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6-05-21 04: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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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오바마의 주요한 업적하나가 한국에는 소개 되고 있지 않는 모양이네요. FLSA라고 하는데, 초과근무 수당을 면제받는 임금근로자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 $913 (2015년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에서는 EAP 라고 (executive, administrative, professional ) 직무를 정의하고는 exempted 샐러리로 분류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무 정의와 관계없이 임금 기준을 정한것입니다.

당장, 포닥들이 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초과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보다, 포닥들의 연봉을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재계약이 안되는 포닥들도 있겠죠.

연봉으로 따지면, $47,476 이상을 줘야 초과근무수당을 안줘도 되는 상황으로 변합니다. 물론, 자영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등 해당이 안되는 인구도 많지만, 최저임금 인상만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책입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기도 합니다만,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일본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도하려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런 흐름에서도 섬입니다.

  • 一切唯我造 ()

    초과 근무하는 만큼은 시급을 1.5배 줘야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최소 연봉이 5만불 이상으로 뛰겠네요

  • 예린아빠 ()

    실질임금의 상승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노동시간의 단축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 경향이 "공유경제"인데 이것이 우리미래의 답일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것이 상품..노동력..자본인데...
    자본은 사용가치가 없으니 공유경제에서는 노동력과 상품의 공유가 그 대상입니다.
    이걸 시장경제의 확장이라고 볼수도 있고...
    시장경제를 대채하는 영역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인터넷 환경은 이런 공유경제를 발전시킬 기반이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노동력의 공유는 "대리운전"이나 "배달대행"정도에서 활성화 되어있는데...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은 이부분이 크게 활성화 될수 있습니다.
    "타인의"노동력이나 상품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도 있고...
    각자가 자신의 여유 노동력과 개인물품을 품앗이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뚱마라치 ()

    우리나라에서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려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월급은 항상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떼쓰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빠르게 인력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정관념화 되어있기 때문이지요. 선진국의 경우 사람 쓰는 것, 서비스 받는 것 하나 하나에 돈을 지불하는 문화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노동시간 준수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쓰거나 서비스 받는 것에 신중해지기 마련이다 보니 웬만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서비스 업무 처리 역시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그걸 감내하고 살아가는 분위기가 강하죠.

    우리나라의 국가 생산성 통계 수치에서도 국가 전체 평균을 깎아 먹는 업종이 제조업이 아닌 바로 서비스 업종인데,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선진국 대비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한 비용에는 인색하면서도 왕대접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동자들을 하인같이 대하는 비정상적인 풍토가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극도로 저하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대화 되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소비자들도 결국 다른 곳에서는 같은 노동자 신세일 가능성이 높으니 노동자들끼리 서로 잘났네 못났네 하며 싸우기 급급하고 다른 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화풀이 하기 바쁘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악순환에 가까운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크게 본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롭게 계급이 고착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위 있는자들로 불리는 지도층과 기득권층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 하느냐에 따라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회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결정 되는 것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도 이런 사회계급 고착화는 마찬가지의 사정이지만, 그들의 경우 지도층 및 기득권자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게 하며 사회 시스템의 신뢰도를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가게 되고, 결국 평범한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지도층 및 기득권층 부터 온갖 불법행위와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만의 이익만 추구하기 급급하면서도 소위 나만 아니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풍토가 강하다 보니, 평범히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 역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기 어렵고 결국 자신의 위치에서 본연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기 보다는 누군가에게 사기나 뒤통수 맞기 전에 내꺼부터 챙기고 보호해야 하는 악감정만 되풀이되며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정신적 에너지와 윤리 의식을 좀먹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쁘게 해석한다면 요즘 말하는 기득권자들의 농간에 휘둘리는 노예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요즘 흔히 말하는 헬조선 신드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소위 기득권을 비롯한 지도층들이 과연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기 스스로 부터 돌아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보다는 남탓에 기반하여 희생양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피해가자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앞으로 사기꾼들이 더더욱 판을 치게 되며 정말 살기 지옥같은 곳으로 변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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