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장
 
제 목    과학기술시대에 천대받는 특허 창출자들?
 
나는 2003년으로 5년차, 현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한 사항들을 언급할 때는 늘 유심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번 대선에도 나름대로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한마디만 좀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자의 양성과 과학입국의 기치아래, 여러가지 과학 기술자의 중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는 경영층의 중용 혹은 정부기관의 과학기술 인사의 등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현장의 과학기술현장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늘 안타까웠습니다.

종종 과학기술인상이니 어쩌니 하며 언론에서 비추거나 상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학벌에 근거하고있거나, 사실 현장 연구개발의 최전선과는 동떨어진 관리자거나, 정책입안자거나 하는 것같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출신의 인사를 정부요직에 앉히는 것으로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다룹니다. 과학기술자들은 정부요직에 올라가려고, 혹은 그럴 듯한 상을 받으려고 연구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현장 연구 개발의 최전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좀더 좋은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공헌을 위해서 중요한 위치에 등용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과학기술발전의 손과 발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현장의 과학기술자들에게는 확실히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것만큼 보람과 그 가치를 높이는데 그 효과를 잘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는 정책은 높으신 자리에 과학기술출신 인력을 앉히는 일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허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는 과학기술 지식기반 시대의 핵이기도 합니다.
업무를 열성적으로 하다보면, 특허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많은 특허들이 출원되고 등록됩니다.
과학기술자들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발생시켜서, 회사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상, 연장선상에 파생된 결과물은 모두 회사의 권리로 귀속되는 것이 관례인데, 정당한 보상조차도 잘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남들처럼 개발하는 일을 하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뭔가 좀 다른 지적 고민과 호기심을 동원한 바로 그 과학기술자의 열정과 피나는 노력, 그리고 회사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인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의 인프라는 특허를 내지 못한 다른 기술자들과 별로 다른 환경을 벗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그들의 그런 노력에 비해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가 회사에 귀속되면서, 그 포상 또한 비합리적으로 정산되어 이루어지며, 특허가 회사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장의 가장 최일선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려 살아가는 과학기술자들의 맘을 울리기에 충분할만큼 미비한것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가령,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갯수 혹은 매출에 비례하는 보상 등을 해주는 분위기, 혹은 기업의 승인서를 통한 많은 세금의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진작되어있다면, 당연히 과학기술자들은 뻔한 그들의 삶에 현실적인 도움과 빛으로 각인될것이고, 어린 공학도, 과학도, 그리고 현장기술자, 그리고 학계 교수들 등에게 매우 고무적이고 많은 혜택이 가게 될것이며, 과학기술 지식사회의 실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것입니다.

과학입국의 꿈을 안고 과학기술자가 된것이, 결국 새로운 시대에서 모든 개인시간과 에너지를 투영한 그 결과는 겨우 푼돈에 팔려나가는 과학기술 노예로 전락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세태에서, 이공계지원학생이 작아지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자들에게 뛰어난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전달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인적자원 문제도 함께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 실마리가 될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과학기술 지식기반 사회를 꿈꾼다는 마당에 엔지니어들의 특허권리 혹은 보상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니... 의아할뿐입니다. 사실, 많은 특허중에 좋은 특허는 실제 적용되어 대외적으로 수많은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그 특허나 기술을 창출한 사람들에겐 '니들에게 다주면 뭐가 남냐?" 라는 식으로 국물도 별로 없다!! 라는 정책을 늘 지켜왔지 않나요?

그동안, 제가 짧은 경력에 함께 일해본 엔지니어는 20대 후반~ 30대 중반. 좀 많으면 30대 중후반 뿐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40대 현장 엔지니어는 관리자면 몰라도 본적없습니다. 꼭 코딩하는 일이 엔지니어의 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쩌면 엔지니어로 사는 일이 그렇게 비전이 없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일인가 싶고, 누가 특허를 쓰고 누가 연구 개발을 천직으로 삼고 매달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개발을 통해서 장인의식을 발휘할수있는 의욕이 없는건 당연한 것같습니다.
하나같이 40전 최전선의 현장 엔지니어의 길에서 하루 빨리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은퇴하기만을 꿈꾸는 것이 일반적이니깐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인과응보 과학기술에서 파생되는 지적재산은 우리나라 성장원동력이 될것은 물론, 또한 부의 재분배를 달성할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입니다. 지적재산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 생산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적재산은 시간제한이 있기때문에 상속,세습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지적재산은 누구나 만들수 있기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비교적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끝으로 지적재산은 모든국민들에게 창조적 비젼을 제시할수 있읍니다.  2002/12/21 x 
 
  장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직원에게 부의 분배를 실천해야합니다. 2002/12/21 x 



2002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책/칼럼 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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