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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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들어주세요
등록일
2017-12-0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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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글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건 아닙니다. 단지, 이야기의 주제가 공무원의 증원에 관련되 있다보니
혹여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어그로를 끄는 글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하는겁니다.
간단히 제 얘기를 하자면 제 아버지는 공무원입니다. 행정직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무원에 대해 많이 듣고 또 말하면서 컸습니다.
왜 청소년들의 꿈 1순위가 안정적인 공무원인지, 그리고 20대가 된 지금 20대의 1순위가 공무원인지를요. 그렇게 20년이 넘게 살다보니 공무원이 왜 좋은지 알겠더군요.
물론 어렸을 때는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한달 월급이 얼마인지 인터넷에 쳐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집의 가계 형편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안정적인 가계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감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덜 하니
까요.
아버지에게 들어보니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2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사기업을
다니든 공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모두가 그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연금이 없는 직장이 태반이고 공무원 연금은 정말 큰 문제점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에서 연금이란 이름으로 많은 부분을 떼어가는건 알고 있지만 떼어가는 것에 비해
퇴직 후 복지가 훨씬 좋더군요.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 제가 이런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 오히려 공무원의
자식이니까 할 수 있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는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전 정부 부터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흐름이 너무 코 앞만 보는거 아닌가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증원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했는지 또 인력의 운용 실태를 파악이 이뤄졌는지부터가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신 사회 선배님들과 이러한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의 고견을 가감없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니 서두가 없고 일관성이 없었던 점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통나무 ()

    그런 걱정할거면 좀더 알아보세요. 그럼 걱정이 살아질테니.
    공무원증원은 현장 필요인력들이고 다른 당들도 대선후보때 증원을 얘기했습니다.
    다른 정당이 한입가지고 두말하는것이지 지금 정부가 걱정할정도 일ㅇ르 벌이는게 아닙니다.
    지금도 현장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충원하려고 하는데 뭔 적재적소에 배치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런 소리하는게 본인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부터 한번 검토해보세요.
    공무원 퇴직후 복지 좋죠. 그런데 부모님이 얼마를 내는지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오래 내야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정도 비율로 퇴직후 연금 떼어내고, 노조가 활성화되어 함부로 못자르게 하고 노후준비 미리미리 했으면 지금 공무원을 예로 들지는 않게 더 나은 생활을 할겁니다.

    제도가 개판이라 고치고 부족한 인력 충원할 시점에 그 충원에 대해서 다리 걸고, 그나마 정상인 공무원 연금이 다른 곳이 안되거나 하지 않아서 생긴문제를 공무원에 대해서 걸고 넘어가는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런것을 얘기하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문제가 아닌것을 문제라고 하는 사고의 문제이고, 지금은 논란할때가 아니라 고치고 바꾸어야할때고 증원해야할 때입니다. 안하는 정당이 한입가지고 두말하는 사기정당입니다.

  • 통나무 ()

    한달에 200만원 연금 일년이면 이천 사백, 십년이면 이억사천, 이십년이면 사억팔천인데,
    교직에 계신분들 얘기들으면 평균 퇴직후 7년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3-4억 정도면 일반 기업에서 봉급 더받을때 집이라도 사두면 다 커버되는 돈인데 그냥 본인들이 소비로 나가고 공무원들은 강제로 저축하고 봉급이 적으니 덜 쓰고 산 결과가 지금 그렇게 보일뿐입니다.
    인플레 놔두면 연금 이백에 그거 보정 적게 해주면 몇년후에는 푼돈이 될수도 있고요.
    그런식으로 개판이 안되게 하는게 정치적 중요성인데, 이상한 논란이나 굳이 따질필요없는것으로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안하는 짓을 지금 9년이나 했는데요.
    지금 증원하는 공무원직들도 사회기초적인 부분이라 사회적 기본적인 소득을 줄수 있는 자리라는 의미도 있는것이지 막 선호해서 갈수 있는 그런자리들도 아닙니다. 그런소득을 가지게 하고 다른 사회적 안정망이 있다면 그럭저럭 좋은 나라가 될수 있을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데다가 진보니 보수니 정치니 하는 눈을 가지고 보고 나가면 그게 의도가 있던 아니던 위에서 장난치는 인간들이 좋을까요.

