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막겠다"…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산업보안포럼 초대회장…"핵심기술 유출방지 구심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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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을 위한 민간 기관의 연구결과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19일 출범한 한국산업보안포럼의 초대회장을 맡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보안포럼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술유출방지, 국가경쟁력 강화 지름길

"지난 한 해 적발된 산업기밀유출 사건은 총 32건으로 그 피해액만 89조원에 달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대기업 사례 외 중소기업의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 및 협단체들이 산업기밀보호를 위한 유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보안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청,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보호산업협회 등이 대응기관이지만, 산업보안대책에 초점을 맞춘 기구는 전무하다는 것.

산업보안포럼은 민간 중심의 연구 및 교육단체로 기존 유관기관과 성격을 차별화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적으로 그간 산업보안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의원 20명과 외부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위기관리포럼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위기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공 의원은 산업보안포럼과 위기관리포럼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산업기밀유출 사건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위기라 보고, 두 조직이 사이버위기상황을 대처하는 데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T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친 보안정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유출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미미

"기업의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법적·제도적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조차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심각해요."

공 의원은 지난 2006년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가기밀과 첨단 기술 유출 등이 국가안보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유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다고 공 의원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청하면, 대학·연구소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정부기관·국회는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업보안포럼 운영위원회 밑에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학술위원회를 각각 둬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현재 창립멤버로 100여명의 전문 교수인력이 참여하고 있으며, 4천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포럼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결집,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보안체계를 갖추는 데 포럼이 일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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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기술유출 사범 처벌기준 최고 10년으로 대폭 강화 -


맹형규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무려 15조원의 가치가 있는 와이브로 원천기술 일부가 미국으로 유출 됐으며, 자동차 생산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새나가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맹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부터 지난 4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는 총 106건, 4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유출시 발생할 예상 피해액은 총 13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건수가 2002년 5건에서 2006년에는 31건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산업스파이 역시 2002년 17명에서 작년 142명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이런 기술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은 최고 7년에 불과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벼워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맹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해당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형량을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작년 6월 발의하게 됐고,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되었다. 

맹 의원은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는 국익을 저해시키고 국부를 팔아넘기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다.”며, “날로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범죄를 막기 위해 범국가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맹 의원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과 같은 취지로 대표 발의한(처벌수위를 7년에서 10년으로 강화) ‘부정경재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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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중의 악법인 기술유출방지법이 엄청 강화가 되었군요.
이게바로 2mb를 뽑은 결과인가 봅니다.
저번 정부보다 2mb정부에서 더욱더 이공계에 대한 푸대접이 늘어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