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구조조정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6-04-28 04:1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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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건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한번은 희극으로, 한번은 비극으로....

한국이 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산업계 구조조정에 나선다고 합니다. 1998년 IMF사태 직후가 연상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외환위기가 없어 보입니다. 시장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분기 경제성장률이 0.4% 라고 하고, 작년에 삼성 재벌은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체감경기는 최악이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구요.

구조조정 시즌2를 맞이하여, 시즌1을 리뷰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즌1의 몇가지 에피소드가 시즌2가 오게된 계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압권은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을 포함하여 줄인것이죠. 그 여파로 이공계 기피현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주력산업이 몰락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올라가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봅니다. 장부상의 숫자만을 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을 하게 되어, 인력을 키우지 않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 생산성이라는 숫자에만 집중하느라,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기업의 사회적인 공헌 부분등은 무시되었습니다.

이런식의 소위 신자유주의(?) 유행은 사회전체로 스며들어서,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를 인사말로 사용하는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나라로 변했죠. 많은 국민들이 부자되기에 나서서 부동산으로 쉽게 돈을 버는 일이 자랑으로 변했습니다. 벤쳐 기업가 보다는 아파트를 더 보유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엽기적인 사회로 변했습니다.

시즌1의 전개를 보면, 시즌2는 이미 예정되어있었습니다. 개봉 시기만 문제가 되었을 뿐이죠. 그런데, 시즌3는 없을것 같습니다. 시즌2의 결말에서 더 나아가면, 장르가 바뀌게 됩니다. 호러물이 되거나, 호러 SF, 혹은 죽었던 기업이 다시 살아나는 좀비 혹은 벰파이어 물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속담을 바뀌야 될지도 모릅니다.

  • Hithere ()

    벤쳐기업가 보다는 아파트를 보유하라는 것이 피케티가 내린 결론인데, 이것이 엽기적이라니요....인정 할 것은 인정해야죠....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이 자랑인 것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동서고금을 막라하고 정답입니다. 이게 엽기적이라니....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과학자라면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산세와 유지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그냥 주정부 발행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포어클로져니, 숏세일이 쏟아져 나오던 기억은 못하시나요?

  • Hithere ()

    그렇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간과하시는 것은 포어글로져나 숏세일 따위는 진정한 지주가 될 수 없죠. 금융게임에 하나지 진정한 부동산 게임인지는 다시한 번 집어 보시길요.   
    그리고 체권과 부동산은 트랙 자체가 다릅니다. 금융게임과 부동산 게임은 미식축구와 탁구만큼 차이가 크죠. 부동산 거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게임이 망한 거지 지주의 게임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이해를 못하겠어요. 미국은 소위 콘도라고 한국식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콘도는 값이 오르지 않아요. 대출 수요를 제한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미국은 땅이 넓어서, 언제든지 공급을 늘일 수 있어요. 진지하게 시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오픈되어 있어서, 관심있는 곳을 찍어서 인터넷으로 가격변동을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 엔리코 ()

    시즌1을 극복한거였다면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되었겠지요.
    고용안정이라든가, 임금수준이 올라왔겠죠. 양극화도 있긴하겠지만, 지금처럼 기형적인 양극화는 없었을테고요.  책임추궁이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이루어지지않았다는게 중요합니다.
    과거 뼈아픈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거죠.
     공적자금 회수도 60프로 정도 밖에 안된걸로 아는데, 도덕적해이는 이루말할수없고, 금감원,금융위 이런 놈들은 진즉에 맛이 간 상태라....
    똑같은 부실대출,회계조작,정경유착이 끊이질않았습니다.

    재벌놈들이 경제 다 망가뜨려놓으니, 공정한 경쟁이 의미없어지고, 성장을 견인해줄 자체 동력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다고봐야죠. 친일귀속재산 불하받아서 큰 놈들이 주제파악을 못하고, 전 국민상대로 갑질이나해대고, '부자되세요' 솔깃 정신상태가 글러먹은 상당수 인간들은 부동산 투기질에 미쳐있고, 바보도 아니고 어느 멍청한 인재가, 남들은 한탕해서 억소리나게 해먹는데, 순순히 밤새워 공부하고, 연구하겠어요. 할맛이 나겠어요. 부동산,금융에 거품이 잔뜩 드리워지는 순간, 인재가 떠나고 제조업은 망테크를 타는건 역사를 봐도 쉽게 알수있는 대목이죠.

