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의 '백년대계' - 임호랑(tige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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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o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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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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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1세기를 맞아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공계인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영국'하면 낭만과 동화, 사회보장 같은 것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기실 그들한테 참고할만한 것은 '21세기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의 생존모델은 금융자본과 자원중심의 미국, 영국이 아니라, 인력과 기술중심의 독일, 일본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즉 '기술입국'이 21세기 한국의 생존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 과학기술이 21세기 중심화두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왜 과학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변화하는 지구촌>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세계는 냉전종식 이후 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을 통해 세계 최강국임을 재확인했고, 세계화(Globalization)를 넘어서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출범된 WTO체제는 국제기준(=미국기준)에 맞지않는 경제체제는 국제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하고 있다. 자존심 강하고 거대한 나라, 중국도 결국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준인 것이다. 이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생적 생존논리가 부족하거나 국제규범을 일탈한 국가는 자연도태 되는 냉엄한 국제질서가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가 97년도에 교육과 의료개혁, 지방분권 등을 주창하며 영국을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하겠다고 나선 것이나('01년 재선), 클린턴이 기술패권 주의를 미국의 국가 지도이념으로 내세운 것 등은 모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몸부림이다. 부시의 대외 강경책도 한번 잡은 세계 주도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그 잇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2002년 1월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 단일통화 유로(EURO)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나, 유럽의 세계적 위성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것 등은 더욱 거대해진 미국에 잠식당하지 않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도 변화해가고 있다. 우리 나라가 당했던 경제위기는 우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금융자본의 표적이 되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지속된 국제경쟁력 감소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측면이 강하다.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와 대만은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탄탄한 경제성장을 해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고 효율적인 정치와 창의적인 관료, 영어와 기술을 잘 하는 교육받은 인력,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토착화된 외국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만 제대로 안 변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던 것이다.
<무엇이 선진국이 되게 하는가?>
무엇이 오늘날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의 선진국이 있게끔 하였는가? 경제난 후유증 치료에 여념이 없는 우리지만 근본적인 경제난 치유책이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여 오늘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남북전쟁 후 국력을 결집한 후 1차 세계대전 특수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2차 세계대전 후반에 참전하여 세계 중심국가가 된 과정과,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망하고서도 한국전, 월남전 특수 등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이 된 과정, 그리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지난 100여년간 식민지 쟁탈전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자가 생존해온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국가별 지리적 여건, 정치/군사력, 문화적 특성이 서로 너무 달라 쉽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까지 어느 선진국이든 첫째, 국력을 결집하고, 둘째, 세계적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셋째, 새롭게 세계질서를 주도하게된 과학기술, 특히 첨단기술을 선점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원이 풍부한 아랍국가들이나 남미국가들, 인도네시아는 한번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적이 없고,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도 근대사 및 현대사에서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식민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러시아나 스페인의 경우는 한 때는 세계적 대국이었으나 경쟁력 있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확보에 실패하여 결국 선진국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지금도 선진국들은 국력결집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밑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된 과학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지적하였듯이 현대사는 과학문명이 주도하는 시대이며, 특히 전자공학과 생명공학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극소기술(NT) 등이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국가 장래를 놓고 오늘도 과학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위기가 닥쳤던 까닭>
일제식민지를 극복해내고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인 6.25도 치러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처럼 이룩한 저력 있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지난 수년간 국가적 재난과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었을까?
되돌아보기도 끔찍하지만, 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은 무너졌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났는지,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는 왜 발생했고 KAL기와 아시아나기 추락사고는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해마다 가뭄과 홍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지,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국'이 왜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여기서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시금 어려워지는 세계경제로 인해 영국처럼 IMF를 두 번씩 맞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을 위시로 하여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집중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소홀, 안전의식 결여, 법규 및 절차 미준수 등 표피적인 분석에 치우쳐, 대개는 사고 관련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경향이 너무 짙다.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문제나 뿌리깊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동일한 사고가 어처구니없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형 사고의 원인분석에서조차도 지나치게 인간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려는 한국적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부정, 부패, 부조리"면 모든 사건의 원인분석으로 충분한 것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련 공무원이나 업자, 장관까지 책임지고 감옥가도 문제는 해결되질 않는다.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문제해결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있는 대부분의 대형사고들은 현대문명이 출현하기 전인 100여년 전에는 이 땅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다. 거대한 공룡이 된 현대 문명 속에서 과학기술이라는 안전장치도 없이 살다 보니, 이를 영위하기는 커녕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다.
