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 글쓴이
- 사이먼앤 가펑클
- 등록일
- 2016-08-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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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극심한 가난인 1950 1960 1970년대를 극복하고
문제는 많지만 이 만큼이라도 경제대국이 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30넘어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소프트 웨어 자체가 조직의 발전 보다는 일부 힘있는 사람의
이득이 있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꼭 기업체 뿐만 아니라 학계나 예술계 체육계 등등 인맥이라고 하긴 하는데
결국은 윗사람들과 가까운 똘마니(?) 들이 진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전문가 보다는 완장 차면 모든게 해결되는 문화라서 진짜 실력 있고 꼬장꼬장한(?) 사람은
도태가 되기 쉬운 국가인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동종교배면 결국 경쟁력 있는 사람이 도태되고 조직마저도 경쟁력을 잃어가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대학 이전엔 대학입시 하부기관으로 전락하고, 유명한 연구자 보다는 수능 및 대입 만점을 받고,
연구의 표절 보다는 수능 문제 오류가 더욱 문제가 되는 사회인 것 같은데.
가끔씩은 좋은 대학가면 성공, 그렇지 않으면 반 노숙자 처럼 되도록 반세기 동안에 협박을
했던 이유가 대학 교수, 교직원, 사교육 업체, 진학사 김영일등 각종 배치업체등 밥줄과 관련이 되진
않았을지 그렇게 생각되네요. 사실 각종 고학력자들의 밥줄이 되기도 했으니. 과외나 정규 직장을
자리 잡지 못했던 사람들의 좀 패배자 이미지 였지만요.
이공계 사기질(?) 외에 기초학문 부흥, 학문 후속 세대 사기질(?)도 사실 학문의 미래를 걱정하기
위한 순수한 지식인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테뉴어 교수들이나 각종 대학 교직원이나 이름 뿐인 교수,
대학 옆 상가들의 학생을 상대로 했던 소박한 호객행위가 아니었을 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진짜 문제긴 하지만 그런 문제를 반세기 가까이 인적 자원, 기초 학문 운운 했던것이요.
아무튼 각종 시스템이나 개인들 사고 방식에 비해선 그래도 헬조선이라곤 하지만 나름 선진국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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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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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 이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곳에서 구할수 없습니다.
관련 서적을 찾아서 읽어봐야 합니다.
.........................................................................
과정(식)을 생략한체로 답만 말씀드리자면은
첫째...거의 완벽한 토지개혁입니다.
이승만 정권때의 불완전한 토지개혁이 한국전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후진국(?)이 후진국인 이유는 바로 이부분 때문입니다.
이걸 유식한 말로 "경자유전"이라고 하며...한국 산업화(도시화)의 일등신입니다.
둘째....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입니다.
이건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경제성장을 할수 있을수 있겠지만은...어쩼던...한국은 이방식으로
나름 성공했습니다.
한중일은 다..다릅니다.
한국은 수추주도형...
일본은 내수 수출 병행이라면은....
중국은 내수로 돌아섰습니다.
셋째,,,한국인의 국민성(?)입니다.
이부분 역시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다른말로는 유교자본주의라고도 하는데...
한중일 베트남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다면은 그건 바로 "유교"뿐이 없습니다.
다른말로는" 농경사회"로 해석할수도 있으나...모르겠씁니다.
결론....한국 사회의 경제구조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결정합니다.
더불어서 남북과 주변4강간의 갈등이 한국을 옥죄고있씁니다. -
사이먼앤 가펑클
()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린 아빠님의 연륜이 뭍어나는 글과 박식한 사회과학에 대해선 항상 혀를 내두릅니다.
눈팅으로도 싸이엔지 초기부터 돌백님 글이랑 봐 왔습니다.
앞으로 예린 아빠님 식견으로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비관과 낙관 가리지 않고)이나
식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
Hithere
()
뭐 그다지 부풀려서 그렇지 선진국이라 생각이 안되서.....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 사회, 인권 다 후진국인데....어딜 기준으로 선진국이라는 것인지...
선진국이면 뭘 좀 배울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보고 배우는 나라가 대부분 거의 최빈국 들이라고 보면 그냥 중진국입니다...... 그러니 놀라워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거니, 이러나 저러나 사는 겁니다.
