과 싱가폴과 같은 국가경쟁력이 높은 선진국을 따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또한 CDMA와 반도체 등 세계적인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과 차별화된 고급기술이 부족한 현실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차별화된 고급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 우수연구 인력과의 협력 연구와 기술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5T와 같은 첨단기술분야. 첨단복합대형기술 분야 등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지원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환경과 사회적 시스템을 upgrade하는 것이 시급함


2. 국가 과학기술 비전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  저의 과학기술 비전은 과학기술중심사회(Science Korea)를 만들고 과학기술 5대강국을 이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자가 국가발전의 주역이 되는 사회, 과학기술자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 과학기술자가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을 upgrade하고, R&D 투자 확대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존경과 신뢰를 받는 과학기술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대학의 연구인력양성과 기초과학연구 강화, 출연(연)의 연구안정과 활성화, 연구효율 향상, 기업(연)의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R&D 기반 구축과 산학연계체계 확립, 정부는 투자확대와 국가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추진하겠음
  세부전략과  과제는 저의 대선 공약집과 자료 등을 통해 대신하겠음(첨부 "노무현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전략“ 자료 참조 요망)


3. 벤처 기업행태 탈바꿈, 산업 경쟁력과 활력 불어넣는데 기여했으나, 거품 걷히면서 동반몰락하여 기술있는 많은 벤처 어려움, 벤처 육성 및 지원 정책은?

- 벤처는 희망을 상징, 젊은 기술자들의 꿈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성공은 본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임(미국에서도 창업후 3년이상 유지되는 벤처기업 기준으로 성공율 5% 이하 불과), 하지만 실패가 선순환되면서 다른 기업들을 탄생시키는 효과도 있음, 정보화시대에는 시장지향, 중소벤처기업, 첨단지식정보기반의 새 패러다임 전환되어야함,

지속적으로 벤처육성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방법을 바꾸어야 함, 정부의 직접지원보다는 벤처가 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간접적인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다음으로는 건전한 벤처와 사이비 벤처가 혼재해 있기 때문에 벤처의 옥석을 가리는 벤처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소 인증정책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해야하고,  정부는 R&D투자, 중소기업창업 공동인프라 구축 등에 지원을 집중해야함

미국의 실리콘벨리와 인도의 방갈로 IT벤처단지 같이 우리나라도 IT전문 벤처단지를 시급히 조성하고,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기업건전화로 우선 시장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고,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모험성을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안내하는 전문 기술평가기관도 신설해야함

저는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공화국’이 되도록 평가의 know-how를 높이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전문 평가기관을 육성하도록 하겠음
  → 벤처기업의 평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평가회사들이 수지가 맞도록 하고, 벤처시장이 제대로 만들어 지도록 하겠음,

- 둘째로, 벤처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익모델인 솔루션과 연구개발로 승부를 걸도록 하고, 협소한 국내시장보다는 무한한 미국, 유럽, 중국과 같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셋째로, 부실한 벤처기업들은 코스닥에서 과감히 퇴출하도록 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수 신규벤처들은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4. 주요 거점 도시의 기술허브(Tech Hub)화, 과학기술 선진국의 해외 유수 글러벌 기업 핵심연구개발센터 유치로 국가 경쟁력 향상 일조에 대한 대책은 ?

-  대덕연구단지, 오송 바이오 단지, 송도 테크로밸리 등 주요 거점 지역들을 R&D 특구로 지정하여 기술허브(Tech Hub)화하여 세계적인 개발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음 특히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지구기정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공동시설을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프라와 시스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동북아 시대의 연구개발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5. 국가 과학기술 부족에 대한 우리 사회 특유의 과학기술 천시 및 과학문맹에 대한 대처방안은 ?

