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건설사 먹여살리기

글쓴이
망저  (211.♡.203.34)
등록일
2008-10-21 13:15
조회
3,734회
추천
0건
댓글
0건
투기지역 해제...건설사 땅.주택 6조3천억원 매입
[연합뉴스 2008-10-21 10:06]
 
 
 
 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효과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로 거래활성화 '기대'
 투기지역 선별해제, 수혜지역은
 기업 보유 비업무용 땅도 정부가 사준다
 
 
 
 
 
건설.부동산 대책 오늘 오후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로부터
주택용지를 사들이는 비용으로 4조3천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최대 2조원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얼어붙은 주택 수요를 북돋우기 위해 수도권 투기지역은 선별 해제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건설업체 유동성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건설업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6.11대책, 8.21대책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앞서 발표된 2번의 대책은 미분양 해소에 국한된 데 비해 이번 대책은 훨씬
포괄적이다.

정부는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가 보유 토지의 매각을 희망하면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입 자금은 3조원 가량으로
토지공사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

또 정부는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주택용지의 해약을 원하는 건설업체들
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중도금은 전액 돌려주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관측
되고 있다.

중도금 환불용으로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금액은 1조3천억원 가량 될 전망이며
장기간 연체된 용지가 우선 해약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최
대 2조원으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분양 주택 해소의 일환으로 수도권 투기지역을 쉽게 해제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지정한 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등 해제 요건이 까다롭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해제 요건 완화를 발표하고 완화된 요건에 해당되는 후보지역을 정
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
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또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주택을 사 들이는 방안 ▲건설회사 회사채를
모아 이를 담보로 투자상품을 만드는 방안 ▲건설업체 브리지론에 대해 정부가 보증
하는 방안 등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sungje@yna.co.kr
(끝)
 


손님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0086 황우석 박사의 논문은 조작이었다. 황우석 박사 11-22 4551 0
10085 [오바마] 'G8 -> G16국으로 확대' - 한국은 탈락 댓글 2 바오카 11-22 4023 0
10084 “ 한국,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해야 노벨상 기회 ” 댓글 2 김창경과학비서관에게 11-22 3726 0
10083 그 많던 경제학자들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댓글 2 브린트 11-21 3776 0
10082 스페인, 자가줄기세포 배양 장기이식 성공 댓글 1 포카칩 11-20 4537 0
10081 원형 양전자 방출단층촬영장치인 PET(펫)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조장희 박사 조장희 박사의 PET(펫 11-18 4118 0
10080 이명박 정부, 중국의 인권과 민주화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오다 민주화 11-17 3668 0
10079 상온핵융합 사기꾼 나타났네요. 댓글 1 하하하 11-12 4502 0
10078 회원탈퇴하려고요! 댓글 1 권항 11-06 5304 0
10077 조갑제 “IMF 조건없는 대출 거부할 이유 없다” 댓글 2 파세크 10-28 4974 0
10076 미국의 안하무인 댓글 1 로망 10-27 3654 0
10075 고등학생인데 생물에 대해 물어볼 게 있습니다. gehenaso 10-26 3918 0
10074 [국제 세미나] 1st UK-KOREA Stem Cell Ethics & Guideline Seminar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10-23 3699 0
열람중 세금으로 건설사 먹여살리기 망저 10-21 3735 0
10072 언론통제로 러시아 국민들은 경제위기 실상을 제대로 몰라 스카이스 10-20 3902 0
10071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되나 케로 10-20 4103 0
10070 한승수 국무총리, 기술유출 막아야 댓글 2 기술자립 10-19 3994 0
10069 전두환때 IMF에서 돈 빌렸다 와이컴 10-16 8115 0
10068 현 정부, 언론조작 시도 중 댓글 4 저널리즘 10-14 7862 0
10067 이미 대운하를 추진하고 있었군요 댓글 2 건설경기 10-14 3896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