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제금융 실패할 경우 대안 있나
- 글쓴이
- 미림카 (189.♡.1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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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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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8092400545222111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7천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단행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정작 이 계획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대안은 뭘까.
미국의 정책당국자들과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답변은 "실패는 선택항목에 없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직 관리는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금융시장이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돌변하고 대공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은행시스템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웃음거리가 됐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23일 정책당국자들 가운데서는 이번 구제금융 계획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해야 할 조치들을 소리없이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신속히 행동을 취하는지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달리 정작 전세계가 지켜보는 것은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지가 아니라 미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구제금융 계획 법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구제금융이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계속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 이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계획이 실효를 거두는지 여부는 우선 자금시장의 금리흐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금시장에 신뢰가 무너진 후에는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은행간에 적용되는 초단기금리인 리보(LIBOR)가 폭등한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국채금리는 하락, 두 금리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만일 자금시장에 신뢰가 회복되면 이 격차는 좁혀진다.
의회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금시장에서의 금리변동을 통해 이 계획의 성패 여부에 대한 시장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지난주에 급격하게 벌어졌던 리보와 미 국채 금리와의 격차가 재무부가 구제금융 계획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이번 주 들어서는 크게 좁혀졌다. 이는 자금시장에서 구제금융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납세자들은 궁극적으로 이번 구제금융 계획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원금보다 훨씬 싼 값으로 인수한 부실채권이 수년후 값이 올라 원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실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납세자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의회 지도자들 모두는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중진의원인 리처드 셸비 의원은 "재무부의 계획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내 판단으로는 서둘러 마련된 구상을 테스트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허비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이스 도드 금융위원장도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의회와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구제금융계획이 성공을 거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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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규제완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인간들이 있기에 뉴스 올려봄.
자칭 보수우파라 칭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공산화 되려고 함.
구제금융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은행을 국유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진짜 빨갱이는 미국에 있는거 아님메?
지금 그런 말이 부시에게서 나오고 있다....하여튼 이런 세상이 올줄이야..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7천억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단행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정작 이 계획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패할 경우 대안은 뭘까.
미국의 정책당국자들과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답변은 "실패는 선택항목에 없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직 관리는 "이 계획이 실패한다면 금융시장이 완전히 아마겟돈으로 돌변하고 대공황을 맞게 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은행시스템을 완전히 국유화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개월 전만 해도 이런 생각은 웃음거리가 됐지만 이제는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전문지인 폴리티코는 23일 정책당국자들 가운데서는 이번 구제금융 계획이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없지만 일각에서는 이 계획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대안으로 모색해야 할 조치들을 소리없이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신속히 행동을 취하는지를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달리 정작 전세계가 지켜보는 것은 미국이 조치를 취하는지가 아니라 미국의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구제금융 계획 법안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 대비한 이른바 '플랜 B'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구제금융이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정부는 계속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것 이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구제금융 계획이 실효를 거두는지 여부는 우선 자금시장의 금리흐름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자금시장에 신뢰가 무너진 후에는 은행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현상이 초래되면서 은행간에 적용되는 초단기금리인 리보(LIBOR)가 폭등한 반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돈이 몰리면서 국채금리는 하락, 두 금리 사이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만일 자금시장에 신뢰가 회복되면 이 격차는 좁혀진다.
의회에서 구제금융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금시장에서의 금리변동을 통해 이 계획의 성패 여부에 대한 시장반응을 확인해볼 수 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반응은 괜찮은 편이다. 지난주에 급격하게 벌어졌던 리보와 미 국채 금리와의 격차가 재무부가 구제금융 계획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이번 주 들어서는 크게 좁혀졌다. 이는 자금시장에서 구제금융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납세자들은 궁극적으로 이번 구제금융 계획으로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정부가 원금보다 훨씬 싼 값으로 인수한 부실채권이 수년후 값이 올라 원금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파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대로 부실채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납세자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의회 지도자들 모두는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중진의원인 리처드 셸비 의원은 "재무부의 계획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내 판단으로는 서둘러 마련된 구상을 테스트하기 위해 엄청난 액수의 세금을 허비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크리이스 도드 금융위원장도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이 계획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미국 의회와 정책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구제금융계획이 성공을 거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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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규제완화 신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인간들이 있기에 뉴스 올려봄.
자칭 보수우파라 칭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미국은 공산화 되려고 함.
구제금융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은행을 국유화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진짜 빨갱이는 미국에 있는거 아님메?
지금 그런 말이 부시에게서 나오고 있다....하여튼 이런 세상이 올줄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