-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과학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국가 과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여, 초중고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고, 대학 이공계 교육의 질을 높이겠음
    특히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대우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사회적인 인식 바뀌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과학위성방송채널을 확보하여 각종 과학기술 컨텐츠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 생활화와 마인드를 높이고, 광역별로 지방과학관, 자연사발물관 등의 신설 촉진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쉽게 과학생활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예산의 3%를 과학기술문화창달과 과학문화확산 사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음 


6. 첨단 과학기술 부족으로 수조원의 첨단무기 수입으로 자주국방 위태로움, 경제, 국제정치외교 불리한 여건 해결 정책은?

-  첨단과학기술은 단시간에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지속적인 기초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첨단기술과 첨단 대형복합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음
  특히, 과학기술과 국방과학기술간의 민군겸용기술의 기술이전촉진과 교류확산과 국산화된 기술에 대한 활용율을 높이도록 하여 국내 기술발전을 실용화와 상용화 하는데 애로사항과 규제를 풀어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함
    평화적 이용과 국민복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제외교 정치 환경을 대화와 타협으로 적극 추진하여 개방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7. 대형사고 교통사고, 높은 산재율 등 사고왕국이 된 배경과 근본대책은?

-  대형 국책사업 인프라 사업에 과학기술인의 참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감리와 사업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예를 들어 성수대교 붕괴의 여러 가지 이유가운데 하나는 주요한 안전상의 문제를 당시 모 중앙기관장이 전시지향적 마인드 때문에 제외하게 되어 그러한 참사를 낳게 되었다는 것임
  앞으로 대형국책사업과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전문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안전을 위해 감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사회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음


B.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지적 재산권 관리제도

1. 이공계 고위공직 비율 낮음, 이공계 국무총리, 과학기술 부총리, 과학기술 수석 두어 국가 경쟁력 강화 주도할 의향은?
 
-  과학기술인으로서 적합한 인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음
    과학기술 부총리직은 정부 직제 상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기술부를 격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서 과학기술 통합  조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임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관련 통합 조정과 기획능력을 강화할 것임
    과학기술부처 및 과학기술 유관부처 장/차관 임명시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현장경력 중시하고, 과학기술인을 우선적으로 임명할 것이며
    그 외 과학기술 관련직은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인이 대부분 임명되도록 할 것임, 복수직의 경우도 과학기술인 임명을 일정 비율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검토할 것임. 특히 상호인력 이동시 일시적으로는 인문경상계열 행정직 인력이 과학기술직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개방직에 과학기술인 우선 채용 및 기술고시 확대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직급별 채용목표제를 통하여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에는 과학기술인이 임명되도록 할것임
    이미 대선 공약에 3급이상 과학기술직의 이공계 과학기술인 30% 임용 노력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 관리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대선 공약에 공무원 이공계 출신자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 도입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행정고시 축소와 기술고시 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할 것임
 

2. 맨하탄 계획에 대한 견해와 아인시타인의 원자력 군사적 사용에 적극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이라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 것인가?

-  맨하턴 원폭개발, 제조계획에 대해서는 아인시타인의 원자력 평화이용에 대해 동감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인류 복지를 위한 활용이 필요함, 군비경쟁과 기술패권주의와 군사력 우위에 의한 세계질서 유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당시 미국 대통령의 입장으로서의 개인적인 평가는 이러한 기조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3. 21세기 지식정보혁명에 의한 패라다임 변화 시대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한 지식기반사회 건설이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은?

