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인과응보
 
제 목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제도
 
신문을 보니 재미있는 만평이 나왔읍니다. 교육부를 없앤다는 대선후보의 공약에 교육부총리가 항의하는 한컷짜리 만화였읍니다. 교육부를 없앤다는, 어쩌면 황당무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대선후보의 공약에 교육부총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드디어 교육부의 존재가치에 대해 관료들도 위기의식을 품게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수 있지요.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중 취업을 제대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IMF 이전만해도 대기업 입사경쟁률이 10대 1을 넘는 곳은 드물었지만, 지금은 수십대 1을 넘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경쟁률만으로 해석할 때, 지금의 대기업 입사는 10년전 고시합격보다 가치있는 성공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취업경쟁은 저학력과 고학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부졸업생은 물론, 석,박사졸업자들도 직장을 못 구해 졸업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 수백대 1이라는 취업 경쟁률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취업경쟁이 합리적이고 예측할수있는 사회제도을 넘어서 복권이나 도박당첨과 같은 사행성 게임에  점점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며, 따라서 사회에 인재를 배출한다는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존재의미가 사라졌다는 상징적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학 재학생중 3분의 1이 여러가지 이유로 휴학하고 있는 사실이 이것을 반증합니다. 또한 대학에 오래 있는 것보다, 고시준비나 혹은 빨리 직장을 잡아 취직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공감대가 퍼진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학력 인플레이션이며, 동시에 경력 디플레이션이라고도 볼수 있지요.

따라서, 지금의 교육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고등학교와 대학은 거대한 실업자 저수지 ( jobless reservoir)의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되면 그것은 더이상 교육기관이라 볼수 없고, 사회 안전망 기능을 분담하는 또하나의 복지시설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과학고나 외국어고, 혹은 연구중심대학이나 미국 일류대학의 인터넷 가상분교등, 일부 고급교육기관들만 살아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이란 개념이 사라진 새로운 사회제도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부시행정부의 고위각료로 있는 전신애 미국 노동부국장은 말하기를, 앞으로는 평생직장이나 평생직업이란 개념은 사라질 것이며, 한사람이 평생 서로 연관성없는 직업을 5~6개 하는 시대가 될것으로 예상했읍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조금 늦게 겪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정확한 예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경력의 학력화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다시말해 이제까지 사회경력과 교육학력이 분리되어 인정받았던 사회통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일반시민이 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만 교육받고, 그 다음은 사회로 진출하건, 대학으로 진학하건 똑같은 경(학)력으로 인정받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졸자나 석,박사졸업자만 대상으로하는 취직자격을 없애거나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정부, 군대나 민간기업, 혹은 설사 소위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일정 기간이상 근무하면 그 나이에 해당하는 대학 졸업생이나 석박사 학위자와 동등한 취업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공교육기관뿐아니라 사교육기관의 실체를 인정해서, 일정조건만 만족시키는 기관에서 일정기간만 공부하면, 동등의 공교육기관과 같은 학력(혹은 경력)을 인정받도록 해야합니다.  따라서 'XX입시학원'을 'XX고등학교 주식회사'나 'XX대학교 주식회사'로 양성화해야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정부나 민간연구기관에서 우수한 결과를 내었으면, 꼭 학교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을 필요없이 소정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박사학위를 받을수 있는 논문박사제도도 적극 검토해야합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처럼, 지금은 학교에서 쌓은 학력보다 사회에서 쌓은 경력이 더 인정받는 power-shift 현상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수많은 고급인재를 그렇게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드려야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데 어쩔수없이 겪어야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을것입니다.







   




 
 

  소요유 일전에 외무부 고급 관료 (외교관) 한 분을 만나 이러저런 이야기하다가 dj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이분 이야기가 정부조직 개편이 아주 엉"둥한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고 한탄 하더군요. 이 분이야기가 좀 의식있는 관료들은 현대 사회에서 '감독 기능의 부처'는 통폐합하게나 폐지하여 없애야하고, 대신에 오히려 '실제 집행부서'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2002/11/21 x 
 
  소요유 인과응보님이 말씀하신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부조직은 아마도 감독부서는 축소하고 실제 일을 하는 집행부서는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독기능 부처로는 교육부, 총무처, 행자부, 산자부 "다위를 들고 있고, 한편으로 정책 수립 기능은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의 결정은 과학기술 위원회 처럼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체재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부 폐지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2002/11/21 x 
 
  소요유 한편 감독 기능은 감사원을 강화하면 될 것 입니다.  2002/11/21 x 
 
  정문식 소요유님께 딴지를 걸어서 죄송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즉시 기존의 내무부와 총무처가 행정자치부로 통합되었습니다. 2002/11/21 x 
 
  정문식 그리고 저 위에 전 국장님의 말씀에 조금 딴지를 걸어 보면 저는 길게 보았을 때 그런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생소한 직업을 여러 개 전전해야 한다면 개인은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며 가족 제도 및 많은 윤리나 사회적 시스템들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차분히 전수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을 비롯한 문명과 문화가 진보하겠습니까? 그러한 전 직업의 '노가다화' 현상은 한 마디로 말해서 사실상 문명의 붕괴이며, 원시 시대로 후퇴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2/11/21 x 
 
