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진에서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그 첫단추로 대학원 교육 정상화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학원교육 정상화는 수련 중인 대학원생들의 문제일 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운동이나 노력이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제가 운영진 계시판에 올렸던 개인적인 생각 (주로 실행에 필요한 전략 전술적인 문제)을 정리 (맛사지)하여 올립니다.  여러가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글도 역시 '사전경고없이 업데될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공계 (사실은 모든 대학원의 문제입니다) 대학원생 지위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1) <명분의 문제> :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살리기가  여러 면에서 명분이 가장 뚜렸합니다. 인접 학문과의 연계에서도 별 무리 없어 보입니다. 명분은 결국 전략과 관련됩니다. 명분을 갖으려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국가사회 전체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가지 논의하였던 것들에서 추출하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생존을 보장할 (과학기술) 국가 경쟁력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쪽과 연계한다하더라도 별 무리없을 듯합니다. 출사표를 던질 때 이부분은 보완하여 심금을 울리는 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욱님, 임호랑님, 900MHz님, 포닥님 등등 !!!)

뱀다리를 달면 우리사회는 아직 '명분 사회'입니다. 따라서 '출사표'에서 대의명분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분이 좋으면 '남의 파이찾아오기'로 안보일 수 있습니다.

2) <전략적인  명분> :  양수겹장
지난번 자게나 토론실 (이공인의 소리 계시판 227번, 237번 글)에 제가 이공계 대학 인원 감축 이슈화를 반대한 이유를  제시하였었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적당하거나 적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이공계가 갖는 속성, 그리고 사회문제화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 것입니다.

즉 이공계 인원 과다 문제는 다른 명분있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바로 대학원생 지위 안정 (지위 향상보다는 지위 안정이나 뭐 적당한 용어를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이 양날 칼 (양수겹장)이 될 것입니다.

이공계 인력의 경쟁력 확보가 우리나라 교육이 추진해야할 우선 과제임에 틀림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산자부 장관의 '배출된 이공계 인력에 대한 해당 대학의 아프터 서비스론' (이 것은 우리에게는 수치이지만 한편으로 변혁의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과 제가 제시한 국내 출신 박사의 경쟁력 (작은 모 집단이지만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즉 외국박사에 대하여 ~20%정도 국제 경쟁력 등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꼭 넘어야 할 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와 우리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두번째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유도하지 않아도 현재보다는 그 숫자가 둘어든 '정예 육성'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학원생에 대한 학비와 생활비가 확보되지 않은 대학원, 학과, 교수는 살아 남기 힘들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제 말이 뭔말인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탁 까놓고 이야기해서 허접스런 곳은 정리된다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그 차별화된 허접에 따른 큰 틀의 정책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테크니션 양성과 같은 것 말이죠.

한편 이와같은 대학원 경쟁력 정상화 (괜찮은 용어인 것 같습니다. 관료용어로 볼때)는 결국 좋은 과학기술 정책과 만났을때 과학기술인력의 유연성을 확보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인력 수급의 불균형도 국가 혹은 우리사회가 국제 흐름이나 경쟁력을 고려하는  연구비를 대학원에 투입하면 그만큼  유연성이 확보될 거라는 것입니다.

3) <전술의 문제> : 
대학원 경쟁력 확보, 즉 대학원 교육 정상화의 주된 내용이 '안정된 대학원생 지위확보'이고 이 것의 다름 아닙이라고 볼때 이 문제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사회적 지위확보와 동전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나라 대학원의 현실을 볼때 대학원 재정의 대부분을 학비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입장이고 특히 연구비는 일부 기업출연의 제외하고 모두 정부에서 나온다고 볼때  정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사실 대학원생의 안정된 지위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비와 학비 지급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정부의 인건비 지급 기중이 아주 중요합이다.

그런데 정부의 대학원 연구인력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결국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 기준에 대체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의 봉급 향상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게되어 있습니다. 기업 연구원의 경우도 정부출연연 임금기준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심증이 있습니다. 즉 출연연 연구원의 200%, 뭐 이런 식이겠죠.