-  전적으로 동감함, 저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패라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번 강조하여 왔음
    21세기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로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시대가 되어야 하며 21세기 국운 과학기술 발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음
    과학기술 중심사회로 세계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국가정책의 최우선으로 과학기술 중심국가 Science Korea를 만들겠음


4.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지식/정보사회의 필수요건인 창조적 인재육성 및 지적재산보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등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므로, 발명을 숭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발명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며 발명가를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등 지적재산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임

  지식재산정보의 유통이 원활치 않아 연구개발시 선행기술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제공된 지식재산정보 또한 기술개발 방향설정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지식재산정보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지식재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가공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술개발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임

  그간 심사처리기간은 대폭 단축되었으나,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임.  따라서,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병행하여 심사목표관리, 심사조직, 심사절차 등을 합리화하고, 심사의 표준화를 확대하는 등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임

  특허기술유통실태조사에 따르면 60%대에 이르는 특허기술이 휴면특허로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수특허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허기술의 알선․중개 등 유통시장을 정비하겠음

  최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행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침해조사기능을 강화하고, 분쟁해결의 원활화를 촉진하며 지식재산권 사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지도․계몽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5. 오늘날 세계는 특허전쟁이라고 할 만큼 산업재산권 분쟁이 치열한데, 현행 제도에서는 민사적인 ‘특허침해소송’을 전문적인 특허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담당하므로써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비용이 중복,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간․비용도 절감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비롯한 모든 산업재산권 관련 쟁송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어 왔는데, 이에 대해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허침해소송은 특허발명이 도용되는 등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더 이상 특허가 침해되지 않도록 침해금지청구를 하거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서, 특허를 받은 과학기술자나 기업을 최종적으로 보호해 주는 법적 장치임

  따라서, 이미 특허법원이 대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등법원 단계인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특허침해사건의 재판이 보다 올바르고, 적정․타당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대전지역공약에서 특허침해소송을 특허법원으로 전속시킨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6. 현대 과학문명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소송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독일등의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허출원 4위국으로서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는데, 후보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먼저, 침해혐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과연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도용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기술판단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됨

  현재 일반 고등법원에서는 기술적 조언을 해줄 기술심리관을 파견받아야 하고, 기술적 판결에 자신감이 없는 판사들이 판결을 미루는 경향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특허법원에 있는 기술심리관 제도는 특허법원을 설립할 때부터 법조계와 과학기술계가 다투다 나온 타협적 산물로써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독일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특허침해소송은 법률적 지식만으로는 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7. 현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특허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실체법조약(SPLT)'을 서두르고 있어서 2005년경부터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종래 기술분야에만 주로 한정되어 오던 특허의 대상을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 등의 비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국가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특허의 대상을 비기술분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요?

□ BM관련 특허출원은 전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임,  지식․정보사회로 대표되는 현대는 과거와 같이 하드웨어적인 기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음.  정보사회의 진화와 맞물려 관련 기술도 발전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사업화하는 사업모델도 하나의 배타적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임

□ 2000년 상반기에 나타난 현상과 같이 내국인의 묻지마 출원이 홍수를 이루던 때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BM관련 특허출원은 총 출원의 2.5%~3.5%에 이를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 가고 있음

□ 세부 내용을 보더라도,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 금융서비스, 교육, 의학, 환경관리, 정보검색, 게임, 경매입찰, 구매대행주문, 광고, 홍보, 장비관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임

□ 어쨌든 BM관련 특허출원과 특허결정의 증가 추세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함,  특허정책도 큰 틀에서 이에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순수한 영업방법, 기술적 수단이 따르지 않는 추상적 아이디어, 오프라인상에서 행해지던 것을 단순히 인터넷으로 자동화한 경우 등과 같이 부실권리발생 및 권리남용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8. 과학기술 발전을 무시하고 명분과 공리공론에 집착했던 19세기말 지도층의 잘못 다시 않기 위한 견해는?

C. 이공계 기피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1. 작년에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미달사태 및 수능에서의 이공계 지원감소로 시작된 이공계 기피는 금년도에는 과학고생 의대진학 열풍, 명문대 이공계생들의 사법시험열풍, 재수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몇 가지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후보의 대처방안은?