  • 돌아온백수 ()

    여러가지 문제들이 들어있네요. 분리해서 보는게 낫겠지요. 물론, 다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요.

    먼저,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퇴직연금으로 분리하는게 합리적이죠. 국민인데, 차별을 하는거 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공무원 보수체계는 국민의 가구당 중간소득과 연동시키는게 바람직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쏠림 현상도 막을 수 있고, 공무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중산층 국민의 소득을 올리는데 더 노력하겠지요.

    세번째, 공무원의 숫자는, 우선 지방자치 재원 확보하는 개헌을 하고서, 그걸 바탕으로 세입에 연동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보수가 국민소득과 연계되어 있다면, 세입이 늘어나면, 더 충원하고, 세입이 줄어들면,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불만이 적은 해법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제도가 한국선 불가능하겠지요. 행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어서..... 이번 개헌때,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야 하리라 봅니다.

  • 지나가다 ()

    공무원 증원에 심정적으로는 반대이지만
    이성적으로 보면 더 처참한 실패가 한국의 세계 최고 저출산임

    주둥이 나불대면서 공정경쟁 어쩌구저쩌구 하지만, 결론은 헬조선의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
    본질은 공정경쟁이 되지 않고 있고, 부와 기회를 특정세력이 독점하면서 일반인들이 노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가 되버렸음
    10년 간 100조원을 투자했다고 하나, 부패국가 답게 헤처먹는 놈들이 다 헤먹었고.

    저출산이 왜 문제냐하면,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국민연금 파산을 의미하기 때문임.

    그래서, 문재인정권의 현실적 대안 중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현재세대와 앞으로의 베이비붐 늙은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국민연금을 존속시키려는 전략이고,
    추가로 안정적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서 헬조선의 저출산을 해결해보려고 하는 시도임

    그러나, 한국의 기득권 늙은이들은 어차피 지금 벌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많다고 착각하던가)
    대한민국 종자를 늘리는 어떠한 시도도 달갑지 않고 반대임.
    차라리 그럴 거면 조선족이나 동남아 인력들 대거 수입하는 이민제도 도입을 원함.
    그래서, 이들 매국노 반역자들은 어차피 국민연금 파산이든 국가 붕괴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해서 길길이 날뛰며 반대임

    웃기는 게, 공무원 인력증원을 반대하고 길길이 날뛸 정도면
    세계 최고 한국 저출산 문제에는 더욱 길길이 날뛰고 해결책 찾으려고 해야 하는 데 절대 그렇지 않음

    노예제도 구조화를 통한 기득권 이익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대한민국 인종의 저출산에는 관심이 없고, 사다리 걷어차기로 그동안 확보한 기득권으로 헤처먹어야 하기 때문임
    오히려 국민연금 파산도 환영인 쓰레기들도 부지기수임. 그래야, 자신들이 노예를 더욱 헤처먹을 수 있기 때문임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인간이 세계최고 저출산 위기와 고급 이공계 인재의 이공계 기피에 아무런 말도 안하는 것 자체가 도둑놈이라는 증거임 ㅎㅎ

  • 지나가다 ()

    국민연금 파산이 뻔하게 보이는 데 아닌 척 하면서 거짓말과 교언영색해대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길길이 날뛰는 꼬락서니 자체가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증거니 ㅎㅎ

  • 지나가다 ()

    지금보다 일할 수 없는 늙은이들이 10배는 늘어나고, 이들 늙은이들을 부양해야 할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늙은이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세금과 현금을 그나마 젊은이들한테 가게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 자체가
    정치권의 이 늙은이들이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미래에는 관심도 없다는 증거임.
    뭐, 그래서, 고급 이공계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도 관심이 없음

  • 돌아온백수 ()

    애고.... 국민연금은 따로 말씀 하셔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다른 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래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한국이 설계를 할때, 이상하게 해서, 어정쩡한 형태가 되었죠. 그래서, 기초연금을 따로 만들었는데,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으로 보기에는 너무 혜택이 작고, 걷는 돈도 적고요.

