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대책에 과학기술인 반발"...홍창선 의원 [04.10.04/아이뉴스24]

글쓴이
scieng
등록일
2004-10-06 15:20
조회
4,054회
추천
3건
댓글
0건
열린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4일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고된 정부의 '기술유출방지대책'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국내 첨단기술에 대한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에는 동의하지만 연구원의 전직 제한이나 겸업금지와 같은 사항은 문제가 많다"면서 "자칫 정부의 이공계 사기진작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홈페이지(www.scieng.net)에는 약 9천여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반대서명이 올라와 있고 인터넷 온라인(http://hotissue.media.daum.net) 설문결과, 이번 대책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응답이 19.5%인 반면 개인의 직업선택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은 78.9%에 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전직 금지나 겸업 금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기간중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이공계 연구원의 사기와 연구의욕을 크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연구원의 직무특허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시행토록 하는 등 기업의 전반적인 특허문화를 고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목록


언론보도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07 "산업기술유출법 제정 강력 반대"...과학기술인연합 [04.11.11/전자신문] scieng 11-12 4031 3
106 "산업기술유출법 제정 강력 반대"...과학기술인연합 [04.11.11/아이뉴스24] scieng 11-12 3819 3
105 “지적재산권 보호는 과학기술자 사기와 직결” [04.11.01/사이언스타임즈] scieng 11-09 4124 3
104 시론 - 연구원이 기업의 노예인가 [04.10.25/경향신문 ] scieng 10-26 4089 3
103 연구개발자 동종 전직 금지 [04.10.06/한겨레신문] scieng 10-07 4087 3
열람중 "기술유출대책에 과학기술인 반발"...홍창선 의원 [04.10.04/아이뉴스24] scieng 10-06 4055 3
101 [열린마당]기술영향평가 제자리 찾기 [04.10.01/전자신문] scieng 10-01 4302 5
100 “안보상 필요” “행복권 침해” [04.09.24/서울신문] scieng 09-30 7683 10
99 과학기술인연합, 3년 전직 금지 반대 서명운동 [04.09.23/오마이뉴스] scieng 09-23 4965 5
98 이공계, “육성한다더니 노예취급하나” [04.09.23/미디어다음] scieng 09-23 4709 4
97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입법 저지 서명운동 [04.09.22/전자신문] scieng 09-23 4626 3
96 "첨단기술유출방지법 강력 반대"...과학기술인연합 [04.09.23/아이뉴스24] scieng 09-23 3843 3
95 과기인연합, 기술유출방지법상 전직제한조항 폐지요구 [04.09.23/디지털타임스] scieng 09-23 3801 3
94 "첨단기술 유출방지법은 기본권 침해"..科技연구원들 강력 반발 [04.09.22/한국경제] scieng 09-23 3788 3
93 대덕 연구소 3 ~ 4일간 집중 조사 [04.09.20/중앙일보] scieng 09-21 4254 2
92 연구소 비정규직 탈출구를 찾아라 - (하)해법은 없나 [04.09.01/전자신문] scieng 09-08 3877 2
91 연구소 비정규직 탈출구를 찾아라 - (중)비정규직 탈출구를 찾아라 [04.8.31/전자신문] scieng 09-08 3913 0
90 연구소 비정규직 탈출구를 찾아라 - (상)비정규직은 영원하다 [04.08.27/전자신문] scieng 09-08 3983 0
89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의 당위성 [04.08.14/문화일보] scieng 08-16 3872 0
88 정부출연연구소 비정규직 29% 달해 [04.08.11/중앙일보] scieng 08-13 4325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