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법 제정 강력 반대"...과학기술인연합 [04.11.11/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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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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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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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하 과기연)은 11일 성명에서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법률안은 지난 8일 의원입법(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발의된 상태다.

과기연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과기부 등에서 법안의 보완과 수정작업을 거치고 있는 단계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된 것에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연은 "이 법안은 법안상정에서부터 과학기술인의 의견은 배제된 채 만들어졌다"며 "연구의욕을 상실케 하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큰 만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과기연은 "법안 상정에 서명한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사퇴 및 산업자원부 장관의 퇴진, 나아가 과학기술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현정권의 무능함을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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