  • 지나가다 ()

    세계 최고 노령화로 치닫는 늙은이들 부양방법이 전혀 없는 거 자체가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의 대실패를 의미함
    근데, 국가 경제와 산업 전략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바보같은 미시적 멍청이 알고리즘에 빠져버려 있음. 그게 지금 한국경제의 큰 위기임

  • 지나가다 ()

    단순한 예가 국민연금일뿐. 실제로 늙은이들 부양대책 없는 거 자체가 한국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엄청난 위기임

    국민연금이 하나의 사례일뿐,
    의료보험 재정도 곧 파산임. 대책없음

    국가 재정과 국민연금, 의료보험 파산이 코 앞인데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공무원 증원은 문제라는 미친 놈들이 너무 많음

  • 지나가다 ()

    결국,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던가, 이민을 대거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데.
    단 한번도 대한민국 씨종자를 늘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방법은 한 적도 없으면서...
    결국, 노예제도 공고화를 통한 기득권 강화 외에는 생각할 수 가 없음.
    어차피 진정성 없는 놈들이라.

    그나마 문재인정권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중장기적 한국경제 위기를
    대한민국 씨종자들로 해결해보려는 마지막 시도가 될거 같음

  • 지나가다 ()

    신기한 게 공무원 증원에는 길길이 날뛰며 반대하는 인간들이
    지난 10년간 100조원 날려먹으면서 세계 최고 저출산 국가 달성의 성과는 입 딱 닫고 침묵이라는거.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작이니. ㅋㅋ

  • Skywalker ()

    조선인은 몽둥이가 약이다! <- 이 말이 참 듣기는 싫어도 맞더라고요. 밥그릇 가지고 치사하게 위에서 쪼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99%라고 봅니다. 공무원들 생산성(?), 절실함(?) 이런게 민간보다 떨어지는 건 확실하죠. 공무원 증원에 반대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공무원이 다 똑같은 일을 하나요. 생산성 절실함 이런것 민간에서 안하는것 하는게 공무원일에 있습니다. 반대하는것은 자유지만 앞뒤가 안맞는 얘기하면서 반대하면 안되죠.
    사회복지니 소방서 인력이니 경찰 하부조직인원이니 이런것 민간에서 수지타산 안맞아 안합니다. 민간에서도 안하고 공적 조직에서도 부족하면 엿먹는것은 민간 보험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인데, 이런것 하라고 세금내는것인데요.
    뭘 증원하는지, 왜 증원하는지, 민간에 맏기지 않고 왜 공적으로 필요로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이건 반대가 아니라 그냥 뭐라해야하나요?

  • 지나가다 ()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쓰인 100조원이 어떻게 헤처먹는 데 쓰였는 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대신에 문재인정권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길길이 날뜀.

    이미 대한민국 씨종자들로 국가를 유지하거나, 국민연금, 의료보험재정 유지할 생각자체를 포기하고,
    이민을 받아서 기득권 유지할 생각에만 가득차 있으면서

    아닌 척 하고 다님. 근데, 저출산 대책 100조도 날려먹고 헤처먹은 엉터리 실력으로
    이민자들 대거유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자신들이 자신있게 통제할 수 있다고 우기는 것도 신기함. 결국, 목적은 자신들이 헤처먹는 데만 관심이라 ㅋㅋ

  • 지나가다 ()

    /Skywalker
    그런 도그마와 마타도어, 이데올로기를 전파시켜 놓은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세계 최고 저출산 위기의 한국경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
    결국, 그들의 관심이 생산성과 절실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증거임.
    그저 노예제도 활성화를 통한 기득권 공고화외에는.

    진짜 생산성과 절실함을 중요시하면, 지금까지 저출산 상황이나 고급이공계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를 나몰라라 먼산 불구경 할리가 없음.

    생산성과 절실함은 그들의 관심이 아님. 그들의 관심은 생산성과 절실함인 척으로 포장되어 있는 구조적 기득권 극대화 사회구조의 공고화임

  • 지나가다 ()

    기회균등조차도 모든 사람들의 기회균등을 의미하지 않음.
    철저하게 그들만의 기회균등과 그들만의 리그를 의미함.

