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없는 국방의 초라한 현실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6-02-12 04:29
조회
8,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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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며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지로 최신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던, 그 자칭 "과학자"들이 나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보도가 나오지 않는 군요.

국방비 규모가 30대 1 이 넘게 차이가 난다고 알려진 남한과 북한 입니다. 남한은 아직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도 없고, 궤도에 진입시킬 기술도 없습니다. 북한이 우주기술에서는 남한 보다 앞섰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남한의 자칭 "과학자"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과학이 없는 남한의 국방과 안보 관계자들은 사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은 반발하고 있고, 그 관계자들은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이 논란에도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더 슬픈 대목은 어느 언론에서도 과학자들에게 질문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발사체,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미사일 방어체제, x-band 레이더, 이 모든 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정치인들에게 질문하고, 정치인들은 몰라도 되는 얘기를 던지고, 국민들은 이것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십여년 전에 이곳에서 나누던 얘기들 중에 과학과 국방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나름 유학을 가도 배워올 수 없는 것들이라고 열심히 떠들었지만, 허공의 메아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질러진 방산비리들은 과학없는 국방의 현주소입니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방비는 늘어났지만, 과학이 없이 국방을 하다보니, 세금 빼먹는 복마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아무도 그것이 과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조원 짜리 방어시스템을 도입하겠답니다. 유지보수비만 해마다 수천억원이 들어가겠지만, 뚜껑도 열어보지 못할것이 뻔해 보입니다.

과학없는 국방은 국제적인 방산 카르텔의 호구입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연 40조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인지 느낌이 오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보다 큽니다.

  • 빨간거미 ()

    김재동씨나 김미화씨가 잘나가다가 일이 많이 끊겼죠.
    저 사람들 레벨이 저러하니, 그 아래 레벨은 자연스럽게 알아서 조심하게 됩니다.

    과학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아래를 제어하게, 알아서 스스로를 제어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안함이나 세월호와 관련해서도 국내 과학자 혹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나마 국내에서 딴지 건 사람들 중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먹고사는 것으로 위협하고, 소송으로 위협하니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네요.
    염치 없지만, 해외에 계신분들의 도움을 바라고 싶은데...
    한계가 있겠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한국이 도입하려고 하는 F-35나 사드 는 록히드 마틴이라는 사기업의 제품입니다. 일단, 민간으로 넘어가면, 공개되어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고요. 내부자들은 계약으로 얘기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유학을 간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주욱 말씀드리고요. 한국에는 "의지"로 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이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군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해외에서 배워오라는 뜻은 아니었구요.
    그나마 직업 잃을 염려가 없는 분들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뜻이었어요.

  • Hithere ()

    김재동 김미화씨가 일이 끊긴게 꼭 정치 성향때문 만은 아닌것 같아요.  김제동씨는 그냥 공중파를 끌기에는 너무 토크쪽이고 (요런 스탈로ㅡ성공한 전례가,없죠) 김미화씨는 재미 없어요.

  • 빨간거미 ()

    쟤 잘라. 그런 세상은 아니구요.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면 알아서 자르게 됩니다.
    재미로만 따지자면 저들보다 훨 못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도 지속됩니다.
    JYJ도 공중파나 주요 미디어에 못나오는 세상입니다.

  • 통나무 ()

    김재동이나 김미화 같이 찍혀서 도청당하고 뒤조사당하고
    정권에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시달리면 제 페이스 유지하지를 못하죠.
    김재동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스트레스 속에서도 할 활동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글쓰신 분은 어디 진공상태에서 화석화된 얘기를 쓰시는것 같아서......
    어디 딴나라 가셔서 한국 상황은 전혀 모르시나.

  • 댓글의 댓글 호옹리 ()

    몇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대충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거 그분과 지금 이분의 글에서 나오는 식견의 차이가요......

  • 예린아빠 ()

    돌아온 백수님 반갑습니다.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조성된 현위기상황에서 남한의 국방과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남한의 국방과학자들이 "이러저러한 무기체계를 갖추면은 북의 핵공격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
    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과학자가 말할수 있는것은 최근 말해지는 싸드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남한 국민이 북의 핵공격에 무기체계로 안전한 대비책이 있다고 말할수 있나요?
    없으니까 이렇게 두려워 하는것 아닌가요?
    ...................................................
    북핵을 무력화시킬 군사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것이라고 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잘 지내시죠?
    --------------
    상상력을 발휘해야죠. 북한 발사체 기술을 들여오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불식시키고, 남한의 발사체 기술도 끌어올리는 거죠.

