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맹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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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내외 과학기술인력 육성방안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력 관리를 하는데 큰 허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민간 기업에서 일년에 한 차례 정도 이른바 명문 대학들을 돌며 리쿠르트하는 것이 전부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현황 파악 등이 이루어진 것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표방한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안일한 대응을 반드시 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외의 인재 풀(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간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신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국제 과학 기술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고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법이다. 여기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이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어진다면, 첨단의 최고급 정보를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 등 민간기업이 이런 작업에 적극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이와 같은 고급 인력 관리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전문인력 확보와 통합전문 기관의 창설이 요구된다. 기존의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국방부, 건교부 등 각 부처와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수행하던 소극적이고 비전문적 업무를 혁신하여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정부출연연구소를 인재 풀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있어왔으므로 국내의 인재 관리를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으로 논의해보겠다. 말로는 인재 풀 운운하지만 현재 정부출연연구소는 극심한 노령화로 이른바 젊은 피 수혈이 절실하다. 지금까지 말도 안되는 경제 논리에 밀려 범국가 차원의 전략적 원천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의 수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왔던 때문이다. 한편, 전자통신연구원과 같이 비교적 젊은 인력이 확보된 연구기관이라고 해도 인재 풀로써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미 포화 상태라서 대다수 젊은 연구원들이 매우 불안정하고 불리한 근로조건(비정규직) 하에 놓여있으며,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유동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인재 풀로 작동할 연구기관의 수효를 늘리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지방화 분권정책과 지방대학 육성책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요 지방 국립대와 연계한 국립연구소(National Lab.)체제를 수립하여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국립 연구소는 그야말로 인재 풀의 성격을 띄어 원천 기술의 연구개발의 포스트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국내 연구개발 인재의 관리 측면에서 이른바 2030세대와 5060세대간의 의사소통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 혁명은 고급 정보 점유자의 역전현상을 불러왔다. IBM, 인텔, MIT등의 세계적인 유수연구기관과 각종 학술대회의 최신 정보가 인테넷 상으로 접속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상위직에서 독점하던 고급정보는 오히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2030세대가 더 접근이 용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상위직 연구자가 더 이상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쥐고 정책을 좌지우지할 명분이 없어지고 있다.

게다가 2030 인터넷 세대의 수평적 의사결정문화가 5060세대의 상명하복식 문화와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이른바 5060으로 대표되는 수구적인 관리자들에 의해 국내의 많은 인재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체제의 유지가 가능한 것은 수직적 평가방식에 따른 인사관리에 주로 기인한다. 수구적인 관리자들은 상명하복에 충실한 자에게 큰 혜택을 주고 수평적 관계를 요구하는 다수의 젊은 인재들에게 그 정도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 시스템의 경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가장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조력이 발휘되어야 할 연구개발기관부터 다면식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나이나 경력불문하고 유능한 인재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출연연구소의 상위자가 연구수행능력과 관계없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왜곡된 형태의 PBS제도에도 기인한다. 이 제도 하에서 연구과제 선정에 국제 경쟁력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문제의 중심에는 기초지식조차 없는 실무자가 과제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도사리고 있다(중장기적으로 이공계 출신의 관직 임용이 절실하다 하겠다). 결국 전문지식보다는 말 잘하고 로비력있는 사람이 과제를 따는데 유리하다(로비의 기본은 이런저런 인맥을 동원하여 안면을 트는 것으로 오랫동안 터전을 닦은 사람이 유리하기 마련이다). 또, 이런 로비스트들이 ‘과제따기’를 관철시키려면, 들러리로써의 과제 심의위원들이 필요한데 국내의 좁은 인력 풀에서 자기와 친분있는 사람들만을 내세우기는 너무나도 쉽다. 결국 국내외의 방대한 인력 풀을 각급 연구개발 과제의 자문이나 심의위원으로 확보한다면 훨씬 투명한 관행을 만들 수 있다(이미 이 방법은 몇몇 국책사업에서 사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외의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외 인재를 통합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들이 적극 참여하여 최신 정보를 올리고, 자신의 활동을 제대로 홍보하면 매우 유리하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등에서 관련 사이트를 운영을 하지만 동기유발요인이 거의없는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체제 운영이 성공을 거두려면 영양가 넘치는 고급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기존의 소극적인 인재활용을 탈피하여 이 사이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재들에게는 국가 프로젝트 자문이나 과제 평가등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국내 채용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써야 한다.

물론, 이런 일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부의 정책에 이들이 관심을 가질 유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큰 유인책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연구기관이 있어야만 국내외 인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실력있는 과학 기술자들이 들어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연구소 등의 기관 정립/창설이 시급하다. 물론 경쟁력있는 기관은 혁신적인 기존시스템 전환을 전제로 한다. 앞에서 밝혔듯 지방 국립대와 연계한 국립연구소(National Lab.)체제에 이런 유인력이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인재의 통합 관리 시스템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곳에서는 국내외 연구인력의 과학기술 정책 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과 그 세부 실적을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각종 국가 과학기술 프로젝트 자문, 연구과제의 심의평가와 정부부처나 연구개발기관 등에 채용을 위한 인재 풀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국 인재의 활용이란 측면에서 제안된 방안은 차기 정부에서 추구하는 바와 같다. 투명한 과정을 통해 널리 인재를 발굴 확보하여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2003년 1월 20일 회원자유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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