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학 평준화는 실행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쓴이
사이먼앤 가펑클
등록일
2016-04-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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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랑  서구권 영국 미국을 제외하면 많은 나라들이  대학 서열이 없는게 참 인상 적이 었습니다.
20대 시절만 해도 대학 입시가 필요하다는 쪽이 었는데  30대 들어서니  초중고 시절 배웠던 교육이

결국 대학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개인 비용으로 떠 넘긴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구요.,

초중고 시절엔  경제  노동법  철학  수학  기술 가정 음악 미술 체육이나 글쓰기 토론식 교육을 많이
하고  공부에 재능있고 관심 있는 극소수만  엘리트 교육을 하는 방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물론 많은 이견이 있겠지만요)

지금처럼  지방에 있는  잡다한 학과도 수능으로 일렬식 세우기, 수능 중심은 아니지만 서열화 하는 구조 보단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식 , 호주, 캐나다식 대학평준화 모델은 한국에선 실행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아니면  우리나란  사립대학이 많아서 쉽지도 않고 인적 자원이 중요해서 문제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입시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뚱마라치 ()

    독일 같은 경우 국공립대학 비율이 거의 전부인데다 대학들간의 평준화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그래도 전공마다 대학 서열은 있는 편입니다. 공대 쪽만 해도 대놓고서 TU9이라는 명문공대 리그를 만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탑클래스로 평가 받는 세 학교가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고 아웅다웅하고, 일부 독일 기업체들의 경우 엔지니어 채용시에 TU9 중에 몇몇 학교 출신들을 선호한다고 밝히기도 하죠. 그래도 우리나라 처럼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교 전체가 일괄적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평가하고는 거리가 있다는게 그나마 다르다고 할까요.

    그리고 독일은 대학의 형태가 종합대학교(Universität)와 응용과학대학교(Fachhochschule)로 크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대학들처럼 학문 연구 쪽은 좀 더 추구한다면 후자는 기업체에서의 실습과 같은 프로그램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박사과정 진학은 어려운 편입니다. 졸업시 학력은 석사급으로 동일하나 실제 취업시 급여를 보면 평균적으로 종합대학교 출신들이 약간은 더 우대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같은 분야들의 경우 오히려 응용과학대학교 쪽이 강세인 분야도 있고 응용과학대학교 출신이라도 능력을 발휘하여 유수 기업체에서 임원급으로 올라서는 경우도 많기에 단순히 학교 출신에 따른 사회적 대우를 일반화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독일의 경우 재정적으로도 90% 이상이 공립이고 주정부에서 재정운영을 지원하는 형태이기에 등록금은 매우 저렴한 수준이며 대신 국민들의 세금 납부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곳 싱글 직장인 기준으로 세금 등으로 제외되는 비율이 40% 이상이고 소득이 높아질 수록 세금 비중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세금 납부도 상당합니다. 일반 식재료 및 생필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산품 및 서비스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원가의 20% 가까운 수준에 육박하여 이것도 은근히 부담이죠. 이런 엄청난 세금 납부 덕분에 저렴한 등록금으로 독일 대학이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기에 우리나라 대학의 문제점은 대학졸업을 못하면 대접을 못받는다는 비정상적인 사회적 풍토로 인해 진학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 그리고 그 기관들의 설립 형태가 사립이 주축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쁘게 보자면 교육기관의 본래 목적인 인재양성 보다는 돈받고 졸업장을 주는 서비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를 운영하는 분위기가 매우 강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립학교 태생 자체가 그렇다 보니 수익성을 신경쓰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학 중에 이런 사립학교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대학 교육 정책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90년대에 대학 설립 인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대졸 학력에 민감한 사회적 풍토로 인하여 아무런 통제없이 사립대학들이 우후죽순 양산되어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감독과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결국 부실대학이니 지잡대니 하는 문제점들이 나오기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대학은 입학이 어렵고 졸업은 비교적 쉽다는 점, 그리고 대다수의 고등학생들이 명문대 입학 하나만을 바라보고 죽을 힘을 다해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에 있습니다. 독일 대학 입학의 관문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관대한 편인데, 졸업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죽을 맛에 가까워서 우리나라와 정 반대의 느낌이라 할까요.