모든 오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하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
사이먼앤 가펑클
()
소프트 웨어는 그렇다 쳐도 외형적으론 선진국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아닐까요?
그냥 전 60 70년대에 비하면 자랑스러운데. 앞으로야 걱정스럽지만은요 -
Hithere
()
그 외형이란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라는 것이죠. 환상에 가까운.... 그냥 용비어천가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듣다 보니 '어 선진국인데, 도대체 어떻게 선진국이 됬지? 이렇게 후진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고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잘못된 인덱스로 선진국으로 착각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이죠. 분명 선진국으로 갈려면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들이 나라가 후지니 아직 못고치는 거고요.
김영란 법과 같은 것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이 정상적인 사회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수 있어야만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
돌아온백수
()
선진국은 아니고요. 어느 지표를 봐도, 아직 부족이고.
대신 경제의 규모는 15위권이죠.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25개정도 밖에 안되니까, 평균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이한 점은 제국주의가 아니었고, 식민지 였는데,
소위, 정상적인 국가로 복귀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곧, 베트남이 뒤를 따를것으로 보이는데, 더 두고봐야 하구요.
그 비결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한국 전쟁후에 거의 모두가 가난했던 시기 때문입니다.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적은 시기를 가졌다는 거죠.
역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 한국이 조세제도를 개혁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기만 해도, 선진국 대열에 끼일 수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 수준의 재산세를 걷고, 간접세를 줄이고, 법인세를 정상화 하고, 전기 사용료나 다른 공공재의 사용료를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바꾸기만 해도, 다시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Hithere
()
아니죠. 그러면 성장할 필요도 없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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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그런가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헨리조지가 주창하던 지속가능한 수단입니다. 가치의 1% 정도의 재산세만 예외없이 걷어도 한국의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부동산에 몰리는 경제력이 선순환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수혜자 부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수도권 집중, 과열현상도 완화되죠. 수도권의 생활비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지죠.
예를 들면,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이 전기값이 더 싸야죠. 발전소와 먼 수도권지역은 전기값이 비싸야합니다. 수도값도 하수도값도 마찬가지여야 하구요. -
Hithere
()
마지막 의견은 좀 더 고민해봐야 겠네요. 먼지역에서 쓰지 않으면 근처에서 쓰는 사람의 전기세는 오를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먼지역에서 쓰게 하는데 누진 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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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그건 전기가 남아돌때 생각해볼 문제인데, 아직 그 상황이 온적이 없죠. 수요에 맞추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송전비용을 모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죠.
발전소를 수도권에 건설하면, 땅값이 비싸니 당연히 발전단가가 올라가겠죠?
국가차원에서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 비용을 전국민에게 분산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입니까? -
빨간거미
()
안좋은 시설을 짓는 곳에 혜택을 주고, 좋은 시설을 짓는 곳에선 세금을 더 걷는다는 관점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혜택이 저렴한 요금이 될 수도 있고, 그 외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
엔리코
()
경제성장을 따질때는 GDP나 실질성장률 외에 균형발전, 지속가능성, 격차정도(지니계수) 을 종합 고려해야됩니다. 균형발전, 지속가능성이나 양극화 면에서 결코 낙관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천민자본주의에 햇까닥 미쳐 날뛰는 순간 사회안전망이고 법 제도고 뭐고 공정경쟁이고 정의고 뭐고 자시고가 없지요. 물론 미래도 없고요. -
엔리코
()
외형적 경제성장의 비결은 일단 625참전새대와 베이비부머 이전세대(50년대초반생)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을 들수있겠고. 또 국가주도로 선택과 집중을 잘했다고봅니다. 외형적으로만 봤을때는 압축성장이라는게 일단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 심취해 자화자찬하며, 국가주도로 모든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다보니 공직의 파워가 너무 쎄지고 엘리트부패 카르텔이 형성되기시작. 재벌에 기생하면서 부정부패 부정축재가 만연하면서 천민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사회전반에 뿌리내리게 됐다고 봅니다. -
시나브로
()
유튜브에서 '프레이저 보고서'로 검색하면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비교우위를 검증하기 좋은 시험장이 한반도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과 서방이 한국에 많은 차관을 빌려주고 아낌없이 기술이전을 해준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의 내용은 아니지만 일본이 발전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해양진출을 막기 위해 영국이 일본을 의도적으로 근대화 시킨 것이랍니다.