즉 대형사고들의 근본 원인은 안전의식 부족 같은 개인의 실수나 부정부패라기 보다는(물론 이런 부분도 없진 않겠으나), 현대식 건축물,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운영능력 부족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현대문명을 영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다듬어진 사회적, 제도적 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년이 멀다하고 뜯기는 도로, 10년도 안되어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터널과 다리, 새로 짓기 위해 헐리는 20년도 안 된 아파트, 정상복구에만 수십-수백 년이 걸리는 오염된 하천과 토양, 대기, 그리고 방치되고 훼손되어온 귀중한 문화재들은 또 어떠한가? 장기적인 계획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회 간접자본과 국가자원이 우리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가보면 50년 이상 쓸 수 있게 설계된 도로, 백년 이상 쓸 수 있는 다리와 3백년 이상 쓰고 있는 건물/가옥, 천년 이상 잘 보존되고 있는 자연 또는 문화유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체계적인 국가 관리 없이는 국제 경쟁력도 상실하고 선진국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화된 국가유지에 필요한 국가 과학기술력 결핍과, 장기전략없이 단기적이고도 대증적인 국가관리로, 대형사고 및 국제 경쟁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결국 오늘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감리회계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노동 유연성, 외환관리 같은 정책들은 대증적, 일시적 요법일 뿐 근본적, 장기적 대책일 수는 없다.
<'백년대계'가 필요한 이유>
1970년대에 우리와 똑같이 IMF 금융지원을 받았던 영국이 20여년에 걸쳐 매우 보수적인 국민들을 움직여 외자를 유치하고 사회 각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지금은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60년대에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스모그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렸으나, 대대적으로 도시 난방을 석탄에서 가스와 전기로 바꾸고, 공해산업 억제정책을 꾸준히 펼쳐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GDP면에서도 수년전부터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국가로 올라섰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이 세계적 정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지난 100여년 동안 꾸준히 도로, 건물,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자본을 축적하고, 남북전쟁, 세계대전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 정신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변동 없이 꾸준하게 국가변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혹은 정확한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아직도 이런 감상주의자나 혹은 '우리는 안된다'는 포기론자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방향과 중심을 꽉잡고 나가도 될까말까한데, 이래 갖고는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여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국가발전을 추진하려면, 잘 만들어진 '국가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받아 추진될 수 있는 계획, 우리뿐 아니라 후손까지 생각하는 계획, 나아가서 세계적 변화에 맞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고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민적 교과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부처별로 각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전통이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및 국방 중장기 계획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된 산발적인 계획들은 국가 장기 발전계획으로서는 크게 미흡하다. 더군다나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장기적 비전을 권위 있게 제시하여 국민들이 믿고 실천할 만한 공인된 '국가 청사진'이 우리에게는 없다. 바로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없었던 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점이었던 것이다.