    과거 독일 대학교 재학시절 독일인 친구들과 가끔씩 대입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아도 느끼는게, 자기들은 대학교 입학할때 까지는 공부에 대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었지만, 대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죽을 맛이었다고 혀를 내두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공부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 그 속내를 파고들면 학점관리 등의 스펙쌓기라는 명분에서 비롯된 것이지 솔까말 졸업 자체가 어려운건 아니거든요. 여기 독일은 일부 악명 높은 학부 전공필수 과목들의 경우 통과하는 비율 자체가 30% 미만일 정도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70% 이상의 학생들이 F학점을 받는 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독일 대학의 시험 평가 기준은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로서 취득점수에 따른 평점 기준표를 제시하며, 보통 100점 만점에 40-50점 정도 이상이어야 통과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당 시험을 3번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독일 내 모든 대학교에서 그 전공을 더 이상 공부할 수 없게 되는 규정이 있지요. 때문에 독일 대학에서도 난이도 높기로 유명한 이공계 쪽의 경우 입학해서 졸업하는 비율이 평균 5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그만두는 학생들은 어찌 되느냐 하는 물음이 있을 것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일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직업교육을 받고 일할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이쪽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력을 쌓아 마이스터(Meister)라는 칭호를 받아 사회적 대우를 받을 수 있지요. 실제 독일 사람들과 이야기 해 보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어려운 공부하느라 꽤나 고생했다고 인정은 해주긴 하지만 그걸 근거로 대학 학력이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사회적 대우를 받기 힘든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많은 차이가 느껴지죠.

    결론적으로 독일 대학은 거의 대다수가 공립학교로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최종 졸업장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찌보면 학교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학생들의 잠재성을 이끌어내 주어야 하는 측면도 많아서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경우가 많고, 일부 졸업하기 까다로운 명문으로 불리는 공대들의 경우 재학생수가 너무 많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독일 대학이 사립 형태의 구조였다면 이런 운영 방향은 애초부터 상당히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대학들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에 학기당 500유로 수준의 등록금 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 이유가 사실 재정적인 이유가 아닌 바로 학생들의 졸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벌금 비슷한 느낌에 가까웠죠. 등록금으로 벌어들인 돈들은 모두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학교 시설개선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만, 학생들의 강력한 반발과 효용성 문제의 이유로 2010년대 부터 폐지한 상황이고, 대신에 학업 강도를 완화하고 졸업생 배출을 독려하기 위해 졸업생 한 명 배출시 마다 정부에서 4500유로 상당의 지원금을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형태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간달프 ()

    캐나다가 대학 평준화가 되었다는 말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캐나다 한 대학교 학부에서 computer science로 bachelor of science를 땄는데요.. 캐나다 학부도 대학원도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캐나다 대학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하고는 다른게 한국은 학부학벌만 중요시하는데 캐나다는 대학간의 편입이 자유롭고 최종 졸업한 학교 학벌을 중요시하는 게 한국과는 좀 다르긴 하죠

  • 통나무 ()

    맹자에 나오는 얘기중에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자면 손바닥 뒤집듯이 쉬울수도 있습니다. 대략 대부분 생각을 한하고 사니까 그렇죠.
    엊그제 신문에 이명박이 날린돈이 대략 189조인가 추산이 나오죠.
    대한민국이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죠. 그 돈이 날라갈 동안 배웠다는 교수 지식인 전문가들은 다들 입다물고 그냥 그게 흘러가게 놔두었죠.
    그리고 맨날 뭐가 안되네, 뭐가 안되네 이러고 있죠.
    로스쿨이 요즘 얘기 많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뭐가 문제일지 좀 보면
    입학시키고 평가하고 그걸 판단하는데 미리부터 실력이 없다고 분칠을 해놓고 사시존치니 뭐니 싸움을 하고, 대학도 입학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정도로 애매하죠.
    로스쿨이 대학학부하고 들어가서 3년공부하고 자격시험을 보는것인데
    이게 사시때보다 합격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나죠. 사시때는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들어가서 배운 법률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식인데 로스쿨은 3년을 공부하고 자격을 얻었다고 딱히 사시와 비교할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로스쿨이 자격시험이 지금처럼 인원가이드라인으로 자르는 식이 아니라면 법을 공부하는데 더 넓어지고 자기가 전문화할수 있는 이런식의 계획으로 만들어진것 같은데 입학이나 학교내 커리나 평가시스템이 도대체가 개판이 되어버리니 학교다니면서 변호사시험볼 자격을 얻을 점수 얻으려고 경쟁하는 꼴이 되어버리는데...
    로스쿨 돌아가는 꼴보면 그냥 한국적 성적이나 평가방법에 도사린 병같아요. 병.

