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정상화 방안

글쓴이
이대윤
등록일
2003-01-06 11:16
조회
1,596회
추천
1건
댓글
3건
  우리나라 건설기술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부실공사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규제와 간섭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건축협의제로 운영함에 따라 건축계획에 대하여 주민합의로 결정하고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열하는 일이 없고 안전에 대하여 사후 확인을 철저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건축허가제를 건축협의제로 개선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설계 및 감리비와 공사비에 대해 부가세 10%를 각각 적용하는 것은 3중과세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시설투자에 사용하는 돈은 이미 세금적용을 받은 돈이고 설계 및 감리비와 공사비는 인건비와 자재비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자재비에 대한 부가세 10%를 이미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별도로 부가세 10%를 적용하는 것은 3중과세이므로 이는 이중과세 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과다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건설회사는 기술인력 확보 및 신공법개발을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 배성원 ()

      이대윤님 혹시 아파트 건설의 전과정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있는 차트 같은거 구하실수 없습니까? 부지 매입, 업자 선정, 등등 과정과 과정마다 따르는 인허가 조항 등등..작은 자료가 아닐 줄 압니다만.....워낙에 몰라서요. 특수한 경우도 많겠지만 대표적인 경우에 대해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실에 올려 주시고 회원에게 공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이대윤 ()

      - 建設事業의 節次와 施行方法 -

  • 이대윤 ()

      건설사업의 절차와 시행방법을 참고해 주십시요

목록


과학기술칼럼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783 축구공에 담긴 과학 최성우 06-12 311 0
1782 ‘제5의 힘’과 자기 홀극은 과연 있을까? 최성우 05-25 616 0
1781 현대과학보다 뛰어난 원주민의 지혜 최성우 05-22 651 0
1780 육해공 쓰레기 대란 최성우 05-03 369 1
1779 과학데이? 과학의날? 댓글 3 최성우 04-25 437 0
1778 다윈과 아인슈타인 등에 대한 커다란 오해 댓글 1 최성우 04-10 755 1
1777 톈궁1호와 우주쓰레기, 그리고 ‘그래비티’ 최성우 04-06 443 0
1776 뉴턴, 아인슈타인, 그리고 호킹 최성우 03-23 710 0
1775 카피레프트는 단순한 ‘공짜’가 아니다 댓글 2 최성우 03-20 652 0
1774 ‘쇄국정책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댓글 4 최성우 03-06 742 0
1773 암호화폐 기술표준의 딜레마 최성우 03-03 636 0
1772 첨단기술의 승리인가? 새로운 도핑 반칙인가? 최성우 02-03 844 0
1771 태음력과 태양력 최성우 01-31 757 0
1770 현행 달력과 달의 명칭의 유래 댓글 2 최성우 01-29 832 0
1769 과학기술계에도 가짜 뉴스가... 최성우 01-13 768 0
1768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화석 최성우 12-31 763 0
1767 상온핵융합은 양치기소년인가? 최성우 12-23 794 0
1766 대륙은 살아있다는 깨달음 최성우 12-02 816 0
1765 진공관의 재발견 최성우 11-30 819 0
1764 2019년과 2001년 최성우 11-12 992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