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 직업이 만든 계급이 사라진 사회

글쓴이
펭귄
등록일
2017-03-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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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다섯 나라는 일주일 평균 노동이 30시간 이하로 줄어들었다.
하루 10시간 씩 3일 일하면 나머지 4일을 놀거나 취미생활하거나 다른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다.

두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노동자가 많기 때문에 직업이 만든 계급과 피지배 계급 권력 구조가 약해지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직접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면 직업 정치인들이 사라진다.

쪽수로 집단을 우두머리를 뽑아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법이나 규칙을 정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반드시 실패한다. 쪽수 - 구성원 대부분이 맞다고 믿는 사실이나 생각으로는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힘들다.  현대 주류 과학계가 정치판보다 더 섞고 개판으로 변해 인류를 위기에 빠트린 이유는 과학계에서 의사 결정에 민주주의를 써왔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권력을 위임받은 놈들이 권력을 세습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꿔버리고, 정치인이 임기 중에 저지른 행동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 자연에서 가장 중요하고 인과의 법칙을 인간 사회에서 무시하니 문명과는 거리가 먼, 짐승보다 못한 야만 사회에 인간이 사는 것이다.  수백 만명에서 수억이 넘는 인구를 다스리는 집단이 실수를 해도 정치인이란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일주일 평균 노동이 30 시간을 국민의 힘으로 실현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것이 과학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빚을 진 모든 가정과 개인의 빚을 빵원으로 해줘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주택 법을 만들어 업체 이외에 개인이 집을 수단으로 돈벌이 행위를 금지 시켜야 한다.
몇천 만원이면 소형 아파트나 집을 사도록 주택 값을 내리고,  국민 임대 주택은 매월 소득의 10% 근처만 내면 살수 있도록 해서 직업 때문에 자주 이사하는 노동자들을 도와주면 된다.

바퀴 4개인 자동차에 완전히 미친 국민이 아주 많다. 대당 수천  만원에 연비는 리터당 10km 근처의 쓰레기 수쭌. 여기에 연료에 붙은 세금이 50%가 넘지만, 자동차란 쇳덩어리 기계와 업체들 호구로 변한 정부가 50년 넘게 기형적인 교통 문화를 만들었다.  전 세계에서 이륜차 도로 주행을 금지한 곳은 한국 뿐이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이 작으면 경제적인 이유로 소형 이륜차를 승용차 대신 구입해서 타고 다닌다. 비용이 구입 가격은 새 차보다 5배에서 10배 적고, 유지비도 10배 정도 준다.

기술적으로 연비가 리터당 30 km에 제작비가 500만 이하인 소형차 개발도 가능하니, 정부는 중소기업 업체를 지원해 보급형 승용차 생산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선진국 100년 수준인 이륜차관련 교통법 몇개만 풀면,  승용차란 교통수단이 차지하는 국민 부담을 몇분의 1로 줄인다. 

한달 교통비가  수십만 원에서 몇 만원으로 줄고, 20년 동안 매월 갚아야 하는 주택 융자금이 사라지면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일해 소득이 1/3 줄어도 노동자의 삶의 질은 훨씬 높아진다.  내가 찾은 새로운 사회 건설 핵심은 경제 활동에서 인간 노동 시간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돈이란 엽기적인 가상의 가치를 없애는 것이다. 왜냐면 자연에는 돈이 없다. 

난 기회의 평등이란 말을 믿지 않는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이 다르고 관심이 틀린데 법으로 정해 기회를 똑같이 준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엄청난 인력 낭비만 만들어 낸다.  사육제도로 변한 한국의 개판 교육이다. 
유치원부터 시작한 입시 공부로 명문 대학교 들어간 젊은이와 한국 중학교 산수 실력가지고 그나라 명문대 들어간 젊은이의 실력이 4년이 지나면 차이가 벌어진다. 

대학 입시 시험이나 수많은 국가 기술 자격증 시험, 그리고 이런 시험의 대표인 공무원 시험이 한국 국민의 집단 의식에 뿌리박힌 기회 평등이자 기회주의 근성이다.  일반 공무원 업무는 중학교 학력인 국민 누구나 2-3개월 수습기간 가지면 해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다. 아니라고 부정할 공무원 있으면 나와봐라.