    한국에서 국립대라도 입학은 편하게 기숙사에 학비 무료에 대학교수 충원하고(이거 날리는 돈에 비하면 껌값) 들어오세요. 단 고등학교때 이런정도는 알아서들 공부하시고 졸업할려면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 졸업이 됩니다라고 하고, 실제 거기에 맞추는 실력이 안된다면 거의다가 포함되더라도 날려버리는것 몇년만 하면 알아서들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피해갈 사람 피해가겠죠.

  • 세아 ()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대학 평준화의 기본 전제입니다. 대학에서 졸업을 안시켜야 하는데 그게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대학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요. 4년을 가르친 자기 학과 학생을 내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에?

    이탈리아의 경우 로마 1, 2, 3대학이 있는데 로마 시내에 있는 대학에만 몰립니다. 수업 하나 하는데 백 명이 남는 아이들 가르쳐야하고 등등등.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질리 없습니다. 이탈리아처럼 되지 않으려면 독일처럼 대학에 갈 수 있는 인원을 사전에 나눠놓아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의 말에 의해 미래가 갈리는 것을 학부모들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대학 가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진다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 세아 ()

    이미 우리나라 대학도 졸업시험제도가 있습니다. 졸업하려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기본 전공지식을 물어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통과 못하는 경우 극히 드뭅니다. 1차에서 떨어지면 2차 시험을 또 보게 합니다.

    비슷하게 전공필수 과목들을 지정하여 이 과목만큼은 F를 맞으면 졸업 못하게 합니다. 그런대 대부분 통과합니다. 기준을 얼마나 더 높여야 할까요?

    학생이 졸업을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는 절대로 학생 쫓아내지 못합니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졸업정원제가 사라진 이유와 똑같습니다.

    물론... 국립대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원과 정원 확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국립대 전체적으로 평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낭비되는 예산 모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대신, 졸업 기준을 높여 많이 떨궈내는 것 같은 제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국립대들이 소위 상위권 대학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그에 대적하기 위해 노력하겠지요 학생 고객을 모시려면요.

  • 뚱마라치 ()

    사립대가 대부분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졸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학 중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둘째치더라고 그 누가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까지 졸업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사립대에 오려 하겠습니까. 결국 사립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무난히 졸업 시키는 편이 자신들의 수익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도로묵이 되겠지요.

    독일의 대학에서 졸업이 어려운 것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졸업 정원제와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일 대학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성적순으로 나열한 석차 같은 것으로 졸업 정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대학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워낙 까다롭고 극악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엄청난 고충이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처럼 석차 매기고 몇등 이하만 살아남는 식의 상대 평가가 아닌 국가고시에서의 과락과 유사한 개념의 평가방식이다보니 공부에 있어 오로지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대학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자체가 국가고시에 준하는 전문 자격으로 통용되는 수준이어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경우 공식적으로 이름 앞에 석사학위명을 기입하기도 합니다.