    신기한게 모든 사람들의 기회균등을 모토로 한 공공교육덕분에 지금의 한국경제와 산업을 일으켜 놓고는 과거는 까맣게 잊어버림

    이게 인간의 이기적 본질인거 같음. 특히, 한국 늙은이들은.

    그나마 문재인정권이 이런 이기적 자폭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거 같기는 한데. 기득권이 공고해서 쉽지 않아 보임

  • 지나가다 ()

    특히, 늙은이들 상당수가 대한민국 고급 씨종자들을 아주 헐값에 사용하는 데 익숙했던 세대라
    씨종자 가격이 비싸지거나 고급 이공계 인재가 귀해지는 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
    근데, 이해를 못하는 이 자들이 지금 미래의 정책을 결정함 ㅎㅎ

  • 통나무 ()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
    "생각의 힘을 기르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 푸는 기술만 가르쳐"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1_0000165066&cID=10905&pID=16000

    이분은 수학계에서 인정받으시는 분같은데, 이런 글 읽다보면 창조적인 것을 강조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창조적인 사고를 못하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하면서 자기분야에서 이룬 성취와 괴리를 보이는 전형적인 상태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에서 나이들고 뭔가 자리 잡으면 다들 이런식으로 가면서발전이 없어지고, 후세대가 계속 개고생하는것은 아닌가 하는..
    그리고 현실에서 전혀 도움안되는 얘기로 날을 지새우는....

    지금 공무원증뭔문제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얘기들 되고,
    대학가 가보면 선거철 같은데 좋다는 대학들 걸어놓은 문구보면 남학생 휴계실이니 뭐니 여성이 어쩌고 저쩌고 여성후보가 어쩌고, 그냥 남자 여자 덜떨어지게 싸우는 수준인지라...
    서울대도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하고 다음 후보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것보면, 대학교수들이 그 점거한 학생들이 승리할수 있게 조언이나 어떤 식이라고 다음 세대들이 힘을 받을수있게 해야할텐데, 노조파괴하는 식의 대응을 하면 학생들이 뭘 할수 있을지....

    위에 수학교수가 아주대 석좌교수라는데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9022&utm_source=fb
    이글 보면 입학논술에서 그 어려운 문제를 빛나게 써내가는 학생들이 학교들어와 기출 찍어준 문제도 제대로 못써내는게 아니라 공부를 안해 안써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한국은 대입변화만 신경쓰고 수학이니 과학이니 창조적 어쩌고 하면서 고등학교에서 과학4과목 제대로 배울수도 실험할수도 없는데 제도니 뭐니 입시만 신경쓰죠.
    어짜피 안되면 대입이야 통과의례로 두고, 고등학교 배우는 과정에 그리고 대학에서 배우는 과정에 돈을 때려박지는 못하고, 창조성이니 뭐니 얘기하고 실제 일찍 학원에서 배운 애들만 살아남다보면

    남는 논리는 비교, 줄세우기, 내가한것 보상받기, 그냥 기계적인 균형, 뭔가 약한 경쟁을 통과한것은 내가 손해본것 같은것, 미래는 개뿔, 남아선호로 20년전에 낙태로 죽인 여아가 얼마인데..그 결과로 지금 박살나는데

    여전히 지금 논의되고 관심가지는게 20년후에 망할것만 토론하면 망하겠죠.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나 여건이 지속적으로 내가 도전할려면 할수있게 하는것, 그게 당장 먹고 살기 힘들면 임금은 좀 부족할지라도 호구지책할 자리라도 있으면 그 호구지책으로 지내면서 공공의 기관에서 자기가 더 발전하려면 공부할수있게 해서 올라갈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
    지금 공무원자리라는게 그런 호구지책정도의 사회안전망인데 이걸 다리잡으면 전체적인 순화시스템을 그냥 망가뜨리자는 얘기죠.
    그리고 그닥 관심이있어서 진지하게 얘기하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떠다니는 얘기 그냥 지금 관심사를 떠들어대는것뿐,

    성공하고 나이 헛먹고, 대학생들은 좀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고 20년 후를 생각하고 읽고 자기 몸을 만들어가야지.
    역사적인 맥락이란 세상이 무기물이 유기물로 되고 진화되면서 윤리니 뭐니 실제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하는지는 누가 해주는게 아니라 만들어간것이고 근대이후 더 발전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답이 나와있습니다. 다 나은 자유, 그리고 그럴 조건을 만드는것, 원론적인 국가개입이니 자유방임이니 이런게 아니라. 이런 논술문제이고.

