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호봉제..... 아직도....
- 글쓴이
- 돌아온백수
- 등록일
- 2016-05-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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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시즌2가 개봉했는데, 시즌1에 등장했던 장면이 재방송 되는 것 같습니다.
호봉제나 정년은 시즌1때 주요 이슈였고, 대기업들은 연봉제와 함께, 해마다 연봉을 재계약하는 체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무급 형태로 변화할 거라고 기대 했었죠.
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에 나이차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은퇴연금 수령을 미룰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뿐입니다. 연금을 받고, 월급도 받으면, 소득세가 누진되어서, 계속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죠. 한편, 전문직종은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납입보험료가 대개 나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없으면, 은퇴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선진국들의 이런 제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몇번의 경제위기를 겪고,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정비해서 만들어가는 제도인거죠. 이런 제도개혁은 불황과 위기때 가능합니다. 한국도 시즌1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조금 회복되자 개혁을 미룬겁니다. 국민성이 문제라는 둥의 얘기는 합당하지도 않고, 지도층 기득권층의 문제입니다. 개혁에 수반되는 반발을 피하려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2에서 시즌1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전경련에서는 이번 기회에 규제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수도권 규제를 없애 달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십년의 지방균형발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아직도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영리병원을 허가해 달라고 합니다. 미국도 오바마케어를 실시한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때 드러난 공공의료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리병원 타령입니다. 또,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세계적 금융공황 이후, 세계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규제 타령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전경련은 관제데모에 돈을 대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1 대 99의 사회를 지나서 0.1 대 99.9 의 사회로 나아가는 시즌2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호봉제나 정년은 시즌1때 주요 이슈였고, 대기업들은 연봉제와 함께, 해마다 연봉을 재계약하는 체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무급 형태로 변화할 거라고 기대 했었죠.
다수의 선진국들은 정년이 없습니다. 차별금지 조항에 나이차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은퇴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은퇴연금 수령을 미룰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을 뿐입니다. 연금을 받고, 월급도 받으면, 소득세가 누진되어서, 계속 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별 차이가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죠. 한편, 전문직종은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납입보험료가 대개 나이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는 것보다 많이 벌 수 없으면, 은퇴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선진국들의 이런 제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몇번의 경제위기를 겪고, 위기를 타개해나가는 과정에서 개선하고 정비해서 만들어가는 제도인거죠. 이런 제도개혁은 불황과 위기때 가능합니다. 한국도 시즌1에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조금 회복되자 개혁을 미룬겁니다. 국민성이 문제라는 둥의 얘기는 합당하지도 않고, 지도층 기득권층의 문제입니다. 개혁에 수반되는 반발을 피하려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즌2에서 시즌1 장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전경련에서는 이번 기회에 규제를 없애달라고 합니다. 예를들면, 수도권 규제를 없애 달랍니다. 김대중 노무현 십년의 지방균형발전을 뒤집어 엎어놓고, 아직도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얘기만 합니다. 영리병원을 허가해 달라고 합니다. 미국도 오바마케어를 실시한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때 드러난 공공의료의 부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리병원 타령입니다. 또, 금산분리 규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세계적 금융공황 이후, 세계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규제 타령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전경련은 관제데모에 돈을 대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말이죠.
1 대 99의 사회를 지나서 0.1 대 99.9 의 사회로 나아가는 시즌2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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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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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복지가 약하니(안전망이 없다시피하니) 기업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서 그런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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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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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시작만 거창하고 마무리는 산으로 가는게 매번 반복되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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