  • 통나무 ()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할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학비가 없어야 되고 기숙사나 기타 공부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거의 제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비용문제에 있어 지난달인가 군인들 주거 비용개선인가 하는데 중간에 해쳐먹은 돈이 2조가까이 되는것 같더군요.
    실제로 하자고 한다면, 부패비용을 줄인다면 비용은 문제가 아닐것으로 봅니다.
    비용이 제로가 된다면 중간에 짤려도 시간외에 손해나는것은 없겠죠.
    그리고 명확히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주는게 중요할것이고요.
    대학을 확중하고 교수진을 늘린다는것은 또하나가 인재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저수지 역할을 할수도 있을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대학이든 어디든 고용의 불안은 매한가지일테니까요.
    장기적으로 학문이는 기술이든 어느 자리에서 10년은 배우고 10년은 갈고 닦아야 뭔가가 이어지고 다음단계로 도약할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질 축적이 이루어질텐데
    지금처럼 초딩때부터 돈으로 쳐발라서 사교육을 올라가서 대학때뭔가 더 압박을 가한다면 이건 사람이 할짓이 못되지만, 중고교때 충분히 놀면서도 자기가 뭔가 할것을 정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20대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에 매진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이때부터는 날밤을 새던 뭐하던 몰아붙일때까지 몰아부치는 공부를 시켜야죠.
    이런 생각을 자기게 되는데 요즘 크게 다가오는게 수명의 연장입니다.
    60대 전후 수명일때는 어쨌든 일찍부터 몰아부쳐 결혼, 자녀를 가지고 결혼시키고 자신이 정년때쯤에서 몇년살다 죽을때라 일찍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이들어 퇴직을 하거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할수 있는, 심하면 놀지도 못하는 일들이 주변을 관찰하면 벌어지거든요.
    어느선가지 뭘하고 어느선까지 집중하고, 그리고 기준에 못미치면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학이나 공부과정에서 비용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이후 임금문제에 있어서도 과도한 차이가 벌어지는데 있어서 막을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벌어지는 공부경쟁은, 계산상으로 잘 교육을 받고 상위대학이라는 곳에서 나와도 거의 수지타산이 안맞는 상태가 되어버리는데요.
    그리고 또하나 각 지역에서 대학교육을 내가 공부할 맘먹고 도전할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굳이 교육을 위해서 특정한 도시권에 모여살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사교육형태를 보면 사교육을 더 집중해서 시킬수록 격차를 확벌릴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교육이 뭘 자르고 이런 얘기는 안들리는데 돈으로 쳐발라서 집중해서 그 작은 범위의 문제풀이를 고난도로 해서 대학에 입성하면 그걸로 경쟁이 완성되어버리는 식의 짓은 이제 그만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더 강화되죠.
    이런 얘기한다고 대학교육이 바뀌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것을 해낼 능력이 있는 자원이 있냐라는 의문부터 들어서요.
    중고등교육도 임용고시에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붙고 교육학자들은 정말 힘들게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오지만 연얘를 책으로 배우듯 현장에서 교육을 질을 넓이고 그것을 상향평균화하는 능력은 거의 제로거든요. 무지막지한 애들 수행평가는 무슨 그럴듯하게 내려오는데 그거 다 부모가 해줄수밖에 없는 식으로 되어가고...명문고라는 학교들 보면 특화되어서 과외식으로 수많은 시간을 때려박는 식의 교육밖에 없는데...의문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실력은 그것밖에 아노디고 사고 수준은 더 한심한......

  • 통나무 ()

    교육의 문제가 주거의 문제와 임금의 문제까지 넘어서면
    요즘 드는 생각이 젊을수록 외국으로 나가는게 나을것 같다는것입니다.
    부모가 집을 사줄정도의 재력이 되지 않는한요.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서 여러 관계를 만들고 주거를 안정하고 이러저러한다면
    비용면에서 외국에 나가는게 모험이 될수도 있겠지만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수도권이나 특정도시의 특정 지역에 몰빵된 교육시설을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기위해 평생을 힘들게 사는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이 선택지가 비용면에서 훨 넓어지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힘들게 일하다보면 저녁시간이든 뭐든 한국에서 생각하는 인간관계든 뭐든 이런게 점점 의미 없어지거든요.

  • Hithere ()

    한국에세 대학을 평준화 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초중고의 교육 목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시키면 초중고는 교육목표를 상실하지요. 그러므로 초중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시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큰 시장이 교육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전자제품시장보다 크고 건설시장보다 큽니다. 여기의 제일 중요한 시장 원리는 바로 좋은 대학가기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다는 점에서 평준화될 일은 없습니다.

  • 세아 ()

    독일의 경우 인구 8000만 명 중 대학생은 한 학년에 50만명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5000만명에 대학생은 한 학년에 55만명 정도입니다. 독일 국가예산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몇 배는 더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봐도 예산 문제 때문에라도 독일과 같은 평준화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 비슷한 예산을 가진 이탈리아의 경우 제한 없는 평준화의 결과 대학의 경쟁력은 말도 아니게 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대학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몰려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과 같은 평준화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낭비되는 예산을 말씀하시지만, 독일처럼 등록금 전혀 받지 않으려면 한 학년 50만명 잡고, 1년 700만원 등록금 내는 것 따지면, 이것만으로도 한 학년에 무려 3조 5천억원이 필요합니다. 4년이니까, 14조원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교육부 한 해 예산이 55조 정도 되는데, 55조의 1/4를 대학 등록금을 대체하는데 써야 합니다. 유아와 초중고등학교에 드는 예산이 무려 45조원 정도입니다. 학생들 대학 등록금 감면하는 순간, 유아, 초중고등학교 교육은 내팽개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무려 12조원 이상의 예산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예산 낭비를 줄인다고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해도 12조원 이상을 무슨 수로 마련하나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 댓글의 댓글 세아 ()

    (다시 읽어보니 고등교육예산에서 0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고등교육예산이 10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전체 교육예산의 1/4 정도고요. 등록금 없애는데만 현재 고등교육예산만큼의 액수가 더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서요)

  • 통나무 ()

    작년에 어느 칼럼에서 로스쿨이 왜 모양으로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비분강개하면서  쓴 칼럼을 읽은게  있는데 지금 찾아보려니 찾을수는 없고, 원래 지향하던 바대로 갔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없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로스쿨에 딴지를 걸게 하는 측과 만들려는 쪽의 방기로 개판이 된상태인데요.