  • 엔리코 ()

    돌아온백수님이 세가지 측면에서 해법을 설명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소득 연계 그리고 단순직무 추첨형선발 같은 것도 있었죠. 탁견이라고 보고요.

    참여정부 말기 박명재가 연금개혁을 거부하면서 질질 끌다가 무산됬는데요. 또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 관료 상이라는 건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신분 계급을 전제로한 통치자 마인드입니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도한 의전 갑질행태가 심각한 부조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논지에 벗어나므로 이정도로 하고요. 

    몇 년전에 개혁한것도 임시방편으로 상후하박식의 신입공무원만 건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가 일처리가 허접하다보니 중립기구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사리에 맞게 정해야함에조, 이익단체 당사자들을 협의기구에 대거 포함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런식으로하면 해결이 안됩니다. 

    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명확하게 알수있는데요..
    http://www.koreatax.org/taxboard/bbs/board.php?bo_table=outboard2&wr_id=4481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관보에는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도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며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연맹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주요선진국의 경우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국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전 공무원의 임금을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는 ‘공공부분임금공개법’을 통해 수당을 포함해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8916만원 이상, 7.15일 환율적용) 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모두의 임금을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여 개인별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증원이 청년층의 소득증진이라는 논리는 동의할 수없고요. 분배효과를 높이려면 전국민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세제헤택 법인세현실화 물가안정 저소득자나 실업자의 취업 프로그램 강화와 같은 실질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민간일자리 질을 향상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청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는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재벌 은닉자금 추적하고, 보도블록 예산낭비 국방비리 때려잡아야합니다. 문재인 정권들어서 뭐하나  이룬게 있습니까?
    공직개혁하고 투명성 하나만 강화해도 문정권은 큰 업적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 인권이 나아졌나요, 국고예산방지법 (링컨법) 만들어졌나요. 김영란법 상한조정 개 뻘짓이나 하고자빠졌는데, 이런 적폐 쓰레기같은 인간들이 뭘 한다고 염병들을 떠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온갖 착한척 정의로운척은 다하더니만..

    부조리는 마땅히 개혁해야 하거늘..
    억울하면 공무원하라고?
    너도나도 공무원 달려들면 나라꼬라지 참 잘도 돌아가겠네. 혼술이나 해야겠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네.. 미국이 한국 처럼 연봉이 비밀인데, 공무원은 예외입니다. 대통령 부터, 말단까지 25등급인가로 나눠져 있는데, 공개가 되죠. 그래서, 주립대 교수들 연봉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공무원 철밥통이 아닙니다. 세입이 줄면, 해고 됩니다. 의회가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안나오면, 급료가 안나갑니다.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공공기관 건물이 거의 가건물 수준이죠. 아니면, 임대로 씁니다. 한국과 일본 정도가 공공기관 건물에 돈을 들이는데, 그게 다 세금인데 말이죠.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주요 선진국들이 부러운 것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투명성" 입니다.
    솔직히 공공기관이 화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요. 그 돈으로 취약계층 지원이나 창업시설, 장비에 보탰더라면, 훨씬 살 만한 곳이 되었을 겁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사실은 한국은 일본과 많이 닮아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이나 언론은 가끔 지적하는데, 대부분의 시민들과 주류 언론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왜곡하죠.

    그런데, 비슷한데도 거의 없는 미국 얘기를 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려요. 실제 미국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일본 얘기를 하며 마치 미국얘기처럼 들리게 하는 거죠.

  • 돌아온백수 ()

    공무원이 국민이 아닌가요? 국민연금이 전국민 반강제 준조세 이잖아요? 공무원만 연금을 따로 한다는 것이 민주공화국에서는 말이 안되는 거죠.