□ 이공계 기피문제는 단선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 국가 전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대우,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가능한 조속한 조치로, 이공계 우수대학생에 대한 국비장학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우수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고, 이공계 대학생 3명당 1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국비장학생으로 선발된 신입생이 일정 학업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겠음,

  현재 연간 3천명(현역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전문연구요원을 1만명 수준의 이공계 석박사로 확대하고, 근무기간도 5년에서 4~3년으로 단계적 단축도 필요하고 해외 연구출장 등 가능한 연구능력향상을 위해 탄력적 운영도 필요함


2. 이공계 기피문제의 핵심에는 같은 실력이면 의대 및 법대에 진학하여 이공계 박사보다 수십배에 달하는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려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현실적 판단이 주요 요인이라고 봅니다.  심지어 과학고에서조차 심각해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법대 진학보다 이공계 진학이 유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의 대책은?

□ 이공계 기피문제는 단선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님, 국가 전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정책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 대우,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공계의 어려운 공부를 하고도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보다 보수나 사회적 인정이 낮고 노후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정부의 개선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새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저는 국가 경영에서 과학기술중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기술인에 대한 획기적인 우대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정책측면에서는 우선 초․중․고등학생의 과학교육을 현장실습 및 과학의 체험화 위주로 재편성하고, 국민들의 기술중시 분위기를 확산시켜 세계적인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이공계 교육도 현장실습 의무화, 교수채용시 산학협력경력 우대 등 산업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체계로 전환하겠음

    이공계 재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여성기술인턴제’를 개발하고, 2007년까지 공공부문 여성 R&D 인력을 20% 이상으로 제고하고, ‘여성기술인 클럽’을 결성하여 여성기술인력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여성산업기술인력이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토대를 구축하겠음
  기술고시 등 공직의 기술직 채용비율을 현 24.7%에서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더욱 비율을 높여가도록 가겠습니다. 또한 정부3급이상 고위직에 과학기술인 30% 임용을 목표로 추진하겠음

3. 이공계 고급인력의 이민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책은?

-    과학기술자 사기진작과 사회적 위상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력 적정임금 유지정책과 고용복지 정책 및 고령과학자 활용방안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의 정부고위직과 개방직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음
  과학기술예산의 3%를 과학기술문화창달에 투자하고, 연구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로 연구환경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대우에 대한 획기적 대책들을 세워 고급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음

4.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뛰어난 연구결과를 내는 이공계 연구자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특허등 지적재산권을 만들었을 때, 발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국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공계 인력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업들의 방해로 정부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  「기술이전촉진법」과 「발명진흥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공계 인력들의 사기를 높이는데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므로,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충분한 합의를 이룬 뒤, 관련 내용이 보완되거나 새로운 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5. 후보는 지금의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공계 기피의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좋은 해결방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문항과 중복)앞의 질문 참조

6. 최근 여론조사 과학기술계가 가장 도덕적이고 경제발전중요집단이다, 반면, 이공계 진학 부정적 이런 결과의 배경은 무엇인가?

-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고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기가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함
    일부에서는 과거 과학기술인 특히 연구계의 모럴 해저드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시각에 대해 관료적이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IT관련해서 여러 가지 S/W도 사용하고 거액을 투자해 서버를 사무실에 설치하고 직원들을 컴퓨터교육을 시켜 보았지만 실지로 갑자기 투자한 만큼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그러한 기술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터넷시대에 정치인으로서 기술과 기술인력의 중요성을 알게되고 또 그러한 분들이 저를 도와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기술계가 산업시대에 경제발전의 주역이었으며, IMF 이후의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연구개발에 전념하여 경제를 살리고 국가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기피현상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대우와 인식이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보수와 노후보장, 복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젊은이들의 쉽게 이루는 직업이나, 경제적․사회적 보상이 높은 직업에 대한 선호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음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들이 수립되어야 함


7. 독,일 2차대전 이공계 대학생징집하지 않음, IMF때 출연(연) 연구원 구조조정에 대한 소견과 추후 발생시 후보의 선택은?

