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는 망국으로 가는 정책이다.

글쓴이
불타는청춘
등록일
2016-05-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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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병력특례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정책 기사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기사참조 : http://news.mk.co.kr/newsRead.php?no=351714&year=2016
도대체 이공계는 언제까지 사회제도와 정책, 현실에서 찬밥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오는 데도 멍청하게 아무소리 못하고 들고 일어나 항의하지도 못하는가 ?  사실 젊은층의 인구, 즉 군대 입영하는 젊은이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그래서 국방 개혁정책의 변경과 보완이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입영 현역의 숫자가 즐어든다고 기껏 생각해 낸것이 이공계 병역 특례를 줄인다는 정책이니 이런 바보같은 정책이 어디 있을까.

아래는 정의당 국방 공약 전문에서인용한 것이다. 원문출처 : http://egloos.zum.com/nestofpnix/v/7144620

" 둘째, 적정 군 병력을 2025년까지 4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2025년 21세가 되는 남아의 수는 22만5000명으로 현재보다 11만 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만의 군 병력을 유지하는 것은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과감한 감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군 병력 감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력, 부대, 인력구조를 일대 혁신하는 ‘2025년 목표군’을 기획하고,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군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군의 과학화·현대화를 서두르고, 예비군 전력에 대한 활용도를 효과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소수·정예화 군으로도 충분히 안보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2025년까지 모병제를 주축으로 해 병역제도를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고도의 직업의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으로 변화시키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는 후방과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의무복무자 중 매년 2만5000명을 모집해 4년 간 전투 및 전문분야에서 전문병사로 복무토록 하고, 다시 이들 중 장기복무자를 선발함으로써, 사실상 전투와 전문분야는 완전히 직업군인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2025년 40만 명 규모의 우리 군은 간부 20만, 전문병사 10만, 의무병 10만으로 구성되는 전문 직업군대로 전환하게 됩니다. "

입역군인의 숫자가 즐어드는 것을 예상하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한 공약이다.
현 정부는 사실 국방 정책, 안보 전략이 전혀 없다. 그러니 병력이 줄어들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입영 젊은이의 숫자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이된다. 이공계의 병역특례를 줄이는 것 또한 그런 정책의 일부분이다. 군대는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운동선수, 예술, 학문...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젊은이의 꿈과 미래를 가로지르는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즉흥적 발상으로, 나라의 과학발전의 중요성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

자기들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잘 해 놓은 것을 베끼기라도 해야 한다. 우리 이공계 학생, 종사자들은 정부의 병역 특례 폐지 정책에 반대하며 모든 서명운동, 모든 저항을 벌여나갈것이다.

  • 물리학도 ()

    급박하게 제도를 폐지하는게 문제는 맞지만 제도 자체의 병폐는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박사학위와 군 복무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사실 면제에 가까운 특혜이지요. 박사학위를 받고 추가로 몇년 더 전문연으로 연구를 국내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 돌아온백수 ()

    폐지가 망국이라는 건, 너무 나갔고요.
    해외 포닥도 가능한 현행제도는 대체복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박사 장교특채나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선발을 늘이는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에 과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국 군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과학자들이 군의 주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사태때 역학조사요원이 부족했던것 기억하시나요? 구제역이나 AI 가 유행할때,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럴때, 과학자들이 역할을 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과학이 융성하려면, 국방과 국민안전에 과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whoknow ()

    군대를 다녀오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대학원 생활을 군복무 대신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운동선수들도 메달로 병역면제 받는 것을 동의하지 않구요. 이번건에 대해 국방부에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보이나, 큰 틀에서 제도의 폐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폐지해서 우수학생들이 외부로 나갈것 같지도 않아보입니다. 상위권 대학에서 학석박 다 한 입장으로서, 정말 우수하고 뜻있는 친구들은 이미 해외로 학위를 나갔고, 국내 대학원은 개인적인 편견으로는 일부라 하기엔 군대 안가려고 랩에 오는 학생이 많고, 랩에 와서도 박사초기엔 시험준비하느라 연구고 뭐고 뒷전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애들은 또 부유해서 인간비의 ㅇ원천인 연구실 프로젝트에 목메이지도 읺고...

    군대있을때도 카이스트 다니다 온 형은 공부해서 cpa 복무중에 합격했고, 동기증엔 행정고시까지 합격한 인원이 두명이나 되는데., 경험적으로 공부의 연속성 핑계되는건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전공마다 다를 수 이ㅛ겠으나..