    이제까지 낸것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국민연금에 편입시키는게 어려운일이 아니죠. 공무원들이 이에 반발하는것은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나머지 돈은, 원하면 정산해서 바로 지급하고, 당해 소득으로 계산해서 소득세를 내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민간의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열어주면 문제 될것이 없죠.

  • 통나무 ()

    이게 말은 많은데 실제 뭘 모르니 대부분 이상한 소리로 흐르죠.
    ㅋㅋ

    201*8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인력. 만이천이백이십일명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78813

    그런데 공무원 증원이 아니라 주요충원내역이라고 되어있죠.
    여기다 대고 연금이 어쩌니 개혁이니 미국이 어쩌니 이러면 ㅋㅋ 망한것이죠.

    하여간 ㅋㅋㅋ

  • 통나무 ()

    본문글 다시 읽어보니

    "증원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했는지 또 인력의 운용 실태를 파악이 이뤄졌는지부터가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인력이 모자라 충원하는데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운용실태 이런 얘기 나오고
    보수 진보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는게 아니라는 이런 레토릭.

    그런데 이런 가장 정치적이면서 정보를 비틀리게 하고 그러면서 실제 도움 되는 얘기는 하나도 안되면서 이상한 원론적인 토론만 하게 하는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제일 웃기는게 정치인들중에 선거공약은 필요한 인원 더 뽑는다고 해놓고 지금 이상하게 딴지거는 정당들, 지지율은 개판이라 더 떨어질것도 없고.
    정확한 정보전달도 못하는 기자들.
    그리고 현실 파악이 안되면서 고담준론을 떠들고 있는 대다수 지식인들.
    이런분들 피해서, 선거도 이기고 바꿀것 빨리빨리 바꾸어 나가야 세상이 좀더 좋아지겠죠.

    원글 쓴 분이 실제 좋은 뜻이라면 정보를 받아들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부분에서 아주 심각한 상태라는것만 먼저 인식하는게 좋을것 같네요. 빨리 주변 살펴보고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그냥 조선시대 사는것 이상도 이하도 아닐겁니다. 물론 집안에 돈이 많으면 아무 상관도 없을것이고요.
    박사모 데모에 번듯하고 성공한분들 많아요.

  • tSailor ()

    예전에 공무원 월급이 민간 부분에 비해 현저히 작았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어느 정도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미 수차례 진행됐지만, 여전히 좀더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써는 2019년이든 20년이든 이 이후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새로운 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 가입자의 반발 없이 세금에서 부담되는 연금비용을 줄일 수 있어 보입니다. 기존 인력까지 포함하는 개혁안은 반발이 심해서 통과되기도 힘들고, 계약 당시의 조건을 맞춰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연금 자체가 뒤에 가입하는 사람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해 까지 딱 짜르자고 못합니다. 이런 식의 시도가 그동안 연금 개혁얘기 나올때 마다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개혁 하려면, 연금 공단을 해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거에요. 장부에 다 있으니까, 프로그램 짜서 돌리면, 금방 나눌 수 있죠. 국민연금으로 편입할거 편입시키고, 나머지는 낸 만큼 돌려주고, 각자 알아서 세금내고 현금으로 찾아가던지, 민간 연금 회사에 위칵하던지...

    아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민간연금펀드들이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펀드에 가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돌아온백수 ()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공무원 연금제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국정농단 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사탕을 줘야 했던 거죠.

    사실, 시켜서 했다고 하면, 처벌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때, 과감하게 공무원 연금문제와 보수체계를 손을 대야 합니다. 국정농단에 책임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명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처벌 대신에, 특혜를 포기 하겠다고 하면, 폼 나잔아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대통령이 약점잡힌 것이 많다던가, 소심하고 눈치만 살피는 그런 성격이라면, 혁신적인 개혁안을 내놓기 힘들겁니다. 촛불집회가 시작할 때 명예로운 퇴진이니 뭐니 혼자 이상한 소리 외치다가 뒤늦게 슬쩍 합류하고..이런식의 눈알만 굴리다간 나라예산 골든타임만 날려먹는것이죠. 위에 말씀하신 개혁들을 이뤄낸다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지겠죠. 문제는 적폐청산 좋아하는 분이 그러한 것들을 적폐로 보느냐 일텐데..
    제가 알기론 문재인이 이문제를 거론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 돌아온백수 ()

    이제까지 공무원 연금을 기여율과 훗날 지급되는 소득보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늉만 해왔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연금의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자는 걸 거부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꽤 오래전부터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특혜죠. 물론, 국민연금이 아직은 적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보자고 미루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이건 말 장난이고요.

