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서브프라임이후 자성과 변혁을 기치로 내달리고 있죠. 신용평가사들의 애널리스트들이 모기지의 부실을 알면서도 투자 우등평가를 내려주고 이것이 거품의 기반이 된 실태에 대해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탄식을 내뱉는등 금융기관들의 자성 여론을 바탕으로 오바마는 월스트릿의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며 일갈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얼마전 방송에서 미네르바에 대해 비관론을 퍼뜨리는 사이비 교주에 비유한 삼성소속 애널리스트를 추적한 네티즌이 있더군요. 이 경제 엘리트가 8월달에 신문에 나와 말하길 주가의 바닥은 1500선이므로 지금이 주식을 사야할때라고 강력추천했더라는;; 그런 자가 이제와서 대놓고 미네르바를 비난하다니 저 명박스런 도덕성이란 ㄷㄷㄷ 비단 이 냥반의 문제가 아니죠. 대통령부터 주식사면 1년후에 부자된다며 주식을 투기로 부추기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정도니 머;;

부동산은 어떤가요. 연착륙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시기에 부동산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죠. 경착륙 즉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다가오고 있어요. 미국이 입은 피해만 되어도 다행일겁니다. 얼마나 충격파가 있을지 측정이 안되는 '공황전야'라고 봐도 극도의 비관론적 시각이 아닌거죠. 위기시 경제정책은 가장 비관적 상황을 가정하고 수립해야 한다는 한 경제학자의 대정부 비판이 기억나네요. 이헌재던가 이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머 하튼;

한국 부동산의 거품이 너무나 커요. 지난 수십년간 수천조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지만 세금으로 환수된 금액은 수십조에 불가하다는 통계가 있더군요. 부동산 소득이란 대부분 노동없는 소득, 돈놓고 돈먹는 거품이기때문에 국가 발전과는 별 상관이 없죠.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품속에 경제규모도 커지고 일부 부유층도 생겨났지만 그와 반비례해 제조업이나 연구개발등 국가의 성장 동력을 갖추어 중산층을 넓히고 튼튼이 하기위한 재원 마련은 이뤄지지 않았어요. 북유럽의 중산층이 탄탄하고 빈부격차가 적은데도 경제가 발전한 건 복지와 함께 복지를 이뤄줄 성장동력 투자를 위해 국가의 역량을 모았기 때문이죠.

상위층일수록 고강도 누진세율로 막대한 세금을 걷고 그것을 중하위층의 복지와 교육, 기술개발등 산업 경쟁력 투자에 쏟아부었어요. 즉 경제성과의 재분배를 합리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중하위층의 인적 개발과 연구개발에의 막대한 투자를 할수 있었고 지금과 같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왔죠. 상위층의 대부분이 부동산 고소득층이고 이것이 잘사는 것이라 여기며 성장 동력를 위한 투자 재원을 충분히 마련치 못했어요. 대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같은 절대 다수 중하위층의 저임금을 기반으로 일부 대기업과 절대 소수들의 경쟁력을 키워왔죠. 그 경쟁력도 이젠 약발이 다해가는 중이라 비정규직을 더늘리고 최저임금도 삭감해서 일부 상위층의 부를 보전해야겠다는 정책을 지금 정부가 추진중이죠. 부동산 거품을 더 늘려 그게 돈버는 방법이고 잘사는 것이란 착각이 깨지지 않게 하기위해 애쓰는 중이구요.

우리의 현실과 한나라 정권의 지향점을 통해 우리나라가 현재 심하게 망가져있으며 앞으로 더 망가질 것이란 불안감이 현실이 될거란 사실을 알수 있어요. 미네르바라는 네티즌의 말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그를 비난할 수 있을 정도로 철면피를 가진 자들의 타락한 인간성이 몰락을 가속화 하겠죠. 대운하인지 머인지 14조가 책정되었다는 하천 사업, 실행되면 당연히 그 투입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죠. 부실한 국책 사업이란게 다 그랬듯..

그렇지만 부가가치가 제로죠. 운하의 경제가치가 없다는 건 이미 쟤들도 인정한거고 이젠 대놓고 다른 수를 몰라서 토목 경기 부양책을 써야하니까 추진한다는데 머 부동산 거품이 다시 한번 불 수는 있겠죠. 저임금 일용직이라도 감사하며 한나라 지지하는 사람들에겐 잠시나마 마약맞은듯 좋아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명박 대운하류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말로가 어떤지는 다른나라의 사례들을 통해 입증된거고 서민들은 죽었다 복창해야죠.

아이러니하게도 서민들 죽었다 복창하는 모습이 보고싶어 대운하를 비롯한 한나라 정책에 찬성하는 비관론자에요 저는.... 서민들이 만들어준 한나라 시대의 말로를 그들이 두눈으로 지켜보며 아우성치는 광경이 보고싶은 거죠. 하지만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게 세상 이치자나요. 반한나라 대중들이 무슨 부모도 아니고 언제까지 한나라와 그 지지자들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야 하나요. 기를 쓰고 뒷처리하고 있으면 좌파가 한나라 방해해서 나라 망하게 한다고 역정내는 그런 사람들, 자기 한 일에 책임지고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생각해요...

명박아.. 대운한가 먼가 니말대로 이름이 머가 중요하냐... 부동산 거품 피우고 잠시라도 저임금 3D 노동자들 만들어 내는게 중요하지. 꼭 실현시켜라... 뿐만아니라 난 한나라가 하는건 다 찬성이야. 한나라가 추진하는 것들이 다 이뤄진 세상, 그곳에서 한나라를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서민들...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꼭 보고싶다... 이건 비꼼이 아니란다... 그찮아... 난 니들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절대 찬성하는거야... 그게 다 현실이 되었을때가 보고싶은거지... 니들이 말하는 선진국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