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盧 앞에서 재연된 '허브 논쟁' : 서울시, 암참 등 금융허브 주장, 인수위는 반대입장
- 글쓴이
- 성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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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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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산.광양, 삼각축 중심 확대” ::
김대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주재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국정토론회에서 인천과 부산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을 산업클러스터(거점)-물류-금융의 복합적 발전모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간사는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지역균형 발전과 맞물려서 발전해야 한다”면서 “수도권과 부산 영남권, 광양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이라는 삼각 축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은 물류와 IT관련 연구개발단지, 관광단지로 조성하고 남쪽으로는 기흥과 남양만,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해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물류와 부품소재 단지로 조성해 북쪽은 울산, 서쪽은 사천단지로 연결해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육성하는 모델이 제시됐다.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단지로 조성, 동쪽은 사천,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해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 간사는 "이러한 지역은 행정도시 이전과 지방산업 육성전략으로 형성된 각 지역 클러스터와 상호 교류해 전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위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방침이다.
김 간사는 "3대 지역에 국내기업의 연구개발 센터와 국내 공과대학 연구센터의 집적을 통해 기술융합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국내외의 혁신기업을 유치해 네트워크의 외부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대학의 아시아 분교와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센터 유치, 외국인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 학교·병원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요컨대 IT(정보기술)를 중심으로 한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물류'와 `금융'시스템을 집중육성하는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인 것이다.
:: 서울시.존스 암참회장 “금융허브 구축해야” ::
이같은 인수위 보고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제프리 존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명예회장은 그러나 새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계획이 금융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수위 보고와는 상당 부분 전략방향을 달리 하는 제언이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그는 "금융중심지를 구축함으로써만 물류, 연구개발, 비즈니스 등 모든 허브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 모델과 같이 금융중심이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즈니스와 물류중심이 되려는 목표를 설정하면 너무 낮은 것이기 때문에 설령 목표를 달성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장래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관리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립, 이를 본격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이날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 계획’을 지역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지역과 광교 등 기존 도심부에 6천5백억원을 투입, 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국제금융기구, 다국적기업 아태지역본부, 외국은행을 유치하고 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를 포함한 서울 특정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노 당선자는 이같은 제프리 존스의 대통령직속 ‘금융센터준비위원회’ 설치 건의에 대해 "의논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되며 해당분야 책임자와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답했다. 일단 결론을 유보한 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풀어 나가자는 입장의 표현이다.
동북아 허브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홍기혜/기자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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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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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하자는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 실현에 대한 복안이 있나 봅니다. 외국인이 설치는 거야 그나라 이익과 직결된다고 보면 되는데...남의 나라 좋은 일을 나서서 말할 얼빠진 외국인은 없지요. 저도 득을 보니 그럴 것이고. 문제는 외국에만 득이고 우리나라는 쪽박차는 상황인데... 한국 금융, 과연 경쟁력 있읍니까? 순수과학 투자하듯이 과감하게 투자 해대면 정말 금융허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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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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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라는 것이 입장에 "대라 달라지겠지요. 외국인들과 국내 금융 &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 안나면 경쟁력 있을텐뎀 말이죠. 현재 상황이라면 확실히 상당한 돈들이 들어와서 손해 안보는 장사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 들로서는 경쟁력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것으로 먹고살 수 있겠는가입니다. 즉 중국이든 일본이든지에 돈 빌려주고 이들 나라의 경제에 "다라 번돈을 나눠 막을 수 있겠는가 입니다. 현재 외국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이런 입장이라기 보다는 제조업을 바탕으로한 이익창출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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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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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든지 이러한 "허브국가"가 우리의 길이라면,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여러모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겠지요. 1960년대 공업화를 시작할 "대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it를 바탕으로한 문화 자체가 우리에게 잘 맞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어"던 형태로 살아남아 하는가가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지난해 초반 백수님, 이공계2님, 관전평님 등이 '굴"둑산업 유지'를 주장하셨었는데 이를 흐름에서 이러한 굴"둑 산업들이 어"던 형태로 