    러시아에서 발사체 들여오며 들인 노력이나 돈에 비해서, 북한은 아주 매력적이죠. 북한과 공동으로 나로호를 발사하겠다고 하고, 남한의 발사기지에서 북한 로켓을 발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봅니다.

    방법을 찾는다면, 없을리가 있나요?

  • 은하수 ()

    뭔가 큰 식견의 차이가 있는데 과학이란 인식의 방식이도 하지만 대체로는 방법론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발사체를 개발할 수 없는건 과학자들의 무능과 의지의 문제라기 보다는
    한미간 조약의 결과, 즉 사회적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사드나 이런 것 또한
    과학 전문가들이 입을 열기에는 국방이라는 주제에 엮이면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반대로 미국의 국방성의 녹을 먹는 과학자들이
    연방정부의 의사와 다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다니는지가 더욱 궁금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군 장성들도 백악관의 뜻과 다른 발언을 했다 순식간에 잘려나가곤 합니다만..


    방산비리에 대한건 군을 개혁할 문제이고
    발사체를 개발할 것인지 어떤지는 정부의 군사 및 외교정책에 대한 문제이지
    과학자들에게 뭐라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의 발사체 기술을 들여온다는 식의 말씀은 이 사이트에서 활동하시는 목적을
    지극히 불순하다고 느끼게 할만한 의횩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의외로 세금을 받아 쓰는 군인이나 국방성 소속 과학자들은 의회청문회나 기자회견, 혹은 의회 자료로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이하지만, 미국 문화이고요.

    그런데, 영리기업으로 넘어간 부분은 거의 비공개입니다. 여기가 꽉 막힌 장벽이지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북한은 이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상상이라고 밝혔구요.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나로호 발사대에서 남한 과학자들과 함께 발사해서 성공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겠나 상상해 보십시오.

  • 엔리코 ()

    돌아온백수님의 정체가 궁금하긴하지만, KFX사업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이전거부된 4개기술중에 레이더개발인력만 보더라도 현재 ADD에 10명이 고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의심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기술이전불발에대한 최소한의 감사는 받았어야하는데, 그놈의 친박놈들이 대통령 눈치보다가 이렇게 되버렸네요. 방사청장이 박통 같은과동기라서 그런건지...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중대사안을 안보수석 한명 경질로 어물쩡 넘어가버린것같은 더러운 기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최소한의 국민에게 사과와 해명이 필요한 대목인데 말이죠. 도대체가 무슨생각으로 국정운영하는지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만에하나 돌백님이 우려하는대로, 과학자 몇명 걸어놓고 이권챙기는거라면, 그야마로 녹조라떼 시즌2 비리사업으로 기록될거구요.

  • 예린아빠 ()

    하하 북이 핵을 포기한다면야 못할것도 없겠죠.
    저는 그돈으론 북의 철도나 도로 까는데 쓰는것이 더 촣다고 생각합니다만...
    매년 1조씩 써도 많은 사람들이 하자고 할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냥 상상해 보자는 얘기죠. 설날 아침 나로호 발사대를 떠나 창공으로 날아가는 광명성... 남북한 과학자들이 지켜보고, 세계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생중계 되는 광경... 그리고 인공위성에서 신호가 잡히고, 얼싸안고 환호 하는 남북한의 과학자들...

    아마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면, 지금 한국은 전혀 다른 위상을 가지게 되어있을거에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만약에 나로호 발사대에서 남북한 합작 로켓이 발사된다는 가정이 성립하려면
    당연히 핵은 포기되었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겠구요.
    정말 멋진 상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돈으로 철도나 깔자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독자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이 국가방위체계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안전보장이 최우선이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산 아래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 바탕위에서 철도도 깔고 등등의 경제발전에 올인할수가 있었던 것이구요.
    물론 약소국이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주체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겠습니다만...

