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쓴이
몽키뒤루피
등록일
2016-12-08 15:39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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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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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Y6J1D2R0N3D0H4Z1Q2W2P0W8R1T1

들어가보시면 탄핵 소추안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훑어본 후에 생각으로는 포커스가 안되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느라 오히려 이후 법적 공방에서
시간도 지체될뿐더러 저 가운데서 결국 검증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뒤집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을때 상황이 변할 가능성이 커진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 그제 국정조사에서 화제가
된 장면은 몇몇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사실로 증명된 부분이 위의 탄핵안과 매칭되는 포인트는
발견 못했거든요. 혹시 아시면 댓글로..
대통령은 이미 헌재로 가면 법적으로 소명하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국정조사에서 바로바로 결정적 증거들이 터져주고 하면 모르겠는데, 재벌들은 이미 다 부인했고... 장시호씨 한테서도 큰 소득은 없지 않았나요??  흠... 혹시 법 잘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저 탄핵안들에서 밝힌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만 증명되고 나머진 불확실, 혹은 무죄로 판명되면  그 일부 범죄 사실만 가지고도 탄핵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것도 헌재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에 달린건가요??
특검에서 저 탄핵안이 아우르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avaritia ()

    무엇을 왜 걱정하시는지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탄핵에 대해 순진한 시각을 지닌 분들이 많은데, 박근혜씨도 그 중 하나입니다. 탄핵은 사법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 행위입니다. 범죄혐의는 탄핵을 개시하는 요건이고 탄핵안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의 판단요소가 되지만 탄핵이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는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물론 헌법에서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헌법에서 얼마든지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잡다한 범죄혐의들은 데코레이션일 뿐이죠. 야당의 율사들도 바보가 아닌데 법적으로 애매한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 넣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법리 싸움을 담담히 하겠다 라는 박근혜씨의 스탠스는 완전히 헛짚는 것입니다. 헌재 심리가 시작되면 헌재 주변에 텐트촌이 서고 24시간 릴레이 시위가 이어질 것입니다. 헌재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 판단을 해야 하고 헌법재판관들도 인간입니다.

  • 뿌꾸뿌꾸빵빵 ()

    음... 근데 우병우씨나 김기춘씨가 상황 판단을 하고 있을거고, 그 결과 나온게 박근혜씨의 발표라고 생각했는데요. 저 두사람이 인격적인건 별개로 두고, 법적인 판단력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해서요. 똑똑하긴 더럽게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흠,, 부질없는건 맞는것 같네요. ㅋㅋ

  • 시나브로 ()

    뒷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1. 의 가.항에 나온대로 공무상 기밀내용을 누설한 증거가 jtbc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충분한 탄핵사유가 되겠지요.

  • 카를라 ()

    이미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단정지은 상태인데 문제될거 있나요. 오늘 국회에서 부결되면 부역자들을 가만히 안놔두려고(?) 시위대들이 국회를 포위해놓은 상태였는데... 헌재에서 뽀록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 돌아온백수 ()

    맞아요. 촛불이 몇개나 헌재 앞에 모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헌재 판결은 실명으로 역사에 남죠. 과연, 재판관중에 몇명이나 역사를 무시하고 사는 길을 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 예린아빠 ()

    주변에서 기각을 걱정하는 분들은 보지못했습니다.
    헌재 판결시기는 주요정당이 합의할수있는 가장 빠른 날이 될것입니다.
    박근혜의 해임만 봤을때엔 1월이라도 결론이 나오는것이 국익..국민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해임이 2달안 대선이라고 할때에 대선주자들 간에 공정한 룰이란 측면이 있습니다.
    가장 복잡한 새누리당이 동의할 가장 빠른 날(늦어도 4월이내)이 될거라고 봅니다.
    국민의 당도 새누리당과 비슷한 입장일 것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을 빼면은 역시 늦추는것이 유리하겠죠.
    ...................................................................
    소위 질서있는 퇴진이 물건너가면서 "개헌"등의 여러쟁점을 논의할 시간은 없을듯 합니다.
    대선 치루기에도 벅차겠죠.
    다만 대선주자들간에 개헌이 공약으론 나올것이고 되리라고 봅니다.
    ..........................................................
    결과적으로 박지원의 선택이 성공했습니다.
    가결되는 순간에 가슴을 쓸어내리던데...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땀나는 순간이였을 겁니다.
    탄력 받아서 새누리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리라고 전망해 봅니다.
    단일 후보를 내면은 좋고...
    안되더라도 향후 내각제를 고리로 개헌을 추진할 동력을 갖췄다고 봅니다.

  • 지나가다 ()

    멍청하고 돌대가리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뒤에서 국가를 헤처먹고 말아먹고 온갖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벌인 놈들이 아직도 기세등등하니
    아차 싶으면 결국 죽써 개주는 꼴이 되지 않게 노려봐야 할텐데

    머리나쁜 최순실이 이 모든 국정을 뒤에서 조종했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수백조원의 국부를 빼돌리고 사기질을 친 놈들은 또
    제2, 제3의 박근혜, 최순실 찾아서 헤메고 다닐거고

    가해자 놈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해대며 또 진짜 희생자들 찾아서 눈이 벌겋게 돌아다닐테니.
    ㅎㅎ

  • 댓글의 댓글 펭귄 ()

    이번이 아마 한국인에게 온 마지막 기회라는 느낌입니다.
    4.19혁명은 실패.
    87년 민주화 운동 실패
    참여 정부 10년 직업 정치인 새끼들의 실패.
    71년 동안 친일파랑 군발이 조폭 세력이 한국을 지배해오다가 닭 근혜 사태가 터졌어요.
    오늘 세번째로 촛불 집회에 갈 건데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째 열심히 돈ㅈ랄하는 재미 빠져 살거나 방관하는 모양새라 외롭네요.
    닭 근혜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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