옛말에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國家 百年之 大計)라고 했지만, 어찌 교육뿐이겠는가, 국가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 21세기 첨단과학 문명시대에 민족자존을 지키고 인류공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계획, "국가 백년대계"-이하 '백년대계'-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백년대계'는 미래를 밝히는 국가 청사진>
'백년대계'에는 향후 100여년에 걸친 미래예측과, 우리가 이 기간동안 실천해야할 일과 이룩하게될 성과가 예컨대 단기(5년), 중기(5-20년), 장기(20-100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틀을 형성하는 제반 주요 요소가 빠짐없이 망라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량적인 자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기본 임무 및 기능과 향후 100년간 닥칠 위기 및 변화를 놓고 볼 때 예컨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과 고용; 의료와 사회복지
2)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과 정보
3) 정치와 외교; 안보와 국방
4) 자원과 에너지; 환경
5) 문화와 예술; 건축과 토목
6) 기타 분야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연구되고 대책이 마련되어 '백년대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2100년까지의 인구 및 직업 변화; 새로운 형태의 질병, 노령화, 장애인 대책
2) 상품, 기술, 정보, 문화와 사상, 금융 등의 세계적 경쟁 추이
3)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방향, 근원적 갈등 해소책 및 미래전 양상
4) 주요자원 및 에너지원의 고갈; 대기, 수질, 토양, 주거 환경오염, 기후변동
5) 인류의 유산으로 남길만한 역사적 문화예술 작품과 건축토목 양식
6) 최적의 통일방법; 한민족 문화권 육성; 언어의 세계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백년대계'는 '국가 종합 장기 발전계획서'이다. 따라서 '백년대계'에는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 계획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공개/비공개를 막론하고 발행되는 모든 미래 보고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발행하는 의회 보고서는 물론 로마클럽, 그린피스, 스티븐 호킹 등 수많은 단체나 개인이 발행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권위 있는 모든 책자들이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사용자 편의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백년대계'를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핵심요약편: 누구든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 요점만 수록
2) 본문: 큰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민적 교과서로 기능
3) 부록과 별지: 각 분야별 상세한 통계자료, 특별/전문 보고서 및 계획서로 구성하여 공무원이나 분야별 종사자들의 참고서로 기능
'백년대계' 내용 중 국가안보나 국방, 기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부득이 공개할 수가 없으므로, 별지에 비밀편을 만들어 인가된 인원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제한범위를 최소화하고 인가인원을 최대화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백년대계'를 운영할 것인가?>
'백년대계'가 국가발전의 기본계획서로서 타 계획서를 총괄조정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 작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백년대계'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는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추세로 인해 10년 후의 미래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 때문에 향후 100년 동안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국가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십 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국가 건설 노력이 요구되며, 국가 장기발전 계획서 없이는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국력투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미래를 더욱 더 정확히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확고한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백년대계'는 향후 100년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백년대계'가 살아있는 계획서가 되기 위해서는 큰 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혹은 일정 주기로 '백년대계'를 꾸준히 보완해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권변동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계획서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생존에 필수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했을 때만 보장된다. 개발도상국간 경쟁에서 앞서더라도 기존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가 설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는 길밖에는 없다. 최근 선진국들의 '한국씹기'는 OECD선진국 10위(2000년 기준)로 GDP가 껑충 뛴 '선진 한국'에 대한 그들의 경계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고비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은 자명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빨리빨리', '은근슬쩍', '우리가 남이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의 차별과 파벌에 찌든 고루한 기득권층의 사고방식과 관행가지고는 안된다.
새로운 천년을 백년 단위 국가 청사진인 '백년대계'로 차근차근 시작해봄이 어떨까?
그리고 이를 현대문명을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청렴강직한 이 땅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감이 옳지 않겠는가?
All copyleft unreserved @ Daum 칼럼 '영국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
옮긴이 주: 자유게시판 2002/03/31
왜 과학기술이 21세기 중심화두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왜 과학기술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변화하는 지구촌>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세계는 냉전종식 이후 최대의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아프칸 전쟁을 통해 세계 최강국임을 재확인했고, 세계화(Globalization)를 넘어서 미국화(Americanization)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출범된 WTO체제는 국제기준(=미국기준)에 맞지않는 경제체제는 국제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게 하고 있다. 자존심 강하고 거대한 나라, 중국도 결국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준인 것이다. 이제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생적 생존논리가 부족하거나 국제규범을 일탈한 국가는 자연도태 되는 냉엄한 국제질서가 21세기를 지배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가 97년도에 교육과 의료개혁, 지방분권 등을 주창하며 영국을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로 탈바꿈하겠다고 나선 것이나('01년 재선), 클린턴이 기술패권 주의를 미국의 국가 지도이념으로 내세운 것 등은 모두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몸부림이다. 부시의 대외 강경책도 한번 잡은 세계 주도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그 잇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2002년 1월 독일, 프랑스 등이 주도하여 유럽 단일통화 유로(EURO)가 통용되기 시작한 것이나, 유럽의 세계적 위성회사,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을 계속하고 있는 것 등은 더욱 거대해진 미국에 잠식당하지 않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세계는 지금도 변화해가고 있다. 우리 나라가 당했던 경제위기는 우발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 금융자본의 표적이 되어 일어난 것만이 아니라, 지속된 국제경쟁력 감소에 따른 필연적 결과인 측면이 강하다. 같은 시기에 싱가포르와 대만은 상대적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탄탄한 경제성장을 해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부정부패가 거의 없고 효율적인 정치와 창의적인 관료, 영어와 기술을 잘 하는 교육받은 인력,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 그리고 토착화된 외국기업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만 제대로 안 변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던 것이다.
