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기업 민영화를 원할까?

글쓴이
돌아온백수
등록일
2016-10-22 02:44
조회
5,3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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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요즘 한국 뉴스가 무당 집안과 그 주변 얘기로 가득해서 잠간 잠잠해졌지만, 성과급 제도 도입과 함께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얘기가 공기업 민영화입니다. 대충 다 민영화해서 몇개 남지도 않았습니다만.

여러 언론이나 경제학자들이 지금의 자본주의가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해서 망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쏠림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충분한 돈이 있고, 민영화된 전기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전기회사의 주주로 배당을 요구합니다. 배당액이 전기사용료 보다 많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전기를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반면, 주식을 보유할 돈이 없다면, 전기를 쓴 만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런 불리를 눈치채면, 전기회사 주식을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전기회사의 주가가 오릅니다. 어렵지 않은 이치입니다. 부자는 전기도 공짜로 쓰고, 자산가치는 더 커집니다. 빈자는 전기료를 내느라 저축도 어렵고, 주식은 더 비싸져서 살 가능성은 갈 수록 낮아집니다.

이런식으로 모든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공산품들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자들은 모든 것을 공짜로 누립니다. 그러고도 자산가치가 더 늘어납니다. 빈자들은 갈 수록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런 왜곡을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선물이나 인텍스 펀드와 같은 헤지 수단을 만듭니다. 똘똘한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서 보유하는 거죠. 헤징 수법으로 시장 경쟁의 영향을 피해 갑니다. 이런 위험회피 수단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메카니즘 안에 살고 있는 부자들은 모든 써비스와 재화를 민영화하자고 주장합니다. 핑계는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몇몇 지식인들과 언론이 떠들면, 그런가 부다 하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공공재의 효율이 높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기나 수도 같이 필수적인 써비스는 평등하게 요금을 매기면, 절대가격은 별 의미가 없죠. 조금 싸진다고 해도 모두 똑같이 낸다면,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대신, 부자들은 공짜로 쓰게 되는 거죠.

  • Hithere ()

    이건 MB때 예기지 뭐 요즘은, 왠만한 사람들은 민영화 하자고 해도 이빨도 안먹혀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상대가 워낙 집요하니까요. 연말 예산 시즌에 슬쩍 끼워넣어서 넘길지도 몰라요.

  • 재료과학도 ()

    자본주의의 본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평등은 자본주의 발전의 필연적 결과이자...  원동력입니다...그런데 이 불평등이 심화되면 자본주의에 독이됩니다... 뭐가 올바른 선택일까요? 결국 절묘한 균형이 필요한거죠.. 답도 그때그때 다르고

  • 통나무 ()

    원래 민영화가 영국에서 공적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로 그거 깨부실려고 시도된것이고 그런 흐름을 신자유주의의 여러 정책중의 하나로 불리는것 아닌가요.
    우리야 남들 따라 하니까 그냥 되도 않는 얘기하면서 설읽게 배운 애들이 그냥 따라한것도 있고,
    그리고 알짜 돈되는 것 민영화해서 내가 해쳐먹으면 그것보다 좋은게 없으니까 민영화를 하겠죠. 거기에 빨때 꽂는게 언론이나 교수들이나 관련된 기업들이라 서로 마스킹하면서 해쳐먹는 구조가 민영화죠. KTX 수서지구인가 알짜노선 민영화한다고 기업에 주고 거기서 커미션 먹고, 자료 가공해서 되는 쪽으로 가는 분들 어디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면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기름 값을 봐도 80달러 이하로 내려가니 해운운동도 폭망, 조선도 폭망 여기저기 아우성이 일어나는데, 그동안 기름값이 어찌보면 한참 오버된 돈을 받았는데 그 오버된 돈으로 흥청망청 그리고 투자해서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같이 둥둥 떠서 온것은 아닌지...
    그럼 30-40달러 기름값에 이러저러 연관된 사업들과 경기침체가 나은것인지  100달러가 되더라도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그 차액이 되는(이게 삥뜯는것이랑 별로 다를게 없어보이는데)돈을 세계가 더 내더라도 좀 투자할 여력을 가진 것으로 가는게 나은지....그동안 경제시스템이라는게 야바위시스템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그럼 그런 야바위시스템을 대체할 다른것이 없으면 정교한 야바위시스템이 나을지도 모를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한국에서 민영화는 지금 그닥...왠만한것은 다 막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뭘로 변화시킬지는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요.
    어떤 글을 보면 오이시디 기준으로 초딩 교사당 학생수가 16명인데 그럼 초딩 교사수가 16만명인데, 1015년 현재 초딩 교사수는 18만명이면 결국 벌써 오버거든요.
    검색해보면 교사들은 한국통계에 교장 교감이니 이러저러한게 포함되어서 선진국과는 다르고 어쩌고 하는데, 이런것도 작년에 어떤 교장이 교장도 수업하려는것에 대해서 찬성하다 다른 교장들에게 욕먹고, 교장 교감도 수업을 하는게 외국은 하는 나라도 있고,....

    이런것은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곧 여기저기서 골때리는 일들이 벌어질것 같은데...경기침체가 되고 세금은 적어지고 쓸돈은 많아지면서 여기저기 비효율이나 그동안 에헴하고 있던 직종들이나 면허직들 위로 올라가 그동안 고생했다고 보상받을려는 직종들,,경기가 상승할때 임금 올려준 공무원들 봉급들 줄일려고 하면(교사봉급은 오이시디 상위죠) 과연......어떤 말들이 행동들이 벌어질까요.
    이런것 신자유주의니 민영화니 버무려서 막 떠들어대면 실제 필요해서 할 일도 못하지 않을까요.

