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제 이공인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국가발전을 주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몰락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이나 잘하고 '주는 월급'이나 받아 먹겠다는 '소시민'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전체 이공인의 5%는 이제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서 나름대로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직제 및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방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생각을 빌리고자 합니다. 무차별(?) 의견개진 바라며, 더 좋은 의견이 나오게 되면 인정사정 없이(?) 수정하겠습니다.

2. 팀제 국정운영 방안

이미 이번 정부들어 산만한 정부부처를 몇개의 팀으로 묶어 운영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정부조직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이 부처 이기주의가 발호하여 사실상 무산된 실정입니다. 또한 팀제의 중심축중의 하나로 과학기술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1) 청와대에는 과학기술 수석(또는 특보)을 두고, 과학기술부 부총리(약어로 '기술 부총리')가 국정의 5개 축중의 하나를 맡아 효율적으로 과학기술력을 기획조정하는 방안입니다. 즉 기술부총리가 과학기술 팀장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2) 팀제 중심 정부직제 조정 방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도 다수의 부총리가 국정운영의 야전사령탑을 맡아, 팀내 및 팀장간 팀웍을 중시.

  - 국무 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총괄조정팀장
  - 기술 부총리(정보통신부, 에너지자원부, 중화학공업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연구개발청, 특허청, 항공우주국 등 총괄) 
  - 안보 부총리(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비상기획위, 국가보훈처 등 총괄)
  - 경제 부총리(재정경제부, 통상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공정위, 금감위 등 총괄)
  - 교육 부총리(교육부, 고용부(현노동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등 총괄)
  - 사회 부총리(법무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고충처리위, 청소년위 등 총괄 )

  * 기술부총리 산하를 제외하고는 차관급이하 정부기관 생략 (기존의 정부부처 소속으로 둠)

3.  국가 연구개발 체제 혁신 방안

1) 청와대에 과학기술 수석/특보 설치.
2) 과학기술 부총리가 이공계 부처(10여개) 총괄 및 이공계 부서 장관은 반드시 이공계 학-석사이상의 학력자 및 이공계 유관기관(연구소, 기업, 대학, 관료 등) 5년 이상 근무자로 임명.
3) 이공계 부서 관료의 90%를 이공계로 하고, 이를 위해 기술고시 및 박사특채 정원 대폭 확대.
4) 정부관료는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감독만하고 연구과제 선정 및 과제관리는 분야별 4-5개의 Agency가 맡는 조직 구성.
5) Agency에 의한 목표(제품, 기술)지향적 연구관리 체제로 정부출연 연구소,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국가 과학기술력이 결집되고 조율.
6) 실질적으로 첨단과학기술 개발주도 및 국가 연구개발비의 상당액을 사용하는 국방과학기술 분야를 국가 과학기술체제에 편입하여 과학기술 부총리가 업무를 조정통제.
7) 연구개발 평가도 Agency가 중심이 되어 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각계 전문가 풀을 이용하고 공개적으로 진행.
8) Agency에서는 기획연구 및 타당성 연구에 본 예산의 0.1-1%정도 규모의 예산을 사용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하여 연구개발 수행보다는 과제 발굴에 훨씬 많은 노력을 투자 .
9) 해외유학을 줄이고 국내대학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공계 국내 대학원생에 대한 생계보장 및 등록금 면제 등을 대폭 강화하며, 교수채용시 국내학위자 의무비율 유지를 정부에서 감독
10) 기술개발시 특허료의 10-20%까지를 인센티브로 개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상한선을 개인당 10억원 정도로 책정.
11) SCI중심의 연구능력 평가제도 대신, 연구개발 성과 중심 연구능력 평가를 활성화 하기 위해 특허와 저술, 상품화 실적 등을 높이 평가하는 연구개발 평가체제 확립.

*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보강되길 바랍니다. 

회원게시판 (이공인의 소리) 08/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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