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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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로  (200.♡.7.60)
등록일
2008-10-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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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docdoc.co.kr/news/view.php?bid=news_4&news_id=39194

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여론조성 박차
전국 의대·시도의사회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당연지정제 문제점 공론화 작업 본격적으로 진행"


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56

또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단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은 정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의 성향과도 잘 맞아 떨어진다.

또 대통령인수위부터 당연지정제폐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정책 전반이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의료보험회사와 병원자본, 제약회사들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의료현실이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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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식코2를 찍을 날이 머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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