  • 통나무 ()

    알파고니 뭐니 하면서 나온 얘기중의 하나가 약 조제시스템이죠.
    현재 약국에서 약을 타면 조제료를 보험공단에서 주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헛돈이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약사들은 할말이 많겠지만요.
    그 조제료를 약사에게 주느냐, 아니면 각 지역에 중앙 센터에 약조제할수 있는 자동시스템을 만들어서 당일 배송체계로 만들어 그냥 인력들을 고용하는게 더은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죠.
    검색해보면 고혈압 당뇨환자들 주기적으로 받는 약에 조제료가 얼마고 이런 얘기보면 그냥 자동화해서 택배하는게 비용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데 나을수가 있죠.
    그리고 의사들이 안된다는 원격의료시스템, 이런것은 중국이나 다른 오지에서 더 발달되어서, 중국같은경우 보면 의료가 개판인것 같은데, 이런곳에서 더 나은 시스템이 나와버리면 우리만 어느순간 벙찌게 될수도 있죠.
    민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것인가가 문제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미국에서는 시험 중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약을 분류해서 포장하는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약사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라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바마 케어와 함께 밀어부친 의료정보 전산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에서 약사들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답니다.

    또, 미국은 월그린이나 월마트 등의 거대 식료품 체인에서 약국을 겸하는데요. 이 기업들이 충분한 자본이 있어서,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별 장애가 없다는 것도 약사들에게는 걱정이죠.

  • 시나브로 ()

    정부입장에서는 민영화하면 좋죠. 공기업 판돈으로 이런저런 사업 벌리기도 좋고, 공공재 요금이 올라가면 세금도 더 걷히니까 일거양득이네요.
    그래서 '부도덕한 정부가 민영화에 열을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엔리코 ()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본가나 정치권에서 호시탐탐  민영화를 외치는 논리와,  분노에 가득찬 국 민들사이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민영화를 외치는 논리는 본질적으로 다른것이고, 민영화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헬게이트 열어재끼는 자충수밖에 안된다는걸 국민들도  다 알고있다고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민간으로 넘어간뒤에  개판된거보면 감이오죠.

    공공재 자체의  성격과, 업무성격이 대체로 유지보수, 서비스공급의 성격이 강한 특성을 고려해서 그에맞는 운영을 해야만합니다. 보수체계도 물론 포함해서 말이죠. 근데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원전비리부터 시작해서 각종비리나 저지르고, 얼마전뉴스엔 공기업에 내정자 인사청탁이 발각되기도 했죠. 공기업이 이러면 심각한겁니다. 성과급잔치 배터지게 나눠먹고, 누가 뭐라하면 정치권 손가락질하면서 피해자코스프레나 하고있거든요. 정치권이 개판쳐서 직원들이 피해를봤나요 이득을 봤나요 ㅋㅋㅋㅋㅋ
    공기업은 투명하게 운영하는게 제일이고, 국민의 감시와 정치권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낙하산이나 쳐내래서 한탕해먹는식의 개입말고 말이죠.
    물론 민영화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이야기일뿐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비효율은 시스템을 정비해서 고쳐가야죠. 자동차도 유지보수 안해주면, 굴러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런 관리를 하지 않고서, 자동차 고장난다고 안타고 다닐 수는 없고요.

    물이 고이면 썩는 것 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유지보수 없으면, 부패합니다. 아직 한국이 유지보수에 대해서 경험이 적어서, 비리들이 생기면,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널려있는 중화학 공장들의 수명이 점점 다해가는데, 큰 걱정입니다. 선진국들은 산업화의 역사가 길어서, 수명다한 공장들을 처리한 경험이 있지만,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지 갑갑합니다. 굉장한 비용이 드는데,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기업들이 부도덕하다 보니, 그런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지도....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당장 가동시한 다된 원전도 재가동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고터지면 나몰라라 내 뺄 인간들이 말이지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 인간들이 정부 각료를 구성하고있으니, 책임자 한놈 제대로 처벌할수 있겠습니까. 
    효율성 추구라는것도 극에다르면 한순간에 비효율이 극대화뒬수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이라면 더 파급력이 크겠죠.  돌백님 말씀처럼 애초에 효율성의 대상이 될수없는 것이라봅니다. 아무리 어용 지식인들이 궤변을 늘어놓은들 달라지지않습니다.

  • 엔리코 ()

    민영화를 반대하는 부류는 거의 중산층과 서민들일텐데...
    문제는.. 갈수록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곤층이 늘고있다는 점 입니다.
    사람이 잃을게 없어지면 과감해지거든요.

  • 클리앙 ()

    민영화 안 한다고 더 잘된다는건 착각입니다. 이런 정부들이 내려꽃은 낙하산들이 잘 해봐야 얼마나 잘 하겠습니까... 결국은 세금으로 메꾸는거고, 대통령이나 기득권이 꽂아줄 자리만  늘어나는거죠.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봅니다. 국영화한다고 돈이 덜 드는건 절대 아니고, 결국 그 돈은 죄다 세금이니까요. 세상 만사는 결국 돈입니다. 원래 돈이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없으면 산 사람도 죽이는거죠. 공기업들 방만경영에 국가정책 거수역할로 낭비되는 재화도 정말 어마무시하니 차라리 민영화가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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