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푸하 (08-10-19 22:56) IP : 201.♡.255.84

    정권 바뀌면 이공계 대접이 좋아지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할줄 알았던 사람들은 저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정권 바뀌면 이공계 대접이 좋아지고 과학기술자를 우대할줄 알았던 사람들은 저 상황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 푸하 (08-10-19 23:10) IP : 201.♡.255.84

    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newsid=20081010155027642
  
  검찰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 그쳐
  산업기술 유출 시도 갈수록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검찰은 지난 2004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334명의 기술유출사범을 적발하고도 전체 사범의 23.5%에 불과한 548명만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기술유출사범에 대해 너무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151건(541명)이었다"며 "이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 규모가 188조55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에 반해 검찰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하다"며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와 예비음모자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국부와 관련된 기술유출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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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정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여론통제가 없었는데
  현 정권에서는 신문방송을 조지고 있고 여론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판에
  이공계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

  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newsid=20081010155027642 검찰 '기술유출사범' 기소율 23% 그쳐 산업기술 유출 시도 갈수록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검찰은 지난 2004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334명의 기술유출사범을 적발하고도 전체 사범의 23.5%에 불과한 548명만을 기소했다"며 "검찰이 기술유출사범에 대해 너무 온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식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례는 151건(541명)이었다"며 "이 기술이 그대로 유출됐을 경우 피해 규모가 188조55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에 반해 검찰의 처벌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하다"며 "기술유출 및 침해행위자,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와 예비음모자 등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 국부와 관련된 기술유출범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전 정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여론통제가 없었는데 현 정권에서는 신문방송을 조지고 있고 여론마저 통제하려고 하는 판에 이공계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