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전처럼 노동법이 개정되긴 어려울 까요?

글쓴이
사이먼앤 가펑클
등록일
2016-04-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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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결국  서민들이나 중산층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imf 위기 이후로  비정규직이나 정리해고 법을 가능하도록 한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도  정리해고나 희망퇴직등으로 중산층의 비율이 감소했다
더라구요.

정보화 시대 21세기는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직업이 가능해야 한다지만  한국 현실에서  첫 번째 직업
은퇴후의 일자리가  되게 열악한 것이 사실이 잖아요.
그렇다고 다른나라 처럼 최저임금을 올릴것 같지도 않고(정의당이 원내 일당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imf 이전처럼 노동법이 완전히  명퇴나 희퇴,  비정규직 비율을 없애는 것은 아니더라도
상당부분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힘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던  지디피가 올라가던 말짱 도루묵일 것 같은데

  • 통나무 ()

    천관율 ‏@gwanyul  · 2015년 3월 23일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5년작 <트러스트>에서 한국을 '일본식 종신고용제가 없고 대량해고가 일반적'이라고 묘사했다. 외환위기 이전 한국이 종신고용제였다는 통념과 반대다. 정이환도 <한국 고용체제론>에서 1997 이전-이후 노동시장의 연속성을 짚는다.
    이건 마치 대가족이 근대이전 가족구조의 지배형태였다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 대가족을 유지하려면 자산규모가 일정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니 대가족은 보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이데아였다. 대가족에 '못미치는' 가족 형태는 시야 밖으로 밀려난다.
    1997년 이후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믿는건,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을 정규직 종신고용의 천국으로 상상하는건, 100년후 역사가가 21세기 한국 남성의 평균 비주얼이 원빈과 정우성 사이 어디쯤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 예린아빠 ()

    아이엠에프 이전의 노동법이 명퇴나 희퇴 비정규직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그런것은 있었지만은 그것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97년까지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구를 시장에서 다 받아주었습니다.
    즉 일자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와중에도 석탄 섬유,,신발등의 구조조정이 있었지만은 총량은 늘어났기에 국가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97년까지 한국노동계에서 가장 중요했던것은 임금인상이였습니다.
    대기업 숙련노동자(자동차)가 임금인상을 선도하면서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졌습니다.
    물론 조기퇴직도 있었으나 사무직쪽에선 자발적 퇴직이 흔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과장정도 달면은 나가서 돈버는 길이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럼 지금이라도 대기업 숙련노동자가 임금인상을 선도하면은 소득불평등도 완화되고...내수도
    살수있을까요?
    아이엠에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임금노동자 내부에서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그 원인이 뭔지는 아마도 따져봐야 할것입니다.
    .........................................................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현대차를 사고....삼성전자 노동자가 삼성휴대폰을 사는것은 맞지만은...
    그들 대기업이 한국사회의 소비부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차지하고있습니다.
    북한을 군사국가라고 하자면...
    남한사회는 대기업(삼성 현대)국가라고 말할만 합니다.
    다른부분의 소비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 돌아온백수 ()

    87년 개헌 이전까지의 노동관련법은 주로 일본과 다른 선진국의 법을 베낀것으로 들었구요. 그래서, 법체계만 보면,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태일의 분신 이유도 "법대로 하자"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거였죠.
    그러니까,법은 있기는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고 봐야죠.

    한국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선상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제하면 되지 싶어요. 물론, 법이 있다고 해도, 안 지키면 그만이니까....

    배심원 평결제도, 징벌적 배상제도 등등도 같이 도입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제도들도 도입해야 하고, 그것들이 이식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여간, 짧은 시간에 바뀌길 기대하지 마시고요. 개인은 창업 하는 쪽도 생각해 보십시오.

  • 통나무 ()

    금눈쇠 올빼미 4/27-5/4 런던 ‏@jp_cepiah  · 4월 9일 

    어제이야기 이어서. 최근 한국도 일본도 비정규직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통계를 보면 정규직의 경우 양국 모두 미미하게나마 늘었거나 그대로고 비정규직의 수가 늘음. 그럼 왜 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봐야하는데 의외로 원인은 자영업의 쇠퇴임.