    뭔가를 바꿀려고 한다면 지향하는 바에 합의가 되고 거기에 맞게끔 시스템이든 돈이든 다 조절을 해야겠죠.
    일단 돈문제는 별게 아닌것으로 보는게
    첫번째는 이명박때 돈을 그렇게 무자비로 날려도 나라가 끄떡없다는...물론 데미지를 입지만 뭐 망할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도 박근혜 때 화정정책을 한다고 돈만 가져다 버리지 실제 효율은 거의 없는것 같고 돈단위가 10조는 별것도 아닌것 같고요.
    둘째는 미국을 보면, 학비 융자금으로 모기지 사태이후 벌어질 대붕괴의 다음타자라고 하는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유럽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어짜피 미국이 경기가 살아나서 졸업자들이 돈을 벌고 갚아야 되는데 이게 현재 그리 만만치 않고 학자금 융자가 새로운 경제붕괴의 시초가 될수도 있는데 유럽중에 대학학비 없는 나라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연동되는게 한국에서도 지금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받은게 점점 커지고 있죠. 이게 소비악화로 연결되고 여기다가 취직도 힘들어지면 그냥 졸업하고 골로 보내버리게 되죠.
    한퀴에 모든것을 바꾸는것도 안되겠지만 이러저러 더하기 빼기를 한다면 국가가 부담해버리고 그리고 세금을 연동해서 올리면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유럽식으로 갈거냐 미국식으로 갈거냐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해볼것이냐 라는 고민과 미래에 우리가 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합의점으로 고민해봐야겠죠.
    어짜피 이러저러 토호들에게 돈들어가는 재정정책보다는 그냥 대학생들 학비보조해주거나 졸업할때 빚없이 졸업한다면 그게 더 나은 경제 정책이 될수도 있을테고요. 요즘 마이너스 금리에 아니면 헬레콥터로 돈을 퍼서 뿌려야 되냐는 얘기까지 나오는게 자본주의상황인데요.
    물론 이런것을 할려면 경제전문가들이 세심하게 논의해야되겠죠. 뭐는 확실이 안되는것이라면 그건 얘기할 필요도없을텐데......

  • 통나무 ()

    오늘 여러곳에서 많이 링크된 기사인데요.
    기업이든 대학이든 평가하고 발전시킬 능력이 없으면 그냥 많이 배워서 혈액형이나 관심 가지고 사는 나라밖에 더되나라는 자괴감이 드는기사인데요.
    현실은 뻔히 아는데 그런 현실을 바꿀 능력이 사회에 없다면
    예전 경기고 나오신 교수님들과 얘기하다보면, 그당시 초엘리트들이고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동창들이 사회의 중요 키를 잡고 있는 분들인데, 우스개소리로 고등학교 다닐때 얘기하다가 하시는말씀들이 애가 똑똑은 한데 일찍 고시나 뭔가가 되어서 사회경험은 고딩사고 수준이라고 농을 하시는데 옆에서 듣다가 가끔 식은땀이 나는게 진짜 자기분야 외에는 고딩정도 사고거든요. 나이가 있는데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분야를 넘어서 발언하고 사회적으로 일을 하느데 그 고딩수준에서 발달되는 사회경험의 실수를 고스란이 사회에서 받아야 되는.....
    철딱서니 없고 사회경험없는 전문가들이 지금 포진하는것보면, 커가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변에 공부좀 시키고 한다는 애들 죽 지켜보면 ...우리 사회보면 겁나요.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04/21/2016042102546.html

    -취준생 불만이 이력서에 개인 생활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키나 종교, 혈액형은 왜 물어보는 겁니까?
    “괜히 묻는 게 아닙니다. 삼성화재 근무 시절 조사를 한번 했어요. 상위 20% 영업실적 직원 200명, 하위 20% 실적 직원 200명을 가른 차이가 무엇이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영업실적이 좋은 직원은 키가 크고  끈기가 있으면서, 종교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교적인 사람이 영업을 잘한다? 사실이 아니어서 충격이었어요. 사교적인 사람은 한번 만나서는 금방 친해집니다. 그러나 10번이건 20번이건 사람을 찾아가 영업할 끈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은 붙임성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 재무나 심사분야에서 종교를 가진 직원의 성과는 떨어지더군요. 혈액형도 O형은 외근, A형은 내근이 어울립니다. 그렇게 배치하면 성과가 납니다.”