    정말 연구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군 내부에서 국가 과제를 소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설픈 석사 졸업생들 데려다 사관학교 교수요원 시키지 말고 박사학위 과정들이 강의하고, 연구도 할수 있게 할수 있겠지요. 각군 연구소를 확장시킬수도 있겠고, 단급 이상의 부대는 조그만한 연구소 만들어서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도 되겠네요. 각군 대학도 규모를 키워도 되구요. 군대에서 무기괸련 연구만 필요한것도 아니고, 모듬 학문의 연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패쇄된 공간에서 인간의 심리에 관한 연구라던가...

  • 돌아온백수 ()

    그리고, 지금 한국의 주력 산업들이 다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그나마 괜찮을것 같던 반도체도 5월 통계를 보면, SK hynix 의 매출이 전년대비 30% 가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다.

    이공계 출신들이 안정된 직업을 찾는 다면, 가장 확실한 것이 국방입니다. 국방관련된 분야에 더 많은 일자리를 달라고 떼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봅니다. 지금 한국은 경제규모나 국방비 규모에 비해, 이공인들의 몫이 터무니 없이 작아요.

    한국 대학이 나서서 특례페지를 반대하지 말고, 국방부와 각군에 이공계 전문인력의 자리를 늘여달라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학자 출신 군장성들이 절반에 가까울정도가 되어야 선진국형 군대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업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 만족이고, 고객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국방과학의 최종 사용자가 군인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지금 한국의 정치권이던 권력에 가까운 곳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례나 요구하는 과학자들의 소시민적인 자세도 그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자세를 버리고, 더 주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국방과 안보에 과학자들이 뛰어들어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whoknow ()

    맞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한국 이공계로 유학오는 학생들 중 군인 비율이 꽤 되고, 그들이 본국가서 교수하고, 계속 군인하고 그런다고 연구실 파키학생이 그러다군요. 이스라엘 업체와 프로젝트하면 그들 명함에 다 계급이 적혀 있습니다. 현역도 있고 예비역도 있고.. 나라의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군인과 민간인의 구분이 애매할 정도 입니다. 

    군 내부에 연구할께 많습니다. 대학원 있다 군대 다며온 후에 다시 학업에 복귀한 케이스지만, 의외로 사관학교 연구시설이 왠만한 대학보다 좋기도 합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 내부에서 연구를 할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진정 연구를 원하는 인재들은 그 환경을 사용할 것이구요. 미 공군대학느 해군대학 논문 보면 우수하고 쓸만한 논문도 많은걸 보았습니다.

  • whoknow ()

    누워서 태블릿으로 썻더니 오타가 많네요. 입대자원 부족이라는 국방부의 변명이 옹졸하기는 하나, 그게 기사가 그렇게 쓰여져 인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으니 정규직이 되는게 당연하고, 열심히 안한 네가 비정규직이니 당연하니 불평말라는 요즘 애들 분위기나, 나는 열심히 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이공계 인력이 될테니 군대를 면제해야 된다거나, 올림픽에서 메달로 국위 선양했으니 군대 면제해준다는거나...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투자보단, 우리나라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양궁 올림픽 나가고, 평범한 학생이라도 언제든지 원하면 학교의 실험장비릉 사용해 볼수 있고, 평범한 학생도 어떤 계기로 실험을 쉽게 하고 뭔가를 만들어 볼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하고는 상괸 없는것 같지만.. 제주위의 병역특례는 이미 소수의 잔유물이고.. 집중적인 영어교육을 받지 못한 후배는 결국 휴학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혜택을 입는자는 그걸 못 느낄수도 있겠으나....

  • whoknow ()

    농담삼아 이야기 하면 가장 큰 폐해는 3-5년동안 괴수 밑에서 못 도망간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노예공급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신문기사들을 훑어보니, 대학들이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준비하는 모양인데요. 아무래도, 교수들이 인력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소에도 비정규직이 다수라고 합니다. 전문요원제도 살려도 졸업하면 막막할텐데....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례 폐지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맞바꿀 생각을 해야지 싶은데....
    전문요원들이 다 금수저 인가요?

  • 통나무 ()

    좀 이해가 안가는게 군대가 정상으로 보이는지.........
    뭘 원하다고 되는지.
    괴수의 안정적인 공급원이라는 이런소리가 대학에서도 나오는 나라에서 군대에게 뭘 바란다....
    이게 현실 파악이 되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냥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것인가요.