    양국모두 예전에 농업하던분 개인가게 운영하던 분 등이 장사 접고 노동자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대학진학률도 올라가고 하면서 더욱 정규직 되기 힘들어진거. 이거랑 작업 공정에서의 이분화에 의한 노동 양극화 현상이 쟁점임.
    무슨말이냐. 늘 하는 말이지만 기계화 자동화 되고나서 일자리가 줄긴 커녕 오히려 늘음. 근데 새로생긴 일자리가 죄 비정규직이나 특정산업에 편중되었다는거. 원인은 기계화로 인해 숙련노동자의 가치가 사라지면서 일부 코어노동자와 다수 비정규직이 필요해져서임
    이에대한 대책: 1)스웨덴처럼 실업률 높아지는거 각오하고서라도 고용유연성을 보장하고 복지를 두텁게 해서 견딤 2)네덜란드처럼 미니잡 형식의 정규직을 늘림. 급여는 낮은대신 고용안정성 보장.
    일본은 2)를 향해 가는중인데 한국정부는 고용안정성은 낮추고(이른바 유연한 해고), 사회안전망은 병아리 눈물만큼 늘리거나 삭감하는 삽질중. 쉽게말해 짤리면 재취직 안되는데다 실업급여 등이 너무 짜고 그나마 4대 보험 안되는 경운 죽으라는 소리라서 망ㅋ
    평생 경제학 연구하신 분이 어쩌면 맑스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말을함. 쁘띠 부르주아(영세 자본가)의 몰락, 독점자본주의 양극화 등등. 다만 인간 역시 바보는 아니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회복지나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정규직 증대 등으로 버티는거고.
    이분 한국보는 시선이 재미난게 나랑 일치함. 한국 재벌은 합리적 경제주체가 아님. 그래서 이 사단이 난거. 노동자 번아웃 시키고 계속 고용안정성 떨어뜨리면 결국 자기가 자기목을 조이는게 되는데 정부가 계속 봐주니까 그래도 되는줄 알고 국내서 후려친다고
    펀더멘털 얘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닌게 당장의 이익을 위해 고용안정성 떨어뜨리고 돈든다며 사회안전망을 약화하면 가계의 주체인 노동자의 구매력이 악화되고 내수가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그런데도 매년 가격 쳐 올리고 살거면 사든가 식의 으름장이니.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매일 레드불 마시고 하루 15시간씩 일해서 성과를 내면 결국 몸을 망가뜨려서 어느날 픽, 하고 쓰러지는거랑 같고 우리들은 그 시기를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될 무렵인 2020년 중반부터 2030년으로 추정함. 전부 데이터보고 하는말임

  • 통나무 ()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교육에 몰빵을 하지만

    이코노용 ‏@econoyong  · 4시간4시간 전 
    자본이익이 노동이익 보다 과도하게 큰 구조서 교육 특히 사교육비는 투자가 아니라 리스크 정확하게는 부채임



    과도한 경쟁은 몸을 망가뜨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망가뜨리는데 엊그제 2-30대 정신건강문제도 보도가 되죠. 우울감이 최고니 뭐니.
    그런데 이런 문제는 중고딩때 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서 매일 듣는게 경쟁심한 학교보내서 애들이 경쟁해야 한다고 하는 부모가 경쟁심한 학교에 들어가서 기숙사 컷트 되는곳에 들어가서도 매일경쟁인지라... 속내용 들어보면 애들이 정신병 거의 근처..물론 이런것 이겨내야 된다는 뭐 군인정신 비슷한것으로 다들 버텨내는 중이라 그게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적 부모가 다수라고 보이는지라.....악순환이 되고, 그걸 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별로 적기에 이런 악순환의 경제가 이겨내야되다는 정신승리고 그냥 치환되어서 그냥 굴러가는......

  • 빨간거미 ()

    기업에게는 자유와 더불어 책임을 더욱 부여하고,
    시민의 행복과 안녕은 기업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죠.

    근본적으로는 국가와 시민들이 시민들의 안녕을 국가가 아닌 기업에 책임지우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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