    그야말로, 국민인지 비국민인지, 공무원 스스로 대답하라고 해야 합니다. 나머지 국민과 왜 차별을 하며, 특혜를 누리는지, 스스로 고민하게 하고,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을 중단할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국민연금을 법률로 보장하던지. 국민들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맞습니다. 7조원이던가요. IMF때 전용한 공무원기금을 이참에 포함시키고, 공적연금 체계를 일원화시키고, 복지혜택 역시 국민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공무원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혜택에 참여하도록 바꾸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함께 잘 살수있는 토대가 비로소 마련될 것 같습니다.

  • 통나무 ()

    그런데 여기서 연금 얘기가 왜 나와야 돼죠.
    본글에 글쓴이 아버님이 200만원 조금 넘게 받는다는데 최소 20년을 넘게 다녀야 되는데요.
    그리고 200만원 받아야 집이라도 있으면 그냥 생활하지 집이 없다면 생활하는데 넉넉한것도 아닌데요.
    연금개혁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다 논의되고 플랜도 있고 바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웃긴게 200받는것 알고 나머지 다른 분야에서 받는것 엉망인게 공무원연금의 문제로 들어가는 이런 논리는 또 뭔가요.
    밑에 직장 선택에서 노조보고 악덕 노조라고 하다가 댓글에 표현의자유를 썼다가 지웠는데
    알게 모르게 이상한 논리와 얘기에 오염된게 심각하거든요.
    이거 정리안하면 나라 망해요.
    지금 증원이 아니라 충원하는 자리들이 연금에 문제되는 자리던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세제나 다른 부분이든 뜯어보면 어떤 균형을 향해가는데요.
    노령연금같은경우도 지금 막히는것 같은데
    공무원이 아니라 혼자서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으로 백만원전후를 만들어놓았을때
    부부가 노령연금 30만원씩 둘 주면 60만원을 받으면 이것도 어떤 균형을 잡기위해 만들어놓은것이고 다른 임대주택이니 뭐니 하면 최소한의 살아가는 균형점은 잡아줄수가 있거든요.

    이게 본글도 개판인데 왜 본글을 감정적으로 분위기 적으로 지지하는 연금, 그것도 어느 특정고임금의 공무원에 맞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되는지.
    그러다 망했거든요.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게 그런 소리로 다 같이 엿같으니 죽자 이러다가요.

  • 통나무 ()

    타켓은 명확해요.
    공무원 나오면 정치나 보수 진보가 아니라 연금이 문제다. 적재적소냐 먼저 효율성이나 이런 소리.
    어제 채널돌리다 손석희 방송보니 낫살 쳐먹고 발전이 없는게, 어선 사고나서 이러저러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인원 충원해야지 엄숙하게 뭐라하고 있으면 변하는게 있는지.
    지금 공무원 충원이 박근혜때 늘어난 수준정도라는데, 대부분의 당들이 대선공약으로 늘리자는것 공약수로 늘리는것을 하는데, 소방서대원이 죽으면 어디서 누가 죽으면 가서 조문할때는 인력충원하겠다고 입에 발린소리나 하다가 실제 닥치면 다들 이상한 소리하는것 근야 있는대로 비교만 해도 다 뻘소리인게 드러나는데, 방송이나 기자나 뭐든, 도대체가 뭐하는 애들인지.

    악덕노조도 하나의 샘플이고, 이제 여성남성의 문제나 동성의 문제를 헌재에서 국민들의 다수가 동의하는 수준에 가야 풀릴일들이 제기하는 쪽이나 그거 문제삼는쪽이나 일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수사적인 작전인데.....