영국이 없었다면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날일은 없었을 겁니다. -
돌아온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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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서방이 원조를 해준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한국 만큼 발전한 나라는 없어요.
이런 것이 팩트이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거라고 예상한 당시의 서방국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떄문에 일본이 기고만장해진 것이고, 이때문에 2차대전을 발발하게 된것입니다.
아직 까지 일본인들이 탈아시아 라고 생각하고, 서방에서 일본인들을 대우하는 이유가 러일전쟁의 승리입니다. 영국이 러시아 때문에 일본을 근대화 시켰다는 건, 많은 해석중의 하나일 뿐이죠. -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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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다양할때는 말그대로 해석할때일것이고요.
서방에 원조하는데 한국에 원조액이 데이터 나온게 있을겁니다.
한국이 발전했다는데 그정도 경제성장은 중국 발전하는것보고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다라는 생각밖에 안들고, 미국의 지원플러스 미국의 정치체제 덕이 큰것이죠.
안그러면 터키꼴이나 이란 꼴 났을수도.....
러일전쟁당시 영국이 정보를 미국이 자본을 청일전쟁이후 전쟁배상금에 러시아는 발칸이든 전선이 너무 넓어졌었고, 일본은 누가 근대화시킨것 보다는 거기도 지방세력의 대립이 강해서 열강들이 이간질시켜 나눠먹을려다가 차마 여력이 안되는 상태이고 운좋게 상황이 비껴간것에 청나라가 부패해서 알아서 망해주고 조선은 왕이 알아서 백성들 조지게 해달라고 초청해사 도살을 해버리고 .....그런 운속에 자신들이 근대화가 롯또 터진것을 잘 꾸려나갔다고 본다고 해도 일본애들 제정신이 아닐때 보면 그냥 재수가 좋아서..... -
빨간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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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링을 해보니, 2014년에 "한국에 제공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추정 및 국제비교"라는게 있네요. 논문인거 같긴 한데 암튼 거기 내용이 보면,
1953년에서 1999년까지 받은 지원은 수령액으로 69억 달러. 2010년 기준 실질액으로는 391억 달러네요.
세계적으로는 23위 수준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1인당으로 치면 74위에 해당하네요.
1인당 GDP와의 비율 기준에서는 49위 입니다.
결론적으로보면 원조가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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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료 말고 프레이져와 관련된 액수중에 압도적인 1위인 자료가 있습니다.
관심범위가 아니라 읽고 지나간것이라 어디있는지는 모르겠고요. -
빨간거미
()
그리고 단발성으로는 운이란게 존재해도, 대규모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운이란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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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나무
()
일본애들 책에 자신들이 그 당시 국제정세가 재수가 좋았다고 하니 재수는 재수죠.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기시화생하는것도 재수고, 2차대전후 독일 국민들이 굶어죽는다고 하니 미국 대통령이 다 굶어죽으라는 소리하다가 냉전때문에 일본 독일 구해주는것도 어찌보면 지정학적 역사적 운이죠. 거기에 맞추어 자신들이 노력한것은 또 플러스가 되겠고요. -
예린아빠
()
경제의 핵심은 거래...교환입니다.
경제가 안좋다란 의미는 물거니 안팔리고 취직이 안된다는 뜻입니ㅏ.
자동차가 안팔린다는것이 자동차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 능력(돈)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돈이 없어도 돈을 꿔주면서 상품을 거래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차와 관련된 빚이 1조달라정도입니다.
주택관련해서는 10조달러 정도일겁니다.
만약에 무슨이유에서던간에 미국은행이 망하면은 미국 자체가 망합니다.
물론 우리도 정도차이는 있느나 빚이 많습니다.
이걸 다른말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
경제학에선 빚이 무한대로 패앙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야 가능하지만...현실에선 불가능 합니다.
대표적인것이 2008년 미국이 망한것입니다.