  • 통나무 ()

    독일 철학자 헤겔은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
    이게 진짜 헤겔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이 문구가 계속 생가나요.
    조선쪽이 무너지는것을 보니, 얘기는 여러 얘기가 나오죠. 플랜트나 이러저러 일들을 하는데 이러저러 해서, 그리고 산업은행이나 이러저러 이사들 낙하산들 얘기...거기다가 유가폭락에...
    자본주의가 뭐 편한날이 없고 위기 아닌적이 거의 없는지라...

    요즘 한 사이클이 또 끝나나 그생각도 들고요.
    노무현 정권때 집값 상승 사이클의 시작은 조선에서 들어온 5조인가가 상승사이클의 시작이 되었고, 때마침 김종인이 노태우때 건설한 신도시의 약발이 거의 다가서 10년 넘게 안정화되었던 부동산이, 세계경제 거품과 더불어서 상승 사이클을 타고 다시 부동산 투기붐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고 구조개혁에 쓰여야 될돈들은 지방토호나 이익단체들의 손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겉만 선진국 제도 본을 따고 실제 바꾸어야 될 속내용은 하나도 못바꾸요...그냥 부패가 심해지고 정치적인 과정은 그동안 우리가 본대로죠.

    역사속에 배운다면 경기가 좋을때 최저임금도 올리고 돈이 있을때 감당할수 있는 부분의 제도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도 더 구축하고 해야할때, 대부분 남의 얘기로 끝나고 이제 구조조정이나 더 악화되고 돈은 없고 할때 이러저러 얘기해봐야 돈없으면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보는수밖에 없겠죠.
    부동산도 다 철지난 얘기겠고요. 곧 고령화로 일본이 보여주는 미래가 우리는 더 드라마틱하게 펼쳐질텐데...용감한것인지 아니면 진짜 생각이 없는것인지 모를정도로 다들 그냥 살아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는것이 한국에서 이민을 오지 않는 겁니다. 저도 시즌1 직후에 이민한 케이스인데, 그때 나온 분들이 거의 마지막인거 같아요. 그 이후로는 시골이라 그런지 새로운 이민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양극화의 결과일까요? 한국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이민조차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가요?

  • 엔리코 ()

    "효율성의 극대화 = 비효율의 극대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이익 극대화하다가 되돌릴수없는 타격을 입은것도 있고, (자산가치를 한순간에 0 으로 만들어버리죠.) 농협 전산망이 몇차례 뜷린적이 있는데, 비정규직 몇명 고용해서 이익극대화하다가는 더 험한 꼴 당하는 수가 있죠. 신자유주의의 맹목적 추종의 끝은 '공멸'이라고 봅니다.

  • 기자재맨 ()

    이번 구조조정은  흐지부지 세금으로 메꾸고 끝날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IMF때 처럼 해야하지만 후폭풍을 현 정권에서 감당하고싶지않는것 같습니다. 차기정권이 정권교체 된다고 봤을떄 쓰나미를 맞게되면 현 보수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지않을까 생각되네요. 안타깝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어차피 정치권력이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치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치료하는 일이겠죠. 이번 구조조정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걱정은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재벌을 구해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아야 하는데요, 많이 걱정이 되네요. 만약, 이것이 현실이 되면, 한국은 국제 무역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왕따가 될거에요.

  • 댓글의 댓글 기자재맨 ()

    그점이 무척 걱정입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때문에 실적이 부진한거라면 그 어느 누구도 세금투입하는것에 반대하지않을겁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기술개발 등한시하고 방만경영에  고액연봉과 성과금 퇴직금 챙겨왔으며, 또한 단순히 부실이 생겼기 때문에, 채무를가진 은행들 도산우려, 지역상권 붕괴로인한 정치권압박걱정, 임직원 강제퇴직으로인한 강성노조 반발우려 등 현 정권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짐들을 떠안기 싫은게 현 정권의 속내인것이죠.  결국 이 빚과 짐은 미래세대들이 짊어질것이구요. 답답하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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