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최성우
 
Homepage    http://www.hermes21.pe.kr
 
제 목    [칼럼] 노무현 당선자에게 바란다.
 
[과학신문] 새정부에 바란다/이공계출신 정 관계 진출 기대

-최성우 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향후 5년은 올바른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진정한 과학기술입국의 실현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느냐 하는 갈림길에 선 중요한 시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선거유세 기간에 이공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과학기술을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놓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 공약 역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역시 이공계 출신이 아닌 노무현 당선자가 과학기술계의 절박한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지, 과학기술인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정에 반영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반신반의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에 인선된 대통령직 인수위원 중에서, 이공계 출신 및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담당할 인사가 매우 적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노무현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 내에 ‘과학기술 수석비서관’의 설치 및 고위 공직자의 30%를 이공계에 할당하겠다는 공약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 따라서 과학기술 관련부처의 장차관 및 청장에 전문성을 갖춘 이공계 인사를 대거 임명하고, 나아가서 국무총리에도 실무형의 이공계 출신 인사를 임명하도록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또한 기술고시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우수 이공계인력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정책수립 및 결정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정책인턴제를 도입해 주기 바란다. 2004년의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상당수를 이공계 출신에 할당하는 일 역시 반드시 지켜져야할 공약이다.
이밖에도 바랄 것들은 많겠지만, 무엇보다 과학기술 관련 문제를 최근의 북한 핵문제 만큼이나 절박하고 향후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로 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가 입으로만 과학기술입국을 부르짖었던 과거 대통령들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유지영기자>------2003-01-04 13:09





 
 

  임호랑 간단명료하게 몇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정곡을 찔렀군요. 우리는 작게는 과학기술계, 넓게는 이공계 전체,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 특정인만을 위한 이익단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국민들이 가장 높게 평가해주고 있는 계층인데, 그 기대를 헌신짝처럼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과학기술수석이니, 이공계 정치인, 관료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몇 명의 출세욕을 채워주는 도구로 그쳐서도 안됩니다. 이들이 수많은 이공계를 대표하여 이공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면서 국가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큰 역할을 해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되었든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결국 이번 인수위 구성에서 과학기술계 인사가 매우 적은 것이, 국정방향  2003/01/06 x 
 
  임호랑 을 추상적으로 만들고 연구개발비에 대해 문제를 삼는 등 비우호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공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3/01/06 x 
 
  소요유 좋은 지적입니다.  2003/01/06 x



2003년 1월 6일 과학기술정책/칼럼 게시판에서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cience&page=10&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