<무엇이 선진국이 되게 하는가?>
무엇이 오늘날의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의 선진국이 있게끔 하였는가? 경제난 후유증 치료에 여념이 없는 우리지만 근본적인 경제난 치유책이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본다면,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여 오늘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미국이 남북전쟁 후 국력을 결집한 후 1차 세계대전 특수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2차 세계대전 후반에 참전하여 세계 중심국가가 된 과정과, 일본이 메이지 유신 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패망하고서도 한국전, 월남전 특수 등에 힘입어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이 된 과정, 그리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이 지난 100여년간 식민지 쟁탈전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각자가 생존해온 과정을 함축적으로 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국가별 지리적 여건, 정치/군사력, 문화적 특성이 서로 너무 달라 쉽지 않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적 경쟁력을 갖기까지 어느 선진국이든 첫째, 국력을 결집하고, 둘째, 세계적 전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셋째, 새롭게 세계질서를 주도하게된 과학기술, 특히 첨단기술을 선점하였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원이 풍부한 아랍국가들이나 남미국가들, 인도네시아는 한번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적이 없고,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도 근대사 및 현대사에서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식민지배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또한 러시아나 스페인의 경우는 한 때는 세계적 대국이었으나 경쟁력 있는 정치체제나 경제체제 확보에 실패하여 결국 선진국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았다.
지금도 선진국들은 국력결집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밑바탕으로 하여, 모든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부각된 과학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엘빈 토플러가 지적하였듯이 현대사는 과학문명이 주도하는 시대이며, 특히 전자공학과 생명공학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동화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환경기술(ET), 극소기술(NT) 등이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어 가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국가 장래를 놓고 오늘도 과학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위기가 닥쳤던 까닭>
일제식민지를 극복해내고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인 6.25도 치러내었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적처럼 이룩한 저력 있는 우리에게 어찌하여 지난 수년간 국가적 재난과 경제위기가 닥치게 되었을까?
되돌아보기도 끔찍하지만, 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은 무너졌고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는 났는지,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는 왜 발생했고 KAL기와 아시아나기 추락사고는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해마다 가뭄과 홍수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지,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율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국'이 왜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게 되었었는지 다시 살펴보고 여기서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할 때이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다시금 어려워지는 세계경제로 인해 영국처럼 IMF를 두 번씩 맞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대형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언론을 위시로 하여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집중적인 원인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대부분 관리소홀, 안전의식 결여, 법규 및 절차 미준수 등 표피적인 분석에 치우쳐, 대개는 사고 관련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버린 경향이 너무 짙다. 우리 사회의 집단적 문제나 뿌리깊은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파헤쳐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했기 때문에 대형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동일한 사고가 어처구니없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형 사고의 원인분석에서조차도 지나치게 인간적 문제로만 국한시키려는 한국적 문제해결 방식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부정, 부패, 부조리"면 모든 사건의 원인분석으로 충분한 것으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련 공무원이나 업자, 장관까지 책임지고 감옥가도 문제는 해결되질 않는다.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문제해결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겪고있는 대부분의 대형사고들은 현대문명이 출현하기 전인 100여년 전에는 이 땅에 전혀 없었던 것들이다. 거대한 공룡이 된 현대 문명 속에서 과학기술이라는 안전장치도 없이 살다 보니, 이를 영위하기는 커녕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다.