-    IMF 이후 출연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음을 잘 알고 있음, 기업에서는 맨 먼저 연구직을 감원하여 비용을 축소하였고, 출연(연)에서는 정원 축소 및 정년 감축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현장을 떠나야만 했음, 매우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음,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현장의 여러분께 그동안의 고통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현장의 몇 가지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연구소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PBS 제도는 일하지 않는 연구원은 인건비를 주지 않는다는 제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가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까?  과학기술자 특히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은 과학기술 전쟁에 있어 그야말로 정예부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밥을 안 줍니까? 
  요즈음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치열한 전쟁은 기술전쟁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군대가 밥을 굶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PBS제도는 연구원의 자존심을 크게 실추시키는 것으로, 연구현장의 사기저하에 가장 심각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연구소의 인건비체제부터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연연구소의 안정적 인건비를 보장하고, 현재의 PBS 제도는 경쟁적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로 개선하겠습니다.



D. 노벨상문제
1.  우리가 노벨과학상 받기위한 높은 경쟁력 확보 전략은?

-    노벨상은 정책적으로 목표를 세운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지속적인 기초과학분야와 원천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고,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프라와 연구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연구환경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영업사원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노벨과학상이 어렵다고 봅니다. 관계되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방법을 추진하려고 함
    또한, 연구결과 이후 오랜 세월 뒤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시스템을 마련하고, 노후에도 건강하게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2.  선진국 기초과학투자는 국가전략차원임, 미국 기술패권주의 하에서 노벨상 나옴, 기초과학부족으로 막대한 무기수입, 원천기술료 지출 등에 대한 문제발생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    우리는 산업화시대에 기초,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응용화 상업화 기술에 집중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음, R&D 투자비율도 양은 확대되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 누적 투자비는 뒤지고 있으며, 그 내용도 인프라와 관리비, 자본적 지출이 10% 정도로 높았으나, 앞으로는 순수연구비 계정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30% 정도의 증액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겠음
    CDMA상용화에서 교훈을 삼아 원천기초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여 원천 기술료 지출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서 기술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음



E. 여성 과학기술계 및 공직 진출

1.  지적 능력이 중시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 여성인력이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함, 여성과학자 활성화에 대한 후보의 주요정책은?

-  여성과학자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과학자 진출 및 취업기회 확대, 여성과학자 정책결정 참여 확대, 승진, 급여 및 프로젝트 수행 등에서 동등한 대우, 총 1천억 규모의 여성과학자 관련 예산 확보 및 지원하고, 우수 여성 과학자 도약지원 연구사업과 여성 연구 인력의 자녀보육지원책을 수립하고 ‘여성과학기술인육성법’을 마련하여 어성의 과학기술 분야 참여확대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음
(답변)



나. 단답식 : 가부 및 간단한 수치로 답변

1. 정부조직 및 공무원임용
○국무총리 이공계 임명 또는 과학기술 부총리직 신설
  과학기술인으로서 적합한 인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도 있음
  과학기술 부총리직은 정부 직제 상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과학기술부를 격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정운영에서 과학기술 통합 조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임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특보 설치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을 신설하여 과학기술 관련 통합 조정과 기획능력을 강화할 것임
    과학기술부처 및 과학기술 유관부처 장/차관 임명시 이공계 학력 및 과학기술 현장경력 중시하고,
    과학기술 부처 및 유관부처의 장/차관은 과학기술인을 우선적으로 임명할 것이며 그 외 과학기술 관련직은 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과학기술인이 대부분 임명되도록 할 것임, 복수직의 경우도 과학기술인 임명을 일정 비율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검토할 것임. 특히 상호인력 이동시 일시적으로는 인문경상계열 행정직 인력이 과학기술직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음

