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없는 핵무장론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6-02-16 06:1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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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건
소위 한국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회연설에서 핵무장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뜬 기사를 보면서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고요. 또 낚시 제목이겠지 하면서, 내용을 읽어보니, 실제로 핵우산에 만족할 수 없으니, 자체 핵무장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해야 핵무기를 개발해보려고 할 수 있는데, 탈퇴 순간 부터 우라늄 공급이 끊어져서, 핵발전소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전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남한에는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 해서 핵무기를 만드려는 모양인데요, 수출과 수입으로 버티는 한국의 경제구조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북한처럼 폐쇄경제로 생존에 성공한다고 해도, 전시 작전권이 없는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당 원내대표가 귀중한 국회의 시간과 국회 티브이의 전파를 낭비하면서 발표한 얘기는 허위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누구 들으라고 했을까요? 설마, 뻔한 거짓말을 믿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지난 정부 부터, 이런 허위 발표가 자주 있었죠. 선거 공약을 뒤집은 것은 물론이고, NLL 포기 발언을 유포하기도 했는데, 사실이 밝혀지고도 북한과 NLL 관련 협상을 했다는 얘긴 없죠.

이런 수준 떨어지는 정치행위가 노리는 것은 정치혐오증의 확산입니다. 정치 혐오 퍼뜨리기 공작이 노리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식있고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정치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진입장벽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치를 언급하는 것이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물며 정치적 행동이 수준 낮은 행동으로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두번째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투표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정치 뉴스를 멀리하게 하고, 정치라는 영역을 아에 생활에서 분리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노림수 라고 봅니다.

이런 저급한 공작에 대응하는 방법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겠죠.

  • 빨간거미 ()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면 내상을 입게 되니, 소소한 일들로부터 시작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시판 활동이나 주변 사람들과 일상속에서의 대화 등이 그것이겠죠.

  • 예린아빠 ()

    미국이 남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항것이라는 기대는 결국 같은것입니다.
    남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 북치고 장구치며 온갖 삽질을 하다가 남원망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유식한 말로 소아병이라고 합니다.
    남한정부는 자국국민과 세계를 향해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뭔지를 말해야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정권의 붕괴인지를
    아니면 둘다인지를....
    그것도 아니면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충실히 복무하는 것인지.....
    즉 뇌가 없는것인지를.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북한 붕괴 되고 나면, 남한이 먹는게 아닌데....

    지금 극우파 들은 소아병으로 보기에는 증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남한이 북한에 우선권을 주장하고 싶으면, 개성공단을 늘여서 북한 전역에 확보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의 위기 상태에서 남한 재산권을 주장하며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흡수 통일론도 다 뻥이에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좀 맞지 않는 것이,
    개성공단같은 것이 북한 전역에 있을 정도가 되면 북한이 망할 수가 없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북한의 발전이 두려운 것일 겁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들은 북한이 발전하면 안됩니다.
    북한은 발전하면 안되고 그냥 붕괴해야만 그들의 여태까지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북한 정권과 인민은 구별하셔야죠. 정권이 붕괴하더라도 인민은 살아야죠. 그게 전세계가 인도적인 지원을 지속하는 이유이고요.

    미국은 북한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선후보라는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ㅎㅎ

  • 댓글의 댓글 산촌 ()

    저는 정권과 인민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민이 살면 정권도 같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까지도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이 북한에 관심없다는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남한은 더 북한보다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아야 할 이유가 별로 없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인민이 배고프지 않아야, 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됩니다. 원조가 아닌 개성공단과 같은 방식이 훨씬 효과가 있죠.

    중국에서는 연간 십만건이 넘는 시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동조건, 임금과 같은 문제, 관리의 부정부패 등등 원인도 다양하다고 하죠.

  • 댓글의 댓글 산촌 ()

    인민이 배고프지 않아야 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사상을 뛰어 넘진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시위가 엄청나게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공산당을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모택동이라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북한에 개성공단같은 외부자본이 들어가게 되는 시기가 온다면
    그래서 생활이 좀더 나아지는 상황이 된다면 , 그건 모두 김씨 일가의
    공으로 돌아가게 될겁니다.
    저번에 어떤 탈북자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에 굶는 사람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나름 시장이 활성화 되고 각자도생이라는 개념이 생겨서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인민들이 공산당을 무너뜨리자는 생각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에서 살아온 우리들의 생각과 비교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은하수 ()

    제 생각에는 정치인들이 매우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만큼 민심을 잘 읽고 표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어딧겠습니까.
    그들이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떤 것에 표심이 움직이고
    어떤 말을 하면 자신에게 표를 찍어주는지. 정확히 국민들의 수준을 아는 겁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 콘크리트 지지층은 87년 노태우를 찍었던 사람들과 거의 같아요. 심층적인 조사가 없이, 가볍게 매도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요.

    심리적으로는 외상후 트라우마 환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백만명이 넘게 사망한 한국전의 후유증이고요. 또한, 공범 증후군 환자들입니다. 남한이 체계가 잡히지 않았을때, 편법 불법으로 생계를 유지 하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일등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이 가장많은 것과 비슷하고요. 한국에서도 프로스포츠에서 우승 하고 나면, 팬 숫자가 늘어나고, 흥행이 일등하는 영화에 관객이 더 몰리는 현상과 비슷해요.