즉 대형사고들의 근본 원인은 안전의식 부족 같은 개인의 실수나 부정부패라기 보다는(물론 이런 부분도 없진 않겠으나), 현대식 건축물,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국가운영능력 부족때문이라는 것이다. 왜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현대문명을 영위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대형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에게는 합리성과 전문성으로 다듬어진 사회적, 제도적 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1년이 멀다하고 뜯기는 도로, 10년도 안되어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터널과 다리, 새로 짓기 위해 헐리는 20년도 안 된 아파트, 정상복구에만 수십-수백 년이 걸리는 오염된 하천과 토양, 대기, 그리고 방치되고 훼손되어온 귀중한 문화재들은 또 어떠한가? 장기적인 계획없이 관리되고 있는 사회 간접자본과 국가자원이 우리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가보면 50년 이상 쓸 수 있게 설계된 도로, 백년 이상 쓸 수 있는 다리와 3백년 이상 쓰고 있는 건물/가옥, 천년 이상 잘 보존되고 있는 자연 또는 문화유물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체계적인 국가 관리 없이는 국제 경쟁력도 상실하고 선진국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대화된 국가유지에 필요한 국가 과학기술력 결핍과, 장기전략없이 단기적이고도 대증적인 국가관리로, 대형사고 및 국제 경쟁력 저하가 발생하였고, 결국 오늘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감리회계제도 개선, 기업 구조조정이나 지배구조 개선, 노동 유연성, 외환관리 같은 정책들은 대증적, 일시적 요법일 뿐 근본적, 장기적 대책일 수는 없다.
<'백년대계'가 필요한 이유>
1970년대에 우리와 똑같이 IMF 금융지원을 받았던 영국이 20여년에 걸쳐 매우 보수적인 국민들을 움직여 외자를 유치하고 사회 각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결과 지금은 유럽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 또한 영국은 1960년대에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스모그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렸으나, 대대적으로 도시 난방을 석탄에서 가스와 전기로 바꾸고, 공해산업 억제정책을 꾸준히 펼쳐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공기와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GDP면에서도 수년전부터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국가로 올라섰다.
오늘날 미국이나 일본이 세계적 정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지난 100여년 동안 꾸준히 도로, 건물, 항만, 공항 등의 사회 간접자본을 축적하고, 남북전쟁, 세계대전 등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과 과학기술력, 정신력을 확보했다.
이러한 선진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이 되려면 정권이 바뀌어도 변동 없이 꾸준하게 국가변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진국은 그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혹은 정확한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다. 아직도 이런 감상주의자나 혹은 '우리는 안된다'는 포기론자가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방향과 중심을 꽉잡고 나가도 될까말까한데, 이래 갖고는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여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국가발전을 추진하려면, 잘 만들어진 '국가 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를 받아 추진될 수 있는 계획, 우리뿐 아니라 후손까지 생각하는 계획, 나아가서 세계적 변화에 맞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켜 주고 미래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국민적 교과서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다.
지금도 정부부처별로 각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전통이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및 국방 중장기 계획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된 산발적인 계획들은 국가 장기 발전계획으로서는 크게 미흡하다. 더군다나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장기적 비전을 권위 있게 제시하여 국민들이 믿고 실천할 만한 공인된 '국가 청사진'이 우리에게는 없다. 바로 이런 장기적인 전략이 없었던 것 자체가 우리의 문제점이었던 것이다.
옛말에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國家 百年之 大計)라고 했지만, 어찌 교육뿐이겠는가, 국가가 백년대계를 세워야 할 것이! 21세기 첨단과학 문명시대에 민족자존을 지키고 인류공영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 실천계획, "국가 백년대계"-이하 '백년대계'-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이다.
