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인권침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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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11.♡.9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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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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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로 달려간 전공의들

"하루 16시간 노동은 인권침해" 진정…인권위선 당혹
 

 전공의 대표들이 14일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자신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인권침해라며 진정서를 내기 위해서다.

전국 1만4000여명의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진정서에서 "전문의가 되려면 전공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장시간 근로를 강요당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개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참아오다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하루 16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시간▶여자 전공의가 법에 보장된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점▶여자 전공의가 남자와 혼숙하는 점 등을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전공의협의회 임동권 회장은 "주5일 근무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엄연한 현실"이라면서 "전공의의 노동 강도는 착취며, 근무 환경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남교선 인권위 공보관은 "전공의들의 진정 내용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인지, 법이나 제도적인 차원에서 개선할 대상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립병원에서의 인권침해라면 몰라도 일반병원에서의 문제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들의 사용자 격인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전공의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 중 상당 부분이 일리가 있어 병원장과 전공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 전공의란=의과대학 6년을 졸업해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된다. 졸업 후 큰 병원에서 1년간 임상 경험을 쌓는 사람은 인턴, 그 이후 3~4년간 전문 진료과목을 배우는 의사가 레지던트다. 이 둘을 합해 전공의라고 부른다. 6월 말 현재 275개 병원에서 인턴 3448명, 레지던트 1만1347명 등 1만479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내과 전공의 당직실. 일주일에 평균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들로선 좁은 공간조차 정돈할 여력이 없는 듯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다.[강정현 기자]

[격무 시달리는 전공의] 툭하면 밤 새워…수술 중 졸기도

14일 오전 11시 서울 강북의 한 대학병원 인턴 당직실. 너덧 평 됨직한 공간에 2층 침대 8개와 책상.사물함.신발장.샤워장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침대 여기저기에 양말과 수건 등이 널려 있다. 이 좁은 공간을 23명의 인턴들이 쓰다 보니 잘 때 어깨가 부딪히기 일쑤다.

이보다 사정이 좀 낫다는 가정의학과.흉부외과 레지던트 사무실. 사무공간 안쪽 귀퉁이에 2층 침대 하나를 놓고 당직실로 사용한다. 남녀 구분이 없어 사실상 혼숙이다.

이 병원 레지던트 K씨(26.여)는 "남자 동료들과 아래 위 침대에서 자다 보면 속이 상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쓰는 여자 전공의는 거의 없다. 서울 강남의 모 대학병원 전공의 이모(27)씨는 2002년 3월 인턴 때 출산휴가(법정일수는 90일)를 40여일만 쓰고 출근했다.

전공의협의회가 올해 초 회원 18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당 100시간 이상(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51.4%였다. 매일 밤을 새우는 사람도 7.7%나 됐다.

몸이 피곤하다 보니 진료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S병원 레지던트 3년차 L씨(30)는 "밤을 새운 다음날 수술 부위 꿰매기 등의 보조를 하다가 졸기도 하고, 야간 당직 때 곯아떨어졌다가 호출을 못 받아 환자 응급 처치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인과 처방=전공의는 교육생이자 의사 근로자라는 이중의 신분을 갖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이동형(내과 3년차)씨는 "전공의 신분 임면권을 병원이 쥐고 있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비정규직 신분이다 보니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공의들은 8, 9월 노조를 만들어 대응할 방침이다.

병원도 할 말이 많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수가 (酬價.진료행위의 비용)가 낮아 장례식장이나 주차장 운영 수입으로 적자를 메우는 형편에 전공의 근로조건이나 대우를 무조건 올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전공의 교육비용을 정부 등이 부담하고 있다. 미국은 의료보험재정과 국고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일본도 올해부터 국고에서 전액 지원한다. 우리는 지난해부터 국공립병원에 근무하는 흉부외과.임상병리과 등 기피과 10개 과목 전공의 514명에게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이윤성(법의학)교수는 "병원들이 전공의를 값싸게 쓸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한다"면서 "전공의를 둘 수 있는 병원의 요건을 강화하고 전공의와 전문의 업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신성식.김정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cogito@joongang.co.kr
.
2004.07.14 18:54 입력 / 2004.07.14 22:08 수정
 
  • () IP : 143.♡.26.138

      졸업만 하면.. 평균 노동시간 8 시간에 자영업에 명예에 대박부자도 될 수 있다면, 나같으면 한 몇년 16 시간이 아니라 24 시간도 일하겠다.

  • tei () IP : 203.♡.62.58

      생물학 계통의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고 실험을 마치고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밤을 새우기 일쑤이지요. 내 뜻대로 세포가 성장하고 도중에 뭠춰주지 않기때문에...
    학생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인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전공의들의 대우는 월등히 좋은것같은데... 쩝.

  • 놀자박사 () IP : 163.♡.31.148

      오늘 알러지 치료때문에 병원에 갔었는데..병원진료비 3000원에 약값 5일분 1500원이더군요...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나 배탈같은 간단한 진료는 1~2만원쯤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암환자처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보험수가를 낮춰줘야죠...암환자 한면이면 왠만한 중산층 뿌리 뽑힙니다...의료보험 수가체계 분명 문제있습니다..병원진료비가 떡볶이 1인분 값도 않된다면 말이죠..

  • 제봉 () IP : 222.♡.80.118

      3000원은 아니고 의료보험 공단에서 나오는 진료비 까지 합하면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더라도 30명 진료하면 하루 24만원입니다.
    한달에 600만원이 총 매출입니다. 이걸로 병원 꾸려 갑니다.
    약값은 3일분이면 9000원 정도 할 겁니다.
    사실 의사나 이공계나 이나라에서는 대접 못받는 건 마찬가집니다.

  • .. () IP : 211.♡.19.20

      놀자박사님 말대로 되려면 의료보험료 엄청 올려야됩니다..하지만 이나라 국민이 어디 그러겠습니까? 다들 너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집니다.분명 이공계분들이 처우개선요구하는걸 다른 우리나라사람들은 '그정도면 그래도 어디냐'고 대수롭지않게 생각합니다.또한 이공계분들도 '의사들이 돈 못번다는거 다 구라다'이런식으로 무조건적인 편견과 무지에 타 분야를 욕하고..자신의 분야가 존중받길 원하면 타 분야에 대한 이해와 존중도 필요한 법인데 왜 그걸 모를까..

  • 안기영 () IP : 220.♡.155.10

      인권침해 맞습니다. 이공계도 이런 걸 인권침해라고 정상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죠.

  • 박상원 () IP : 65.♡.163.226

      전공의가 피로에 쩔어서 그 것이 나나 나의 가족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겁나는 얘깁니다.

    그런 면에서 전공의들 근무 여건이 나아졌으면 하네요. 월급은 좀 깎더라도......

  • ㅋㅋㅋ () IP : 218.♡.205.12

      간호사들은 전공의들보다 3분지 1 일하고도 연봉이 3000만원에 가깝습니다. 일한만큼은 줘야죠. 시간당 임금이 간호사나 방사선기사랑 많지는 않더라도 비슷은 해야할것 아닙니까?

  • 환자 () IP : 211.♡.6.128

      전공의는 피교육자인데 수업료는 내는가?
    4년만 참으면 전문의 되어 1년에 수억원을 버는 성형외과의 경우 수업료를 받는다면 1년에 1억원 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고쳐야 할 점은 근로시간단축, 남녀혼숙과 같은 처우개선이 우선이다.

  • 가자 () IP : 58.♡.1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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