어"던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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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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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허브' 속에서 하이테크 산업들이 어느 형태를 유지해 나아가야하고 그런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어"던 형태로 기여하여 살아남을 것인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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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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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것은 '자본'은 경제발전과 상관없이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이러한 허브 속에서 부동산을 통하여 자본과, 자본화된 기업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 부동산이 먼저 개입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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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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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기업이 투자한 제조업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군요. 외국기업이 국내금융에 투자한다는 것은,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당근, 국부유출이 촉진되는 것이죠, 물론 부수적인 사무실 임대료, 조세수입(이건 면세해주면 꽝이닷), 선진금융기법 수입(정말?)이 있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영국, 프랑스 등이 제조업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선진기술도 묻어오고, 수출경쟁력도 생기고, 인력도 수입될 여지가 생기고... 심지어는 사회 인프라 구축해놓고 와서 기업(제조업)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조업체들이 중국이나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것을 정부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금융허브니 뭐니 하고 있으니 나원참... 해외금융진출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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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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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프러시안이 머하는데 입니까? 인터넷 신문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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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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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언론입니다 : <a href=http://www.pressian.com/ target=_blank>http://www.pressian.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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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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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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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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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허브 한다고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글로벌 시대에 외국금융이 국부유출만을 한다고만 생각하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금융허브라고 하면 외국돈이 우리돈만 빼내가는 것이 아니라 이나라 저나라 돈이 우리를 통해 유통됌으로해써 한국에 떡고물이 떨어지는게 아니까요.. 일종의 중계지, 경유지 같은 역할 (공대출신인 내가 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홍콩/싱가폴에 무슨 대단한 기술이나 기업이 있어서 잘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허브든 기술허브든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할것이고, 경제가 잘돼야 과학기술 개발을 할것 아닙니까. 금융허브가 잘돼야 다른 허브도 잘되다고 전문가들이 주장하니 경청해볼 필요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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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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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동북아의 금융허브는 홍콩이였는데 홍콩의 중국귀속후 서양자본이 새로운 금융허브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하더군요...이미 우리나라에는 금융허브건설에 충분한 외국자본이 들어와있다고 합니다..물류국가냐 금융국가냐...아니면 둘다 잡을것인가...중국이라는 공룡과 경쟁해야하는 우리라면 제조업보다는 다른 살길을 모색해야 할때가 조만간 올것이라고 봅니다. 중국과 경쟁해서 제조업으로 승부가 불가능하다면 싱가폴의 물류와 홍콩의 금융을 모두 도입해서 독자적인 물류,금융입국을 건설하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야죠...그런점에서 현정권의 동해선 연결은 잘한일이라고 봅니다..적어도 물류입국건설을 위해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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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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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당한 자본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금융허브에 필요한건 뭡니까? 법.제도 정비입니까? 땅이 없어서 허브 못 만들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못 한다는 겁니까? 설마요~~...은행, 금융 업무에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국가가 유학도 보내고, 금융 연구소도 짓고..경제학자들 최고로 대우해주자는 얘기인가요? 안그래도 못들어가서 안달인 은행에...뭐 은행 절반이 외국인 소유로 넘어간 상태라면..그렇다면 금융허브 구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요? 심하게 말하면 이미 금융허브 됐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미 금융권에겐 많은 양질의 재화와 자본, 서비스가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금융허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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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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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우를 보면 금융에 중심을 두면서 이공계 진학률이 더 떨어지고 우수한 인재가 경영,경제쪽으로 몰렸죠. 그리고 체감 빈부격차도 높아지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금융허브를 주장하는건, 제조업에 투자할 경우 회수가 늦고 곤란한데 비해 금융의 경우 여차하면 순식간에 회수해 리스크를 없앨 수 있기때문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해요. 금융허브로 나가는건 이공계의 직접적 몰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제가 친미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허브를 주장하는 한국 금융인들은 거개 매국노들이라고 보여지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