  정문식 아마 교육부는 교육재정 배분, 거시적인 교육 정책 수립 기능 정도를 남기고, 나머지는 시도 교육위원회로 이관한 후, 일본이나 영국과 같이 '교육과학부', '교육노동부' 등으로 유관 부처와 통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괜찮겠군여...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서의 이름이 아니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900mhz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파충류'로 전락하게 된 것은 IMF 이후의 계속된 불황 탓도 있겠지만, 정부의 허술한 인적 자원 관리정책과 우리 사회의 오래된 '가방끈 지상주의'와 사회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한 국민(즉 학부모)들의 위기 의식이 겹쳐져서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2/11/21 x 
 
  임호랑 결국은 사회적 수요가 최종적 판단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학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하게 된 것도 대학/대학원이 제 기능을 못해내는데다가 워낙 고학력자가 많아지면서 학력이 무의미해진 반면, 실적을 통해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유경험자를 선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이미 수십년전에 겪었던 현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대학원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 대학/대학원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있고, 선진국들도 전반적으로 고학력화 추세인 점, 사회적 수요측면에서도 지식사회 진입에 따라 고학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학력경시풍조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학력과 경력 모두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2002/11/21 x 
 
  정문식 임호랑님의 의견에 압도적 지지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젊은이들의 비극은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지 못한 기형적인 교육 시스템과 사회 인식이 낳은 희생양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 중등 교육은 주로 기본적인 인문적 교양과 시민 의식, 기초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등을 가르치면 되지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과 직업 교육 기관은 사회의 수요가 어떠한지를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고학력화 현상은 과학기술을 위시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고도화 때문인데, 우리 나라의 고학력화 현상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인해서라기보다는, 문화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대학에 대한 대중들의 '간절함'에 기인하였고, 그것이 한때는 긍정적인 기능을 2002/11/21 x 
 
  정문식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숱한 문제점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2/11/21 x 
 
  소요유 그렇고 보니 정문식님 말씀에 일리가 있네요. 좀 더 생각해 봐야 겠어요. 임호랑님 말씀은 인과응보님 말씀과 맥이 통하는 이야기로 현재 상황의 맥을 깊으신 것 같습니다.  2002/11/21 x 
 
  샌달한짝 저는 임호랑님과 약간은 다른 의견인데요. 물론 학력/경력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쓰임새가 같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혼돈되고 있습니다. 학력이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다는 양상이죠. 학력만 좋으면 경력이나 어떤 기능적인 재능은 무시할 수 있다는 식의 풍조가 지나치게 팽배해 있습니다. 2002/11/21 x 
 
  샌달한짝 이른바 호랑님께서 말씀하신 학력경시풍조는 한편으로 이를 바로잡는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우체부를 뽑는데 대학학위 보다는 건강한 신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도와 차라리 짜장면 배달부 경력 3~4년과 같은 실질적인 평가기준이 그넘의 만능 '학력'을대체할 수 있을때 학력은 학력대로 경력은 경력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11/21 x 
 
  샌달한짝 사회가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현재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받는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항공대나 카이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대 졸업자들이 분명엔지니어 양성 프로그램을 거치면서도 엔지니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게 되고 단지졸업장 발급소로 전락해버린 오늘날의 현실은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공대를 들어오는 사람보다 단지 대기업진출을 위한 좀더 쉬운 관문으로 공대를 선택하는 사람들만 양성 하고 있습니다. 2002/11/21 x 
 
  샌달한짝 다들 학력경시풍조의 역효과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와중에서 희망을 봅니다. 이게 제긴글의 요점입니다. 그럼 2002/11/21 x 
 
  트리비어드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의 공급을 어떻게 사회적 수요에 맞게 줄이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많은 이들의 밥그릇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 원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인재는 사실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국내파들이 그런 문화적인 면에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기업들은 이미 국내 대학원을 강화시켜서 그런 인재를 만드는 길보다 해외에 나가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2002/11/22 x 
 
  트리비어드 기득권자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국내 대학원을 축소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만, 이런 사실상의 '구조조정'은 교육기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요? 2002/11/22 x 
 
  교사 대학원이 돈벌이의 수단인데.. 대학원 축소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저 많은 특수 대학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원=돈 입니다. 재단입장에서 보면 한학기에 3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거저 주는 대학원을 축소하려 할지.. --;; 그나저나 맘에 드는 여자에게 접근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뉘 ^^ 2002/11/22 x 
 
  교사 독일의 마이스터는 박사학위 만큼의 가치를 인정을 받는데.. 한국의 기술사는 사회적으로 찬밥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뭔지.. ^^ 기사 기술사와 같이.. 국가 자격검정의 가치를 올려야죠.. 난이도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이고..  2002/11/22 x 

2002년 11월 21일 과학기술정책/칼럼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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