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학부모가 무릎 칠 만한 교육 정책 내놔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경숙·이하 인수위)로부터 새 정부의 정책 밑그림이 될 주요 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여분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등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일·안보 54개 ▲정무·법무·행정 17개 ▲경쟁력 강화 8개 등 총 155개 정책을 보고받았다.

정오부터는 이 당선인을 포함해 회의 참석자 전원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처리하며 2시간 40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청와대, '3실 8수석'에서 '1실 7수석'으로 개편


인수위는 빠른 추진이 필요한 경제 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선정해 보고했다.


서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통신비 부담 경감, 유루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등도 마련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통신비 인하에 대해 "재판|매 사업장의 진입완화 등 규제 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1월말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당,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시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대학입시에 대해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 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인수위는 또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회 부문에서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퇴치 방안, 노인 대책으로 질병·가난·외로움 등 3고 해결 방안 등을 주요 정책 현안으로 꼽았다.

새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비서실을 현행 '3실 8수석' 체제에서 '1실 7수석'으로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 체제를 '비서실'로 통폐합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인사·홍|보·외교안보 수석 등 7개 수석을 두게 된다.

정부 조직개편안, 20일 이후로 연기

이 당선인은 이에 대해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특히 "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실행 방법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해 "금년 중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중 5년 동안 점진적으로 5%를 낮추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수가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세원도 늘어나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국민들에게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연령이나 업무 등에 따른 사용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당선인은 교육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입시 문제를 두고는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교과서만 봐도,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면서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인하나 재건축 용적률 완화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오늘 보고된 것은 주로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라며 "새 정부 출범 직후 해야 할 일이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더라도 상황과 여건을 파악해서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보고받은 정책 과제 등을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인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화해서 밝힐 전망이다.

인수위는 14일부터 19일까지 2차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하고 이달말까지 지역방문 및 인수위원 현장방문을 통해 바닥 민심을 들을 전망이다. 내달 16일까지 국정과제 로드맵을 발표해서 17일 국정운영 방향 최종본을 이 당선인에게 보고한다. 인수위 백서는 3월 초 발간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5일께 발표될 예정이었던 조직개편안은 20일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이 대변인은 "정부 조직개편은 당초 예정보다 한참 더 늦을 것 같다"며 "내주쯤 되어야 발표할 것 같다는 것이 담당 특위(정부혁신·규제개혁)의 견해"라고 밝혔다.


news.media.daum.net/politics/others/200801/13/ohmynews/v19589837.html



결국은 대책이 없다는 말이군요...


이 당선인은 교육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입시 문제를 두고는 "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 '교과서만 봐도,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대학을 갈 수 있겠다', '딱 봤을 때 바로 이거라고 무릎을 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결론은 지들도 아무 대책없는 주제에 현정부탓만 했군요..


하루 이틀만에 나온 정책이 온전하겠습니까?

1년 넘게 연구하고 나오셨어야죠~

예습한것이 없으면 지금부터 연구해서 내년에라도 발표하시죠~
어설프게 급조했다간 교육도 말아묵습니다...~


이왕 당선된 분이고 정권을 되찾은 당이니
어떻게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건 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충격의 연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