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 1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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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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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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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올라온 기사인데 '참여정부' 버젼 입니다. 참여정부의 정책 중요한 방향이 들어가 있군요.  자세한 자료는 자료실에 올려 놓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정리해서 올리겠구요. ***


제 1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제 12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6일 오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  계획,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 현황,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방향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동남아 연구개발(R&D) 허브 구축, 지역 과학혁신 체제 구축 등  작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이공계 전공자 공직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복수직위제 등이 개선.확대되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하는 등 일련의 과학기술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이날 제12차 국과위에서는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 현황 보고,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추진 계획 등 3개 안건이 보고.심의됐고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 참여 계획 등 3건이 서면 보고됐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과학기술 8대 강국을 지향하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01년  수립돼  시행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2002~2006년)을 수정.보완하고 계획 기간을 참여정부의 임기에 맞게 조정한다.

    참여정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투자 확충, 기초연구투자  확대(현재 19%에서 25%),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교육개선과 활용의 질적 제고, 해외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동북아 R&D 허브 구축,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지방 대학 및 연구개발 거점 조성, 민간 기술 개발 지원,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과학기술 문화 확산 등 작업이 추진된다.

    특히 오는 7월까지 5~10년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성장엔진으로 `Post-반도체' 초일류기술을 발굴해 내년부터 추진하며 이들 기본 계획을 토대로 관련 부처와 16개 시.도가 참여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추진현황: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양성자 가속기 시설과 연계, 오는 7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유치  신청을 유도한다.

    양성자 가속기 시설은 한 곳,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은 두 곳에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성자 가속기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지역 신청이 마감된  뒤인 8월~10월까지 다른 지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시설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며 현행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 사용용도를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한다.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추진 방향: 단기적으로 행정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이공계 전공자의 공무원 임용확대를 위해 부처내에 기술직.행정직 공무원이 함께 임용될 수 있는 복수직위제를 확대하며 기술직 채용규모도 늘려나가며 중장기적으로 고시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공계 전공 우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세부추진방안은 관련 부처와 관계 전문가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언론계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차기 국과위에 상정한다.

    국과위는 이밖에 ITER 참여추진 계획,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2년도 추진  실적, 환경 기술개발 종합계획 2003년도 시행계획 등 3개 안건을 서면 심의했다.

    서면 심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NT(나노기술) 등 유망신기술과 신기술 접목분야에 1조3천445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난해 과학기술 주요 분야에 모두 3조6천686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2003년도 시행 계획에 따라 올해 환경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15개 부처가 3천437.9억원, 민간이 965억원 등 총 4천403억원을 투입해 미래 유망 환경기술 등 3개 분야 19개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ciw@yna.co.kr

  • 소요유 ()

      ~'8-억'은 등록이 안되네요. 그래서 8=7.9로 썼습니다.

  • 심종엽 ()

      후후...제대로 될까요...7월까지 Post-반도체를 찾는다...번개불에 진정 콩을 볶으려는 군요...무슨 답이 있는 보물찾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아직도 체계성이나 시스템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인가...

  • 배성원 ()

      밑의 2 답글과 이번 글을 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고 TFT는 무산시킨것 같습니다. 역시 위의 '안'들이 각 이해부처간 파워게임을 잘 견디고 원안 그대로 시행되어 줄지 지켜봐야 겠군요. 또 한가지, 저 무수한 정책들 중에 현직 이공계 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원로'들의 모임이니 충분히 그럴만도 하고요. 앞으로도 정책은 무수히 나오겠고 시행도 많이 하겠지만...글쎄요.... 행시출신이 BT 실험해야할 날이 곧 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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