    지금 대학 조정을 하는데 인문계 줄이고 이공계 늘리죠.
    그런데 이공계 비율이 현재 한국이 상당히 평균을 넘긴지 오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것 내실화는 안하고 또 늘리죠. 취직된다고.

    예전에 법무관이나 의무관들은 소령까지 계급이 올라갔는데 어느순간 일반 장교들 티오싸움이 박터지면서 니네는 여기서 짱박을것 아니니 그냥 대위에 만족해라 이러고 소령은 다 직업군인들이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지금 나오는 대체복무나 이런제도 군의관도 없앤다는 얘기보면 이게 장군들 똥별들 기준 티오맞추기 아닌가도 의심이 되고요.

    군대에서 뭐를 한다....
    지금은 좋아진 군대라 모르겠지만 전세규 만들때 대부분 점령지에서 조달, 아니면 주변 거점에서 장악해서 조달..뭐 이런식에다가, 효율을 높이고 연관성을 위해서 한장짜리 문서를 만들어 군 이동시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방안에... 한장 전군이면 얼마인데 됐다라는 장군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지금 군의 부패는 최악인것 같거든요. 장군들이 생계형 부패를 얘기하고 반역죄에 해당하는 분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나라에서....

  • 통나무 ()

    대학 자체도 자기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먼저 해야할수 있으면 해야할게
    지금 제도의 악용부분은 줄이고
    그리고 그 제도에 치이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조정하는게 맞겠죠.
    그 몇천명 틈을 둔다고 나라 망하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틈을 두었을때 그 틈이 그닥일정도로 정규적인 부분에 교정이 들어가야죠. 원론적으로요. 군대 개월수를 줄인다든지, 군 봉급을 현실화시킨다든지, 주말에라도 토일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정규 시간외에 충분한 자유시간이 보장된다던지등등.....
    이게 하루이틀 될게 아니라 꾸준히 되어 왔어야 되고, 정규군에 갔을때 워낙 뺑이 친다면 다른 대체복무가 다 특혜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뺑이치는것 줄일생각들은 다들 안드로메다고 특혜없애서 다를 같이 뺑이치는데 집중하는것 보면 이건 무슨 조삼모사도 아니고요.

    군대 똥별들 짤라야죠. 그리고 원 본글에 뭐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계화와 인력을 줄이는 방안이나 그런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해왔어야죠. 그런데 안하죠.
    그리고 부패는 심해지고, 그거 안고치고 뭘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떱 분야에서 군대기간 동안 띵까라 띵가라 할 숨통도 필요하다면 주어야죠.
    이런것은 인문학쪽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3년내내 고전만 읽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읽고 있을 사람은.....

  • dk ()

    글쎄요. 진작에 인재들은 현역 갔다와서 유학가는데..전문연이 큰 메리트 있는걸로는 안 보입니다. 과거 과학원 석사를 군필로 인정하는 정도면 모를까요.

    2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한국랩에서 3년+@를 기약없이 묶여있는것도 즐거운건 아니죠

  • 통나무 ()

    애들이 죽죽 줄죠. 학급수 줄어드는것 보면 황당할 정도로 빠지니까요.
    다 예상 되는 얘기였고..
    그런데 출산율 줄어드는데 대한 대책이나 그런것은 뭐 하기는 하는것 같은데 거의 효과가 없죠.
    22년쯤 급감하는 얘기는 부동산문제와도 관련되어서 많이들 나오고요.
    군인력문제도 이러저러한 고민을 하고 다른 방향은 고민을 해야할텐데
    그냥 막가는 사회가 되어간다고 생각되는게
    개성공단은 한방에 날려버렸죠. 그리고 북한군은 전진배치되었고...그럼 전방에 상대할 다른 방법이라는게 인력대 인력싸움....
    인구가 줄면 인구를 늘리는 정책과 더불어 남북관계에서도 같이 해야할 것을 강구해야할텐데..
    이리저리 생각하면 그냥 개판일뿐인....

    어디도 사람을 사람대접해주기위해 바꾸어야 되는 얘기와 행동은 별로 안보이고
    빨리 군대 갔다오는게 났다거나, 이러저러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얘기들이 주가되고.
    딱 여기까지가 한국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대접받고 바뀔수 있는 선인것 같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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