○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90%를, 전체공무원중 2급이상의 30%를 이공계로 전환(이를 위해 기술고시/이공계박사/기술사 특채 대폭 확대 및 개방직 고급 공무원에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교수임용)
    개방직에 과학기술인 우선 채용 및 기술고시 확대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의 직급별 채용목표제를 통하여 과학기술부처 공무원에는 과학기술인이 임명되도록 할것임
(1) 정부의 3급 이상 과학기술직의 과학기술인  30% 임용
    이미 대선 공약에 3급이상 과학기술직의 이공계 과학기술인 30% 임용 노력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고위 관리직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2) 정부부처 공무원 신규임용시 이공계 출신자 우대정책 및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 도입으로 현재 17%에서 30-40% 달성
    대선 공약에 공무원 이공계 출신자 최소임용비율 할당제도 도입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행정고시 축소와 기술고시 비율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할 것을 추진할 것임

○ 행시,외시 등에 기초과학(물리,화학 등) 및 첨단기술(IT,BT)과목 추가
    행시, 외시 등의 고시제도는 집권후 개선할 예정이므로 위의 사항은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음

○ 전자 정부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 전자투표제도 등
    전자정부는 국민들의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되도록 하겠음, 특히,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부분의 행정민원은 on-line상에서 해결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과 정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가칭)정부생산성향상을 위한 법’ 제정과 관련된 법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조속히 추진해야합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투명성과 신뢰성, 공개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음
  전자투표제도 등도 실현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음

2. 정부예산
○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매년 10% 이상 증가
    2002년 과학기술예산은 4.7%인데 이를 2006년에는 7%까지 증가시킬 예정
    특히, 과학기술연구비 중 건물, 토지 구입비 등의 자본적 지출은 가급적 다른 예산에서 지출하여 현재 25%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고, 기업체의 관리비 등 실질적으로 R&D로 사용되는 예산만 R&D로 계정하는 순수계정을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R&D 예산이 확대되도록 하겠음. 이를 통하여 실질적인 R&D 증가는 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과학기술 예산 대비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성과를 성급하게 기대하기 보다는 아직 우리나라는 누적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점에 주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예산 투자를 확대하겠음

○ 국방 전력투자비에서 무기 국내개발이 해외도입보다 비중이 높게 예산책정
    국방기술을 과학기술 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예산 배정에서도 이를 적용하겠음

○ 기초과학기술 투자 비율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기초과학예산 투자는 현행 19%에서 2007년까지는 선진국수준까지 확대할 것임, 특히 순수연구개발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증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음

3. 정당 정책방향 및 정강
○ 과학기술을 국정 최고우선순위로 선정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자를 국가발전의 원동력,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생각함, 특히 저는 여러 번의 대선후보 토론과 정책발표 자리에서 차기정부의 제 1 국정과제로 기술혁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음

○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30%를 이공계에 할당
    국회의원 추천시 이공계 할당 비율을 강조하고 비례대표 추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국회에 과학기술인이 입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청문회, 국회 과학기술정책 자문회의제도 등 다양한 방법과 제도들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의 구체성 총괄평가


○ 이공계 기피대책 및 이공계활성화 정책의 실현성 총괄평가


○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백년대계’ 수립
  21세기는 지식기반경제사회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과 할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새정부를 구성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려고 함, 과학기술은 단기적인 안목의 계획이나 성급한 성과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4. 국가수뇌부 역할
○ 대통령의 연 4회이상 정부출연(연) 연구개발현장 방문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면 대덕연구단지는 매우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임, 연 4회가 아니라 더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며 새 행정수도 건설에서도 정부출연(연)의 역할이 기대됨, 최고 지도자의 격려와 관심이 연구개발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함

○ 연두교서 및 대언론 발표에 과학기술을 최우선시
  미래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진흥의 필요성을 절감함.
  대선 공약에서 이미 저는 국가경영에 있어 과학기술을 가장 중요한 핵심축으로 설정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바 있음