    방산비리 사건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있겠지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말로는 국가안보를 외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미국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군인들이 무슨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있겠어요...
    그들의 맘속에는 그럴 겁니다.
    "어차피 비상상황에서는 미국이 나설텐데 ... " 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항상 있을 거에요.
    따라서 그들은 현재의 직위를 이용해서 잘먹고 잘살면 되는 일만 생각하게 되겠지요.

  • 통나무 ()

    ㅋㅋ
    미사일 사거리는 미국이 한국에 제한을 걸고 있는데
    북과 같이 발사체를 발사한다라는 개그는.....
    이런글 왜쓰는지 모르겠네요.
    의지로 개발한다는것은 과학자들과 상관없는 관료들 얘기일뿐인것을...물론
    막던지는 지금 정권에서 할 얘기와 아닌것을 구분못하는 판단력에 더 얘기를 할게 있는지....
    무슨 공상과학 영화 얘기 같기도 하고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상상이라고 했고요.

    개그는 개그로 받으세요. 웃자는 얘기에 죽자고 달려드는게 요즘 풍속인가요? 옆에 누가 있으면, 댓글들을 보여주면서 평가를 들어보시길...

    러시아 발사체는 나로호에 쓰는데, 미사일 사거리 얘기는 또 뭔소리인가요?

    "의지" 얘기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청문회에서 자칭 "과학자"들이 한것입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씨의 페이스북에서 찾아보세요. 그 청문회 단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북이 쏜게 로켓인가요. 미사일인가요.
    그게 구분이 되냐요.
    미국이 막고 있는데 무슨 나로호 발사대에서 광명성이 날라가요.
    개성공단을 막고 별짓을 다하는 현실에서 말이 될만한 소리를 해야죠.

    의지 청문회 과학자...
    4대강때나 천안함이나 멀리가면 금강산댐에서 그게 과학자가 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가 공무원이 한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없는 분들이 시키는대로 한겁니까.

    과학이 없는게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적 과정의 결여일뿐이죠.
    과학하는 사람들은 쳐내고(김이태 연구원) 비정상적인 정치를 하는데도 지지하는 층과 더불어요.

    그게 개급니까?

  • 댓글의 댓글 산촌 ()

    러시아 발사체는 되고 북한의 발사체는 안되고 .. 그런 법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따지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정도까지 남북한의 협력이
    가능한 상태라면 최소한 양자간에 안전보장이 담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일 겁니다.
    물론 남북한간에 그정도까지의 협력관계까지 가려는 과정에서는 주변 강대국의
    압력이 많이 들어 오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정권의 인내심과 특히
    그런 협력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많은 불편함을 극복해낼 끈기가 있느냐가 중요
    핵심이겠지요...
    자꾸 미국의 제한을 조건으로 두고 얘기하면 남북한간에 할수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겠지요.

  • 반지원정대 ()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워서 헬조선이라고 한 마디했더니, 재벌 이민안가니 지옥아니다, 선전선동하지마라 이런 주장도 개그인가요? 아닌가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그건 돌백님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헬조선이라는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아예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포기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헬조선을 외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기득권들이 바라는 바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는 , 그래서 선거장에 나가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그 결과가 헛된 이상만 쫒고 우연으로나 누구의 도움으로나,
    어떻게 살아가는 꿈이나 꾸고 있고..

  • 은하수 ()

    지금 90년대가 아닙니다. 천재과학자가 세상 구하고 미치광이과학자가 괴물로봇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시대가 아니지요. 사회는 늘 그렇듯 보통 평범한 국민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지금 이나라가 이꼴인 건 그들이 이딴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워서 침 뱉기라구요? 저는 한국에 갈때마다 정말 다들 미개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길거리 예절, 택시기사들의 쓸데없는 정치적 발언 따윈 뭐....

  • 분리수거 ()

    정말 솔직히 말해서, 못한것인지, 안한것인지... 너무 뻔히 보이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남한과 북한은 모두 국가의 정책이 연구를 바꿉니다.

    나라의 문을 닫고 핵미사일을 향한 연구를 거침없이 해나간 나라와,
    주변국의 눈치를 보느라 연구를 못한 나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북한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한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정책, 정치라는 것이 그런겁니다.

    어떤 정치권력이 힘을 가지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 은하수 ()

    그래도 대다수는 제대로 상황을 보고 있네요.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지는건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식자인척 할땐 더 조심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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