대부분 국민이 기회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시험 한번봐서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공무원 제도를 고쳐야 겠지. 공무원 정년은 3년에서 5년으로 바꾸자!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해서 무능으로  똑같은 실수 2번 이상 해 큰 피해를 입히면 감옥에 보내야지.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철밥통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하려는 지원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직은 능력이 있고, 명예를 따르는 이들에게 맞겨야 나라가 발전하고, 위기가 터졌을 때 쉽게 해결을 한다.

과학이나 기술분야도 마찬가지다. 공부 힘들게 해서 자격증 땄다고 주변에서 알아주나? 자격증으로 관리직하면 모를까 산업 현장이나 연구소에서 기술, 제품 개발, 서비스 하는 이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대접받는다.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상징인 리눅스 운영체제 개발에는 나이나 학력 제한이 없다.  결과를 만드는 실력을 가진 개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며 나누는 협동작업으로 계속 리눅스 성능을 발전시켰다.  리눅스 성능이 뛰어나고 저작권료가 없으니 구글이 리눅스 커널에 그래픽 환경 더해서 모바일 장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 이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선두였던 애플의 iOS를 제치고 전체 시장 87%를 장악해 버린 상태다.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최강 전쟁 기계로 발전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바탕은 딱 하나다. 이 나라는 하나만 잘하면 잘산다. 사람 때리고 극한 상황을 즐기는  재주가 있는 젊은이는 Navy Seal같은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능력 발휘하는 기회를 주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은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기득권 집단은 사람껍데기 쓴 괴물들이 득실거리지만... 

살기좋고 위대한 대한민국?
똑똑하고 능력있는 국민이 인간답게 재능을 발휘하고, 존중 받으며 보너스로 다른 이들의 명예를 얻는 환경만 만들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난 그 해결책을 줄어든 노동 시간에서 찾았다.

  • 통나무 ()

    해결책을 찾은게 아니라 이러면 어떨까 하는 망상이죠.
    먼저 본인이 쓴 내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선행 독서부터 하는게 나을것 같은데요..........

  • 엔리코 ()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공무원해라.

    4지선다 딸딸 외워서 한자리 차지하고
    늙어 죽을때까지 보신과 특혜를 누리는 것이
    위대한 민주주의의 산물인가 보지요
    적당히 시간때우고 
    맛집 찾아댕기고 
    배떼지 채우기위해
    내일이 기다랴지는 삶~
    캬  지리네 !! 한잔 해뿌까

  • 돌아온백수 ()

    뭐든 강제로 확 해버리는 거는, 독재나 전체주의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반작용 부작용이 생겨서, 퇴행하는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한국 주택문제는 재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걷으면, 반 이상 해결됩니다. 매매가의 1% 씩만, 걷어서, 교육과 복지에만 사용하도록 하면, 주택가격, 교육예산, 복지예산이 한방에 해결될 수 있어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주택보유세를 올리는 방법은 속도가 중요하겠지요. 갑자기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주택가격이 너무 급격히 떨어져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은행이 부실화될테니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여파로 기업대출부분도 롤오버가 안돼서 기업부도 속출로 대량실업사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재산세 낸 만큼 세액공제를 하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어요. 선진국도 다 그렇게 합니다. 소득세 낼걸 재산세로 내는 건데요.

    대신, 소득 없이 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견디게 하는 제도이죠. 한국 주택 문제의 원인은 재산세가 너무 낮아서, 여러채 보유하는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그렇게 하면 주택폭락의 문제는 완화되겠지만, 말씀하신 복지재원 확보는 안되겠네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대신 가처분 소득이 늘죠. 확.

  • 시나브로 ()

    자전거 도로에 30km/h 속도제한이 붙어있는 작은 전기 3륜차를 같이 운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로가 좀 더 확장되고 전국망으로 확대되어야 할테지만요.
    이륜차가 지붕이 없어서 겨울과 여름에는 좀 운행하기가 어렵거든요.
    도로 위에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얻고 충전시설을 많이 늘리는 과정도 필요하겠네요.

  • 예린아빠 ()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은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 최대 이슈가 될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장 앞선가는 중국의 도로환경과  전기자전거 운행현황  휴대폰을 이용한 자전거 공유시스템 등을 연구해 보면 한국 도시에서 적용여부를 판단할수 있을겁니다.

  • 혁신inno ()

    이 이슈는, "정치"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북유럽 사회나 독일 같은 사회로 바꿀려면, 그리고, 사람들 인식까지 바꿀려면,

    사회시스템 부터 바꿔야 할테고,

    현재의 "미국식 시스템 / 미국 지향의 사회시스템"에서 벗어날려면, "정치"가 방법이겠지요!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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