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살리기 - 한겨레토론방 50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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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2-02-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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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경영학교수인 50대 입니다. 여기 토론장에 나온 글들을 읽어보면서, 특히 공학공부를 하는 분들이 좌절하는 상황이, 우리 나라 미래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의 살 길"임은 너무너 분명합니다만 그것이 "나의 살길"은 아니다 라는 심각한 절규가, 특히 우리 나라 최우수 집단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또 현실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일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1962년 시작한 우리 나라 경제발전 엔진니어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40년 동안 노력해서, 물론 이과정에서 정부관리나 근로자들이 피나는 노력을 같이 했지요, 오늘날 우리가 세계 10대 교역으로 성장 발전할수 있게 되었고 자동차산업 경우 매년 300만대 이상을 생산하여 세계 5대 생상국가에 진입하였고 비메모리반도체 경우 삼성전자는 세계최대 생산회사로 성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살길"과 "나의 살길"을 어떻게 합치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 해결할 수없고 제도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1. 기술공무원 우대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중 기술고시 합격자를 늘리고 이들의 정책결정
참여를 대폭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00과장, 00국장 경우 행정서기관/이사관 또는 기술서기관/이사
관으로보한다 라는 복수 보직 조항을 기술 분야 경우 기술서기관/이사관으
로 보한다라고 개정하여 전문기술직의 고위 관료 진츨을 대폭 늘리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복수보직 조항때문에 의단 기술직에게 돌아가야 하는 보직
도 행시출신에게 독점되고 이들이 의사결정을 하니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
다.

예: 통상자원부 전자공업과장은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보건사회부 약정국장은 기술이사관으로 보한다.

이는 행정고시 출신들의 입김으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나 이번 대선 주자
들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약속하는 후보에게 푸표하여 이를 반영시키
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개방형공무원 전문가 활용 확대

우리나라 공무원 의사결정을 다부분 행정고시 출신이 과학기술 전문분야에
도 행시때 공부한 내용과 상식에 기초하고 그 나마 잦은 보직 변경으로 경
험이 부족한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 과학기술전문가들의 전문적 능
력이 국가종책에 반영되지 않고 과학기술자들을 푸대접하는 문제가 계속 나
타나고 국가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장차관 인사에서도 전혀 문외한인 사람들을 정치적인 배려로 특허청
장, 해양수산차관, 중소기업청장, 산립청장등에 거의 모든 부문 인사에서 찾
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 후보자들에게 공무원개방형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압력을 넣을수 있도록 이공계출신 분들이 정치적압력 집단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금도 외부전문가들을 특채하는 개방형인사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나 기존 행시출신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워낙 강하게 반대하여 잘 시향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경우 외부전문가 과학기술인력 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 고위전문직에 외부전문가들 특히 과학기술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 전문적인 식견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보다 좋은 정책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미국이민

제가 90년대 초 미국 보스톤에서 1년 살면서 한국에서 경기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문리대 또는 공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보스톤 지역 디지털익큐므멘트(DEC)등 잘나가는 회사 엔지니어로 잘 정착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스톤이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동네지이요. 특히 한인교회에서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게 되고 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인상은 한국에서 간 분들의 삶이 "무정란" 과 같은 생활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편하게 처자식 먹여살리면서 골프치고 매주 한인교회 나오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지만 자식교육 이후 결혼문제, 문화적인 차이등 때문에 그리 밝지 않은 표정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이 부족한 설미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잠시 다니러 오는 곳이지 정착하고 살곳은 못되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교수이니 배부른 소리한다고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민가서 잘 대우 받고, 나의 기슬을 알아주는 곳에서 사는 것도 한 방편 일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대안을 아닐수도 있습니다.

4. 제언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에서 기술/공학전문가가 득세하는 것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경향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유수기업에서 이공계 출신 CEO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경향ㅇ른 도욱 강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간기업과 별도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이번 선거에 의사, 약사 집단 처럼 과락시;술인력도 정치적인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힘을 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사이버상에서 힘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만들어 요구사항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서명란을 만들어 동참하는 사람들을 가시화하여 정치적인 힘을 뫃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여론화하고 그후 offline에서도 이를 묶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문제에 대한 질문과 후보들의 구체적인 답변은 물론 각정당 정강정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강력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사이버 서명 숫자가 늘어나면 각정당에서, 나중에게 또 거짓을 할지도 모르지만, 정강정책에 이를 반영하고 대선 공약에도 이를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이민 가는 것보다 자신을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신 뿐 만 이니라 부모 그리고 동생, 친척을 살리는 길은 나라는 살리는 길입니다.

한예로 CBS살리기서명운동, 참여연대 총성낙선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츨발하여 유권자로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한예로 www.science+engineerlove.com 과 같은 사이트를 만들어요

좋은 건설적인 대안들을 많이 제시해주세요.

  • 익명좋아 ()

      자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도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민족성과 Nationality는 개인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매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국적을 바꾸는 것도 개인의 장래를 위해선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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