5. 기업/연구기관 연구개발 활성화 정책

○ 연구개발 자금 면세 등 제도개선
  민간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 병역특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음, 민간 연구소의 경우 환경개선 부담금, 전력요금 등에 대한 혜택확대 검토, 신기술인증제도에 의해 인정 받은 신기술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권고제도’ 등 각종 대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음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최저한세를 현행 12%에서 10%로 인하하도록 하여 기업하기 편리하게 하도록 하고, 기술애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조직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1만 고급인력의 일자리와 유휴 과학기술인력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국가 지정 첨단소형전문연구소’를 많이 설치하여 대폭적으로 정부에서 연구비 등을 지원해서 이들 연구소에 많은 박사급 인력이 취업되도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음

○ 과학기술 특구 지원관련 정책의지
  대덕연구 단지와 관련 지역들을 R&D 특구로 지정하여 해외 우수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우수 연구개발 인력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대학에 해외우수인력이 유치되어 연구인력으로 활용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음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것도 이미 10년전 ‘지방자치연구소’를 운영할 때부터 관련된 자료와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있었음, 행정수도와 더불어 대덕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R&D 특구는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의 역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직무발명제도 개선 : 연구개발자 보상 법령제정(발명자15%이상 보상의무)
  직무발명제도의 경우 연구개발자에게 최대한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더욱 열심히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음, 특허와 기술료 문제 등에서도 연구개발자에게 경제적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하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겠음

○ 병역특례제도 개선으로 전직 제한, 해외출장제한 등 대폭 완화
    이공계 출신의 병역특례제도 개선은 조속한 시기에 군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현행 5년 의무복무기간의 축소와 더불어, 전직제한, 해외출장제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6. 이공계 대학/대학원 활성화 대책

○ 두뇌 해외유출(이민,유학과 해외취업) 방지 대책(국비해외유학생 지원축소)
    국비해외 유학생 지원정책은 재검토하여 국내에서 우수인력이 양성되면서 과학기술인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음
    특히 국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 과정생은 국가 연구인력을 존중하여 합당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젝트에 반영하여 대학원에 재학중인 우수 인력이 모두 생활비와 등록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국내 우수 대학원 장학금 확대 및 대학원생 복지 향상 방안
      - BK21 사업의 지속, 확대
      BK21의 사업은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지금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지역간 격차와 운영의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국내 대학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음

      - 의료 및 산업재해보험 적용
      4대 사회보험 적용을 비롯한 보험 적용은 반드시 성취하겠음. 대학원생의 산업재해 보험은 대학원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보험 성격의 보상제도인 「(가칭)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로 통합운영하여 산업재해보험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겠음 

○ 해외 우수 인력(유럽, 러시아, 동남아 외국인 포함) 유치방안
      대덕연구 단지와 관련 지역들을 R&D 특구를 지정하여 해외 우수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우수 연구개발 인력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대학에 해외우수인력이 유치되어 연구인력으로 활용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음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및 국내 연구소/기업 종사자 우대방안
    국내학위자를 임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교수임용제도를 개선하여 제도화하겠으며, 국내연구소와 기업종사자들의 현장경험을 존중하여 대학, 산업체, 연구소의 과학기술인력 이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국공립 대학에서 국내 연구소/기업종사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혹은 이들의 채용비율를 대학 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음 

○ 이공계 대학 교수 수준/수 확대 방안
    이공계 교수 임용비율이 확대되도록 법정교수확보율에서 이공계의 경우 별도로  학생대 교수비율을 낮추어 적용하겠으며, 전략분야 교수채용계획을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여 이공계 교수충원률을 대폭 높여 나가겠음 

○ 산업계 수요에 맞는 커리큘럼 및 학사제도 운영 등 이공계 대학/대학원 혁신방안
    중고등학교의 과학교육 혁신과 이공계 대학/대학원의 교과과정에 현장성을 강화하고, 실용적인 커리큘럼이 운영되도록 「(가칭)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고 이들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과학기술인력의 임금상승을 유도하도록 하겠음