<'백년대계'는 미래를 밝히는 국가 청사진>
'백년대계'에는 향후 100여년에 걸친 미래예측과, 우리가 이 기간동안 실천해야할 일과 이룩하게될 성과가 예컨대 단기(5년), 중기(5-20년), 장기(20-100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기술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의 틀을 형성하는 제반 주요 요소가 빠짐없이 망라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량적인 자료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기본 임무 및 기능과 향후 100년간 닥칠 위기 및 변화를 놓고 볼 때 예컨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과 고용; 의료와 사회복지
2)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과 정보
3) 정치와 외교; 안보와 국방
4) 자원과 에너지; 환경
5) 문화와 예술; 건축과 토목
6) 기타 분야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연구되고 대책이 마련되어 '백년대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 2100년까지의 인구 및 직업 변화; 새로운 형태의 질병, 노령화, 장애인 대책
2) 상품, 기술, 정보, 문화와 사상, 금융 등의 세계적 경쟁 추이
3)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방향, 근원적 갈등 해소책 및 미래전 양상
4) 주요자원 및 에너지원의 고갈; 대기, 수질, 토양, 주거 환경오염, 기후변동
5) 인류의 유산으로 남길만한 역사적 문화예술 작품과 건축토목 양식
6) 최적의 통일방법; 한민족 문화권 육성; 언어의 세계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백년대계'는 '국가 종합 장기 발전계획서'이다. 따라서 '백년대계'에는 정부의 각종 중장기 계획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모든 국가 계획서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공개/비공개를 막론하고 발행되는 모든 미래 보고서가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각국이 발행하는 의회 보고서는 물론 로마클럽, 그린피스, 스티븐 호킹 등 수많은 단체나 개인이 발행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권위 있는 모든 책자들이 원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양한 사용자 편의 충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백년대계'를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핵심요약편: 누구든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별 요점만 수록
2) 본문: 큰 청사진을 보여주는 국민적 교과서로 기능
3) 부록과 별지: 각 분야별 상세한 통계자료, 특별/전문 보고서 및 계획서로 구성하여 공무원이나 분야별 종사자들의 참고서로 기능
'백년대계' 내용 중 국가안보나 국방, 기밀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부득이 공개할 수가 없으므로, 별지에 비밀편을 만들어 인가된 인원에 한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제한범위를 최소화하고 인가인원을 최대화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백년대계'를 운영할 것인가?>
'백년대계'가 국가발전의 기본계획서로서 타 계획서를 총괄조정하고,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 작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백년대계'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는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추세로 인해 10년 후의 미래도 제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 점 때문에 향후 100년 동안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하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예를 통해 볼 때 국가를 일으키는 데에는 수십 년 이상에 걸친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국가 건설 노력이 요구되며, 국가 장기발전 계획서 없이는 장기간에 걸친 일관된 국력투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할 수록 역설적으로 우리에게는 미래를 더욱 더 정확히 예측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확고한 청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백년대계'는 향후 100년간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백년대계'가 살아있는 계획서가 되기 위해서는 큰 변동사유가 발생하거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혹은 일정 주기로 '백년대계'를 꾸준히 보완해나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권변동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하면서도 계획서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해나갈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다른 모든 선진국들이 그러했듯이 우리생존에 필수적인 국제경쟁력을 확보했을 때만 보장된다. 개발도상국간 경쟁에서 앞서더라도 기존 선진국들과의 경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우리가 설 자리를 확고하게 다지는 길밖에는 없다. 최근 선진국들의 '한국씹기'는 OECD선진국 10위(2000년 기준)로 GDP가 껑충 뛴 '선진 한국'에 대한 그들의 경계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 어려운 고비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은 자명한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빨리빨리', '은근슬쩍', '우리가 남이가!', '누이좋고 매부좋고' 식의 차별과 파벌에 찌든 고루한 기득권층의 사고방식과 관행가지고는 안된다.
새로운 천년을 백년 단위 국가 청사진인 '백년대계'로 차근차근 시작해봄이 어떨까?
그리고 이를 현대문명을 주도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청렴강직한 이 땅의 젊은 과학기술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 감이 옳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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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주: 자유게시판 2002/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