따라서 둘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대학원생이든 출연연 연구원이든 기업 연구원이든 이 문제가 키포인트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4) <실제적으로 추진해야할 일>
  가)  대학원 경쟁력 확보 (대학원생 지위 확보)를 위하여 무엇을 요구할까     
우선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공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공계가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하고있는 지에 대한 이슈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미래를 실제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키운다는 명분과 더불어 이 부분이 부각되면 나름대로 명분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의 예를 포함해서 말이죠. (사실 어려다는 것을 밝혀 역효과가 날 것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결국 변화의 기회를 잃게됩니다.  우리가 이 마당에 더 잃을 것이 있겠습니까 ?)

둘째로 대학원생의 지위 문제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힘들지도 모르지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유명무실한 대학원 학생회를 때려치우고 (잘되고 있다면 좋지만) 대학원생 협의회같은 실질 적인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대학원에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대학원생 대표가 참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나) 무엇을 얼마나 요구할 것인가
(*** 자게에 댓글로 올렸던 것을 그냥 카피 & 보완하겠습니다. ***)

첫번째는 대학원 기간 중에 학비와 생활비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이공인의 소리란에서 연구비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부발주 연구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상단부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나 지도교수가 관례 혹은 규정을 빌미로 안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 봉급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작지는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국에서 포닥의 월급여가 대략 150 ~ 200만원으로 되어있고, 한국의 제 연구소의 경우 석사급 (박사과정포함) 월급여를 100~120만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 조건을 볼때 박사과정 학생으로 프로젝트에 참가한다면 적어도 100~12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금액이 터무니 없을 정도로 작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생각해보면 외국의 경우 포닥의 월급이 테뉴어를 갓받은 사람의 대략 75%선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소의 박사급 초봉이 대략 3000~3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포닥의 연봉을 2200 ~ 2500만원이 적정선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현재의 봉급 수준에서 말이죠. 따라서 현재 책정된 포닥의 급여는 약간 낮은 수준이거나 적당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는 학비 장학금을 제외하고 포닥의 40~45%를 '생활비'로 지급되는 외국의 예를 따르면 학비를 제외하고 월 80~100만원을 지급해야 적정선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의 정부 임급체계에서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전 대학원 교육이 정상화 되려면 대학원생의 학비와 생활비 문제를 우선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되야 연구고 공부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이라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것을 대학당국, 교수, 정부 (교육부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에 요구해야 할 것 입니다.

둘째는 지난번 논의되었던  대학원 기간중에 최소 1년정도 외국 대학및 연구소 연수문제입니다. 이는 정부쪽에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공인의 237번 제 글에서 논의 한적이 있습니다)

셋째, 지도교수제 문제인데  다수의 지도교수를 두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부 연구비의 경우에  강제로라도 '산학연'을 묶고 그를 통하여  대학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하는 제도적이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정부쪽에 요구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정부연구비의 상당부분을 이런 목적으로 쓰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역시 이공인의 237번 제 글에서 논의 한적이 있습니다)
 

    다) 어디에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가
저는 일단 정부발주 연구비에는 모두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인건비의 비율을 과제의 50%이상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에서 수주하는 정부연구비는 반드시 대학원생 인건비가 포함되어야하고, 또 이것이 집행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라) 대학의 다른 재정과의 관계
아직 생각 중입니다.


    마) 어디서 부터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역시 생각해 봐야 겠지만 일단 언론의 이슈화가 우선일 것 같고 이와 함께 대학원생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대학의 대학원생을 조직체를 조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조직에는 문외한이라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우리가 과학기술관련 단체나 대학원 관련 단체와 손잡고 정부나 정치권에 요구해야합니다. 아무래도 교수사회가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반은 성공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교수들도 내놓고  반대할 상황이 아니고....  다음에 정당과 구케의원, 그리고 대선주자들에게 '압력'을 넣는 방법입니다. 한편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관련장관에게 '호소문' 같은 것을 날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안해 본 것이긴 한데 뭐 "존경하는 대통령님 어쩌구저쩌구 구구절절"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   

 회원게시판 (이공인의 소리) 07/17/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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