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기승
디지털타임스 2008-01-14


시세조정ㆍ미공개정보이용이 55.5% 차지

증권시장에서 시세조정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218건으로 전년도 186건에 비해 32건 늘었다. 세부적으로 시세조정 64건, 미공개정보이용 57건 등 증권범죄가 121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시세조정의 경우 전년도 59건보다 소폭 줄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53건(82.8%)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은 전년도 43건에 비해 14건이 증가했으며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42건 무려 7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대량ㆍ소량주식 보고의무 위반(44건), 단기매매차익 취득(37건) 등 기타 적발사항이 81건으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나머지 16건(7.3%)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형별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중 허위공시나 언론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기적 불공정행위가 9건을 적발됐다. 여기에 자원 개발 테마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건수가 총 14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도 16건이나 있었다. 이밖에 다단계 자금 모집을 통한 주가조작이나 비상장 주식의 부당이익 취득, 개인에 의한 선물 시세조정 등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감독당국은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범 사항에 대해 전체 사건의 138건(63.3%)은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또한 50건(22.9%)는 단기매매차익반환, 14건(6.5%)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지난해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접수된 사건수는 227건으로 전년도 173건에 비해 54건(31.2%)이나 늘었다. 이중 증권선물거래소의 통보사건이 186건으로 전년 143건에 비해 43건(30.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유가증권시장이 41건으로 전년대비 14건(51.9%), 코스닥시장은 14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9건(25.0%) 늘었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통보사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감독기구의 시장감시 결과 적발된 사건은 모두 41건으로 전년도 30건에 비해 11건(25.0%) 증가했다.

송정훈기자 repor@
ⓒ 디지털타임스


금융허브와 금융산업으로 먹고살려면 이런 문제점부터 해결해야지 안그러면 부작용만 초래하게 된다. 즉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