달라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사면은 영원히 번영할줄 알았는데
망했습니다.
...........................
가장 좋은것은 상품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의 돈을 상품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흐르게 하는것입니다.
은행을 통하는것도 좋지만은...
고용시장이나 상품시장의 거래를 통해서 (생산과정을 통해서)돈이 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기업들이 수출기업이므로 아주 섬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시나브로
()
상품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미 물건을 다 구입한 부자)의 돈을 상품이 필요한 사람(가난해서 물건을 구입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흐르게 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기업을 운영하는 부자들에게는 법인세를 늘리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유재산세를 느리면 될 듯하고요. 이렇게 걷은 예산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게 정답같네요.
한국기업들이 수출기업이기 때문에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부분은, 법인세나 임금을 올려 부의 재분배를 시도하면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부분은 선진국중 수출주도형 국가인 독일, 일본의 기업과 비교해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예린아빠
()
에구 원글보다 해석이 더 깔끔하네요.
................................................................................
우리가 선진국(?)이 될려면은 잘하는것을 더 잘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못하는 부분을 매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 저는 과도한 노동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그시간을 소비(여가)와 ....공유경제부분으로 배분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더 한층 좋은나라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
dk
()
유교로 인한 매우 근면한 기질 + 수출주도정책. 그리고 엉뚱하게도 돈되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어서 빨리 성장하지 않았나 싶네요. 믿는구석없이 죽자사자 일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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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한국인들이 근면하다는 것은 근거가 참... 노동시간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생산성은 그 반대입니다.
수출주도는 안하는 개발도상국을 찾기 어려워요.
자원이 있어서 망한 나라들이 꽤 있으니, 자원의 역설이라 볼수도 있는데, 역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
통나무
()
유교는 동아아시아 전반의 유산이죠.
일본의 근면도 일본애들 책보면 중국과 비교해서 시대착오적인 신분제도가 근세까지 남아있었고, 둘째부터 먹고 살게 없어서 도시로 보내서 살아남기 힘든등...
그러다가 서양이 들어올때 일본은 상하가 더이상 미련을 갖지 않는 체제로 버릴수 있었고 조선이나 청은 관성의 힘이 컸기때문에 변화의 저항이 더 컸다고.....하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 관성을 박살낸게 한국은 식민지와 한국전쟁이고, 중국은 문화혁명일수도 있고요.
그러다 80년대 3저든 뭐든 관련이 있을때 전두환 각하가 과외를 없애서 사교육비가 줄었죠. 팽창하는데 불필요한 비용이 안들어가고 이러저러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한국경제가 왜 발전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는경우는 그래서 또 그러자라는 ,
니가 잘했네 독재가 좋네 누구도움이네 이러다가
잃어버리는 질문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과거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나아갈 길이 뭔가는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버렸죠.
그러는 사이에 사회는 조선시대 세습구조로 변해가고 있고요. -
통나무
()
과걱의 관성을 작살을 내고, 뭔가 변화를 이끌어냈는데
정체가 되었다면 다시 작살을 낼것을 찾아 변화를 이끌어내야죠.
중고교때 불필요한 자원낭비. 부정과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서 대학조차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공부를 한다면 비용없이 공부할수 있게 해주고, 주거까지 포함해서, 이럴려면 서울에 더이상 집중하게 하면 안돼죠.
거기다 여성에 대한 해방에 가까운 변화를 이끌어내는수밖에 없죠. 인구가 줄어든다 출산율이 어쩧다고 말들은 하면서 현재 애를 낳으면 낳은 부부가 아니라 여자가 박살나는 구조인데 변화가 없죠. 정이니 뭐니 그런 단어는 생각을 하지만 돈있으면 산후조리원에 간다지만 유럽얘기들으면 출산후 집으로 도우미를 보내준다는데. 굳이 정없이도 그냥 혼자서 설령 애를 가진다고 해도 살수 있게끔 안바꾼다면 나머지는 다 개소리죠.변화없이 어떻게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더 성장을 만들수 있을까요.
기껏 터기같은 쿠데타해서 반대편 다 싹쓸어 숙청하는 정도로 퇴행하는수밖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