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 10대 국정방향 선정

글쓴이
임호랑
등록일
2003-01-0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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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임채정 위원장 주재로 간사단회의를 열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국가시스템 혁신, 선진경제시스템 구축 등 새정부 국정 기본방향 10대 과제안을 선정했다.

인수위는 6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들 10대안을 논의, 일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 뒤 오는 16일께부터 이들 10대 국정방향 주제별로 관련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노 당선자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15일까지 분과별로 40여개 소관 부처 및 국가기관으로부터실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 당선자의 150개 대선공약에 대한 정부측의 의견도 듣고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는 실현 가능 공약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 일부 수정.보완할 공약 등을 구분하고 공약실천 우선순위도 정할 방침이다.

10대 국정 기본방향 가운데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동북아 경제협력을 통한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신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대 집중육성이 중심 내용이라고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설명했다.

또 `국가시스템 혁신'은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혁신을 주된내용으로 하고 있고, `선진경제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과제로는 기업규제 개혁과인적자원 개발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기술혁신.과학발전, 신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서울/연합뉴스)
 
  • 임호랑 ()

      국정지표로 우선적으로 내세운 것이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3차산업을 잡았군요. 그리고 알려져 있다시피 행정수도 건설이 그 다음을 잇고 있고, 그 외에는 굵직한 내용은 없이 평이한 것들 뿐이군요. 지방대 육성은 큰 이슈로 보긴 힘들고, 부정부패 척결, 공정한 인사시스템 혁신 같은 것은 그저 그렇게 해나가면 될 일에 불과할 뿐이고, 기업규제개혁도 늘상 해오던 것인데, 잘 안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나마 기술혁신, 과학발전, 신산업 육성이 끼어있군요.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 노무현당선자에게 보고하고 발표된다는 소식이니, 그걸 봐야 보다 체계적인 분석은 가능할 것 같군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엉거주춤 끼어맞추기식으로 끝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드네요... 쩝~

  • 최경환 ()

      사실 저런것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공계 출신이 거의 없는데요... 뭐 예상했던바죠...

  • 백수 ()

      기대를 한 사람들의 실수이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엔지니어로서 결점입니다. 이공계로 포진한 중국의 야심을 읽을 두뇌가 그쪽에 없는 것 같군요. 거기다가 현명한 국민들의 의지조차 반영되지 않았군요. 아직도 반도국가로서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남아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작은가요? 한반도를 거치지 않고, 물류가 흐르지 않나요? 아직도 일본이 만들어준 철도에 육상 물류를 의존하는 나라에서, 동북아의 중심이란 얘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궁금하군요. 영종도 공항이 허브의 역할을 한다면, 중국은 그런 공항을 못만드나요?

  • 백수 ()

      상식적으로 서구에서 악의축으로 규정한 북한의 사정권에 있는 영종도 공항이 허브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인과응보 ()

      홍콩도 그 지정학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판에 한국이 동북아 허브국가가 될수있다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왜 한국을 거쳐서 중국,일본에 물류가 수출입되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노무현정부 5년안에 해결할수있는 경제적 문제가 아닙니다.

  • 트리비어드 ()

      그나마 동북아 어쩌고 하는 '세계정복'수준의 야심이 생긴 것만 해도 어딥니까? ^^; 그래도 약간은 비전 제시를 한겁니다. 문제는 10000여 문이 넘는 야포가 조준하고 있는 곳이 외국인의 투자처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류중심지라는 것은 부득이 항공기보다는 선박, 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북한의 협력이 절대적 요건입니다.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곳에 러시아나 일본이 투자하려 들겠습니까?

  • 트리비어드 ()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뭐가 메리트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도 좁고, 강성노조가 있고(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북한의 영토나 영해가 개방이 안되면 물류도 곤란하고...한국에 사는 인간들 짱구굴려서 원천 핵심 기술개발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안보이는데 왜 딴 길만 계속 죽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호랑 ()

      바로 그것 만은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암흑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

  • 소요유 ()

      이 아이디어가 혹시 월간조선 조갑제씨가 수년전에 월간조선에 연재한 글에서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의 글은 부산항의 개발과 원양함대 육성으로 요약되는 글로 기억됩니다. 어째든지 결론은 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의 창출이라는 전통적인 '장사꾼' 논리였습니다.

  • 소요유 ()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이 장사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격정적입니다.  결국 천생 장사꾼인 '중국'과 '일본'의 틈에서 장사로 생존을 모색해야한다는 이야긴데 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이민간 각 민족의 행동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는 유태인, 일본인, 중국인이 "더난 자리를 중국인과 같이 장사로 살아남아 있더군요. 뭐 쪽수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나라든지 한국인의 장사는 결국 우리들 끼리 먹고 사는 관계가 주가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 소요유 ()

      이 허브국가 논리는 결국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더 면밀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중세 장사꾼이 세운 나라' 네델란드가 결국 산업화로 옮겨간 사실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준형 ()

      과학 기술 개발 이란게 있는지 모르는게 분명합니다. 빨리 KBS 에 BBC 처럼 과학 다큐멘타리를 많이 방영해서 그것들을 교육 시켜야 한다는게, -_- 아니면 국무회의 시간에 과학 다큐멘타리 한편씩 보게 한다던지... 이 인간들 머리에 든게 먼지 한번 확~ 까버리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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