○ 이공계 인력수급 정밀 통계작성 및 과도한 이공계 인력양성 체계 조정
    산업의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공계 인력 수요공급이 유연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음 

○  군사 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을 국내 우수 이공계 우수 이공계 대학원에 설치
    미국의 경우 군사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고 주요한 군사과학기술 전문 연구 기관이 이공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과학기술인에 대한 신뢰가 적었고, 군사 기술의 경우 국가 비밀시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한 군산학의 연구개발이 부족하였음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분석후에 가능한 방법과 정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7. 우수 과학기술 인력 확보 대책

○ 정출연 연구원 연봉 20%인상
    정출연 연구원의 인건비 문제는 먼저 PBS제도를 개선하여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월급과 연봉을 걱정하지 않고 연구에 매진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재원 안정적 확보와 인건비 시스템을 upgrade하겠음

○ 정출연 연구원들의 연금제도/공제회 구성(국가 분담 비율 50%이상 등)
    연구원의 연금제도와 공제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서는 교원공제회 등 여타 연금과 공제제도를 검토하여 최대한 정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을 확대하겠음

○ 이공계 지도자 육성체계
    과학기술 교육 정책 수립에 과학자 50% 이상이 참여토록 하고, 이공계 장학금, 병역 특례 확대, 실험실습 및 현장교육을 강화하겠음
    이공계 대학원생은 연구인력으로 존중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가 보장되도록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가칭 ‘이공계대학교 교육 및 연구지원법’을 제정하고, 연구인프라, 교과 커리큘럼 등을 선진화하고 기초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미래의 인재 수요를 예측하여 인력개발에 반영하고, 1조를 투자하여 첨단 복합기술분야에 고급 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음
    특히, 연구성과에 대한 전문평가기관과 육성기관을 신설하여 평가전문가들을 양성하여 이공계 연구결과와 성과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문화를 만들겠음 이공계 출신들이 정부고위직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전문 관리교육과 지도자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공직최소 할당제도 도입, 국회진출, 대형 국책사업 참여제도 확대 등을 추진하겠음

○ 우수 연구원 정년을 65세로 일반연구원은 62세로 제한
    현행 61세로 축소되어 있는 연구원의 정년을 사립대학 교원의 수준인 종전의 65세로 환원시키라고 여러분께서는 말씀하시고, 다른 후보는 63세 연장을 약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연구원 정년문제에 대하여 저는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 연구원을 다만 육체적인 나이를 이유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자원의 낭비이며, 기회의 상실이라고 생각
  우리사회가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른 차원에서 변화된 정책과 대안을 내야할 것임  저는 정년문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참여하는 연구과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이공인 위상강화 정책

○ 국가 의전서열에서 법조인과 정관계 인사보다 과학기술계 우선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음, 국내행사와 국제행사 등 관례를 검토하여 전략적인 배려가 가능하도록 하겠음, 형식적인 의전보다 최고 지도자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 우수 과학기술자의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묘소 안치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음

○ 연구개발중 순직자 순국선열 추서 및 훈장 수여
    훈포장관련 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여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음


9.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 방안

○ 연구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조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
    - 정부관료는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예산확보, 감독
    -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는 분야별 4-5개의 기관이 전담
    - 정부출연(연), 기업(연), 대학 등의 국가 과학기술력을 결집하고 조율
  제안해 주신 내용에 공감함
  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에 대한 upgrade를 강조해 왔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 R&D 예산에 대한 조정권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연구회의 자율적인 예산 배분권과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 생각함
  과학기술부는 미래예측 및 목표수립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음

○ 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 강화로 연구효율 제고
    과학기술 사업성 평가, 기술가치 평가, 상업화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 SCI 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톨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연구평가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평가전문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연구개발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구개발 평가체제를 재확립하겠음
    제안된 내용을 포함하여 다양한 연구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술과 know-how를 개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연구결과 평가를 통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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