  • 돌아온백수 ()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가 대학서열이나 순위매기기의 이유이겠죠. 그런데, 경쟁으로 효율을 올리는데는 한계와 범위가 있습니다. 경쟁의 종류에 따라 한계와 범위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NFL에는 치열한 경쟁만 있을것 같죠? 일등하는 팀이 시장을 다 먹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NFL이 인기를 유지하고 관객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경쟁을 보완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계료를 모든 팀이 성적에 관계없이 분배하는 것에서 부터, 신인 드래프트 제도, 그 외에 공중파 중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등의 보완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등이 독점되지 않고, 거의 모든 경기에 관중들이 열광하는 거죠.

  • 댓글의 댓글 세아 ()

    그렇지만, 미국의 대학들은 철저한 경쟁이지요. 대학 신입생 드래프트 제도가 있을리 만무하고, 대학마다 돌아가며 논문을 쓰자는 식의 균등한 보완장치란 것이 없지요. 미국 대학들은 정글 속의 무한 적자생존 경쟁 아니던가요? 잘하는 교수 있고 돈 될 것 같은 교수 있으면 빼오고 뺐기고. 똑똑한 학생 한 명이라도 더 학교로 데려 오려고 장학금 주고 등등등.

    NFL이야 한 팀만 일방적으로 잘하면 재미없으니 평중화시키는 것이겠지만, 미국 대학은 경쟁을 통한 무한 상승 구조니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미국 대학 나름의 생존 법이 있죠. 그리고, 순위경쟁이 대학의 존재 목적이 아니죠.

    첫째, 학생 선발에서 다양성을 최우선 한다는 것이고요. 남녀 성비, 인종별 비율, 출신국가 비율, 지역 비율, 사립고 공립고 비율, 등등 아주 많은 잣대로 다양성을 추구하는데요. 곧 인공지능이 도입될지도 모릅니다.

    두번째, 학문의 동종교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수 선발에도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세번째, 교수 평가에 학교에 대한 봉사, 지역에 대한 봉사, 전문가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등의 항목을 넣어서 학교 평판 올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번째,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고용하는 거죠. 학교 운영 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미국 대학 등록금이 비싼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학교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50위권 이내 대학들 까지 얘기이고요. 나머지 약 3천개 대학들은 머지않아 위기를 겪게 되리라 봅니다.

  • 사이먼앤 가펑클 ()

    법으로 강제는 안하더라도 수능시험을 폐지하거나  합불 식으로만 나오게 하고
    대학별 자체고사는 법으로 금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법은 아니더라도 교과부에서 재정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중고등학교 내신도 등수를 공개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 댓글의 댓글 세아 ()

    아주 간단한데요, 수능 없애고 내신 없애고 모든 것 다 없애고 대학 추첨으로 들어가게 해도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그럴 경우 저기 지방 산골에 있는 이름도 모를 대학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서울대 연고대 같은 데 가려고 하겠지요. 지금도 지방애들 다들 수도권 대학 가겠다 난리도 아닌걸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에 있는 이름도 모를 작은 대학들이 서울대 만큼이나 건실한 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겠느냐? 돈을 쏟아부어도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포항공대마저도 위기네 어쩌네 하는 상황입니다.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는 것이 대학 평준화문제입니다.

  • Mathematician ()

    대학 평준화는 반대합니다만, 큰 틀에서 한국식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지금처럼, 얼마나 넓게 아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닌, 얼마나 깊게 아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지금의 초/중/고 자녀들이 교육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초/중/고 교육 과정의 개혁, 대학에서 학생 선발 기준의 다양화, 국공립대학의 활성화 등등 여러가지 얽혀있는 문제가 있으니 단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한 토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 투표까지 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해결 될 문제입니다.

    지금의 과열된 교육 시장은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들의 교육 격차로 대물림 되고 있는 이 시대에 단순히 대학 평준화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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