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지방 분권화 성공을 위한 제언 - 맹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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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2
등록일
2003-05-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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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맹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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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지방 분권화 성공을 위한 제언
 
며칠 전 청와대 주요직제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서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하 과기수석) 공약 이행 여부가 과학기술인(이하 과기인) 사이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혹시 과기인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차원에서 과기수석 직책 신설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돌아가는 대부분의 일이 과학기술에 근거를 두고있다. 그 좋은 증거로 정부의 18개 부처 중에서  10개 부처가 과학기술과 직간접의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운영에 있어서 과학기술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과기 수석의 신설을 요구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만일  이들 10개 과학기술 유관 부처가 제각각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중복투자가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잘 알려져 있듯 지금까지 부처 이기주의가 횡행하여  부처마다 자신들의 이권에 관련있는 사업을 추진하려하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을 해온 것이 현실이다. 결국 큰 돈이 걸려있는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누군가가 강력히 조정하는 역할을 해 주어야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 따라서, 이들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국방부, 국정원, 산자부 등 힘이 센 부처를 통솔하여 일관된 과학기술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장관급의 청와대 과기수석이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조정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공계 위기가 왔다고 본다. 

현시점에서 각 부처의 중복투자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중복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잘못된 곳에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신경제 정책 하에서 과학기술 관련부처는 산업기술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편중된 투자를 하였다. 이런 와중에 기초과학, 응용과학, 원천기술까지도 같은 투자논리가 적용되어 수많은 전문인력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공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다음 정부에선 우선적으로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집중된 투자를 원천기술, 응용과학, 기초과학으로 분산하는 조정작업을 해야한다. 그리고, 동시에  각 분야별로 투자전략을 차별화하도록 해야한다.

생산기술은 늦어도 1-2년 안에 투자 대비 실적을 내야한다. 주로 기업에서 개발하며, 벼농사에 비유할 수 있다. 씨뿌리고 그 해 바로 거두는 기술이다. 목표와 목적이 뚜렷하고 가는 길도 외길이다. 따라서, 가능하면 중복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권의 각 부처에서는 앞 다투어 이런 논농사 짓는 식의 투자에만 몰두했다. 임기 내에 뭔가 실적을 얻어 생색을 내려고 한 이기주의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은 뻔하므로 중복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필연일 수 밖에 없었다.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산업기술에로의 집중 중복투자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원천기술은 최소 5년에서 10년 앞을 내다보는 기술이다. 인삼등의 약초 재배에 비유할 수 있다. 다년간 공을 들여야하는데 재배토양과 재배방법에 따라 약효가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원천기술은 따라서, 목적과 목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갈래이다.  지름길을 찾아내기까지 동일 목표에 대해 여러 접근 방법으로 중복투자가 불가피하며 따라서, 10개 연구개발 방법 중 2-3개 정도에서 성과를 거두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기술개발은 국립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 학교 등에서 주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원천기술개발에도 산업기술개발식 투자전략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 분명히 잘못된 길을 선택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어느 경우에도 이런 잘못된 길을 갔다는 보고는 나오지 않는다. 이를 인정하면 실패가 되고 다음부터 정부 과제가 끊기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는 10개 시도해서 2-3개 건질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시도하면 반드시 달성을 해야하는 생산기술개발논리를 억지로 적용하는 비전문가들 때문에 생기는 웃지못할 현실이다. 원천기술개발은 반드시 그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그 기술개발이 전체 로드 맵 상에서 어떤 중요성을 띄고 시금석이 되는가하는 점에서 자리매김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기초나 응용과학은 조림사업과도 같다. 10년 20년 먼 훗날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당대에 절대로 큰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을 버려야만 한다. 여기에 근본적으로 산업논리가 적용되어서는 안되고 교육의 논리가 적용되어야한다. 인재를 키우는 것이 주목적이며, 따라서, 학교와 기초/응용과학 연구소에서 이루어진다.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는 고급 과학기술인력 배출이 가장 큰 목표이므로 당연히 투자에 대한 생산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런 것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100가지의 시도에서 2-3개 나오는 결과가 대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초나 응용과학에서 나오는 결과는 세계최초의 원천기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국방과도 직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나 응용과학은  초첨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적 측면에서는 너무나 수율이 낮기 때문에  외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이공계 위기가 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과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에까지 산업기술논리를 적용해 무리한 운용을 해왔던 데 있다.임기 내에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역대 정권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적절한 대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공계의 황폐화가 일어났다.

기초/응용과학은 교육의 측면과 국방과학기술의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를 접목시키면, 우리나라의 지방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른다. 올 해 국방부의 예산이 17조 4천억이고, 그 중에서 전력 투자비가 5조7천억이나 된다. 이 중에서 국방 연구개발비는 10%남짓인 6천억정도 책정되어있다. 노무현 당선자는 국방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여 앞으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내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을 일으켜  자체의 군수산업을 활성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국방과학기술이라고 해서 대포만들고 미사일 만드는 것만 연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온갖 전자 장비나 핵심부품, 원천 재료등이 모두 국방과학기술과 연관되어있다. 미국에서 상당액수의 국방비가 대학교로 흘러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노당선자는 국방비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미국에서 사올 군수장비를 최소화하여 1-2조원 정도 기초/응용과학 연구비로 추가 사용될 수 있도록하자. 또한, 산자부, 정통부, 건교부, 과기부, 교육인적자원부의 거품을 제거하여 쓸데없이 산업기술개발에 중복 투자된 재원을 끌어모아 3-4조원정도를 만들자.  이 돈이면, 전국의 거점 국립대 10군데에 매년 서울대에 투자하는 만큼의 연구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우수 과학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공계 위기를 해소하고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와 똑같이 대우해주는 효과로 지방 분권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이다.

노당선자는 지난 1월 27일 대구경북지역 토론회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통한 지방화전략을 제시하면서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당선자의 방향은 지극히 옳고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 하지만, 지방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대학이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개발비를 중앙부처에 달라고 청하면 과감히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대학은 기업이나 공장과는 다르다. 산업과 연계하지 말고 상당부분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해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앙 부처의 예산에서 거품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는 작업에 의한 지방대학 투자자금 마련이 급선무이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이런 경천동지(驚天動地)의 일을 하려하면 각 정부 부처로부터 극심한 저항이 나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처 이기주의를 제어할 강력한 구심체가 필요하다. 청와대 과기수석의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소요유 지당하신 주장입니다.  2003/01/28 x 
 
  임호랑 왜 과기수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군요. 또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3/01/29 x 
 
  노경2 님의 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청와대에 과기수석을 만든다고해서 이것이 가능할 지는 의문입니다.  2003/02/01 x 
 
  노경2 부처간의 중복 등 업무조율을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있으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잘 아실 테고요. 정와대 수석이 조정한다면 장관은 무엇하려고 있나요?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 및 국가전체의 연구개발시스템을 바꿔야지 수석을 신설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003/02/01 x 
 
  맹성렬 노경2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체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과기수석이 대통령의 힘을 제대로 쓸수 있도록 길잡이를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지요. 2003/02/04 x 


2003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책/칼럼 게시판에서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cience&page=8&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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