  • 밝은미래를위해 ()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핵에 대응할만한 무기가 없고 사드배치로 모든게 해결되고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느낌으로 언론에 나오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군사력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무관심하다겁니다....(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실패 했다고 발표해도 국방관련 문제는 성공한걸 속이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을가지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기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을것으로 판한다라고 낮춰 평가하는 경향이 많으니 ..0.1% 확률이라도 대비하는게 맞지않을까요?)방심은 돌이킬수없는 결과를 불러온다는것을 베트남전쟁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방이 없는 나라에선 경제따윈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물론 핵개발을 지지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적을 친구보다 더 가까이 하라"라는 것이 명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위협이지, 보이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안보는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 숨어서 벌벌 떠는게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북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할려면 미국과 관계개선이 우선이었어야 하죠.
    그런데 기사들 나오는것 중에 북의 관리가 얘기한것중에 처음 회담때부터 미국이 실질적으로 핵개발을 안말렸다는것이죠.

    핵에 대응이라는게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거 사용하는 순간......
    근사력의 우위는 우리가 점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군에서 잠수안되는 잠수함이라든지 어군탐지기 달리는 해군함정이라든지 뭐가 항상 문제라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개선하는게 아니라 해쳐먹기 바쁘죠.
    많은 사람들이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잘 모르죠. 더 모르는것은 우리의 군사력과 그 안에서 부패되어서 해쳐먹는 구조를 모르는것이고요.
    국방이 잘되어도 의미가 없을수 있는게 현재 벌어지는 개성공단 얘기죠.
    통일부 장관이 임금이 유용되었다 아니다 하다 대통령도 유용되었다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얘기하는게 그 자료는 2006년에 다 뽀록난 자료거든요.
    조선일보에서 그거 가지고 설레발 치다가 돈의 흐름다 밝히니 ㅅㅅ ㅣ발소리까지 했다는게 2006년 기자들 증언인데 그 자료가 다시 튀어나와서 종편방송에서는 부시정권 어떤 애가 그 자료로 돈줄이라고 하는 그당시 방송까지 해대고 있는데 역시나 조선일보는 그때 반박당하고 밝혀진 자료로 새롭게 뭐라도 있는양 기사를 내는데(필요하면 거짓말하는 신문이 1등신문이라고 하는 나라) 자 이런게 국방보다 더 무섭죠.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더 무서운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어도 고민도 없고
    더 문제는 법치주의가 박살이 났다는것이죠. 개성공단은 박근혜가 지가 서명한 것도 어기고 있는 판에.....

    국방이든 뭐든 최소한의 법치적 프로세스마저 안지키고 그것을 버젓이 배운애들이 뒷바침하고 잇다는것이 더 문제죠.
    오늘도 트윗에 8학운애들은 일베에 다 점령당했다는 트윗이 많이 올라오던데
    먹고 살만한 어른들 골 상태가 일베고 그거 유지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자식들도 자동적으로 일베인지라...이렇게 망해가는것일수도 있습니다.
    국방이 강하면 뭐해요. 일베의 나라에서.....

  • 티즈 ()

    우리나라가 핵을 무장한다는 것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우라늄 공급이 끊어지면 전체 전력의 40%를 공급하는 원자력이 그 즉시 작동이 멈출 것 입니다. 아니 솔직히 전력이 바로 끊어지지는 않죠. 그것보다는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고 핵무장을 선포하면 한국 증시는 바닥을 칠 것이고,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사실상 제2차 외환위기가 올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냥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 입니다.

  • 예린아빠 ()

    남한의 핵무장 여부는 이해손실의 문베가 아니라 죽고살기의 문제입니다.
    1....우선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과 연대해서 북의 비핵화를 노력해야합니다.
    2....우리와 쯧을 같이라는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가 북과 담판을 지어서 비핵화를 이뤄야 합니다.
    주변국들도 북의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북 역시 남과 의 담판을 거부한다면은
    우리는 생존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선언해야 합니다.
    북의 핵을 막을수 있는  무기는 핵뿐이 없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전략적으로 말은 하지 않고 핵을 가질 수도 있죠. 이스라엘 처럼. 그래도 말은 하면 안되죠.

    그리고, 남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생각없는 언행을 자제하는게 먼저에요.
    최근 우리가 기억하는 레짐 체인지의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칸도 포함해야 되나요? 어느 하나, 계획대로 안정된 곳이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커졌죠.

    기억을 더 더듬어가면, 2차대전 이후에 제대로 레짐체인지가 이뤄진 예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한에서 북한의 레짐체인지를 말하는 것은 공허 하다못해 우스워 보입니다.

  • 예린아빠 ()

    요즘세계는 기승전 중미대립인듯 합니다.
    중국이 비핵화와 북미국교....평화회담의 원삿을 제안하니....
    바로 미국이 선비핵화 후 대화로 받았습니다.
    아마도 박근혜정권은 미국측 전략에 동조한 것일것인데....그런 말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
    한국의 진보...야당들에게 부탁합니다.
    북의 핵위협이 대한 한미일 대응을 호들갑 취급하면서 스스로 호들갑 떨지 마십시요.
    북의 핵에 인질이된 남한의 인민들이 맨정신으로 살기 힘들다고
    인질범의 주장에 동조한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짜피 지금은 모두의 패가 다 까발려졌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더 나가면은 북에게 핵우산을 씌우는 방향으로 갈수 있으며....
    미국은 남한을 요새화 시킬수도 있으며....
    북한은  완벽하게 김씨조선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자칭 소중화 국가이죠.
    남한의 야당은 대북...정책을 제시해야합니다.
    중국 미국에게 요구도 해야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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