    사회가 한발자욱이라도 나갈려면 닥친 문제를 드러내고 엄한소리 하는 사람들 걸러내고 하나하나 해결해가야지, 안그럼, 다시

    꿈꿔보세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이 대통령인 세상을....좋잖아요.

  • 통나무 ()

    문제를 해결할려면 철저히 정치적이 되어야 하고 구분할것은 명확히 구분을 하고
    그걸을 실제 행할 사람들을 대표로 만들어서 추동하면서 가야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이러저러한 데이터는 별 문제 없는데, 협상과정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민주당 원내 대표나 국회의장이나 다들보면 여전히 갈길이 먼데요.
    김근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집단 후속들이 여전히 정치적인 능력은 없고 지들 지분챙기기나 어디서 심판질만 능숙해서 실제 해결해야될때 무능하기 이를데 없는 상태인데, 지들이 책임있는 자리일때는 나가라는 소리나 친문이 다해먹는 다는 소리나하다가 책임지는 자리 잡고나서 일처리 개판으로 해서 당원들이 이러저러해서 지적하면 엿먹으라는 소리나 하는게 지금 현실인데요.
    안철수는 어제 보니 자기한테 뭐라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적이니 공산주의 어쩌고 하던데, 문죄인이니 뭐니 이런소리 발린게 자기 지지자들였던것 같은데 문재인이 뭐 딴소리 안했는데...

    낫살 쳐먹고 자리 잡고, 능력없으면 정말 잔인하게 교체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좋은 덕담으로 사회 조지는 상태밖에 안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얘기의 논리나 주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어요.

    글쓴이가 의도적인지 아닌지 내알바 아니지만 의도적이 아니라도 모든 전개과정이 전형적으로 현재 하지 말아야 되고 막아야되는 전개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런게 별탈없이 어디서 논의되면 사회 망합니다. 간단해요.

  • 통나무 ()

    기초연구비 400억원도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것 같은데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항의한게 그분들 심기를 거스렸나 보더군요.
    있는 것에서 알뜰하게 연구하라는 충고나 항의성 메일에 대해서 그게 연구자냐는 식의 얘기도 보이던데.

    기초연구비 증액에대해서 위에 나온 얘기들 고대로 한번 적요하면 그대로 말이 되죠.
    그냥 저런 식의 프레임 벗어나지 않으면 맨날 그자리죠.

    할 곳에 돈을 써야되는데 뭔 뒷다리 잡는 얘기들이 이렇게 횡횡하니..
    그동안 날린돈이 얼마인데.....

  • 예린아빠 ()

    국가가 면허를 발행하는 직업에선 숫자를 늘리지 말라고 죽는소리를 하고...
    국가가 고용한 공무원들은 숫자가 부족하다고 죽는 소리를 하죠.
    비전문가이면서 세금을 내는 보통의 국민들은 솔찍히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그걸 해결하라고
    국회의원...장차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적정면허와 적정 공무원 수(유식한 말로 파레토 최적상태)를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정권들이 과연 관료..이익집단을 제압(?)할 정치력이 있는지 회의적 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부족해서 늘려야 한다면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채용 방식 부터 바꿔야 합니다.
    3단계로 구분돼 있는 방식부터 일원화 해야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을 늘리면서 그들의 진급을 막는 현재의 공무원 채용 방식은 결코 양립할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군병력 축소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군도 광의의 관료집단이기에 납세자의 표로 당선된 정권이라면은 당연히 특히 현재 한국군의
    병력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무 복무기간의 단축 문제가 아니라..전면적인 방위체계의 전환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 부서의 장은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최우선 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 장관은 우편 배달부의 살인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직원 증원만을 말하면은 안됩니다.
    솔찍히 아무도 안보는 우편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것이 먼저이지 보지도 않는 우편물
    때문에 세금 더 내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서 창구 뒤에 계신 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지요.
    솔찍히 별로 바쁘지 않을겁니다.
    공무원 채용 시스템만 일원화 하여도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좀더 책임있는 자리에서 일할수 있을겁니다.

  • 돌아온백수 ()

    국민이 "개돼지" 라고 했던, 그 공무원이 재판에서 이겼다는 뉴스를 본것 같은데요. 뭐, 판사들도 어찌보면, 공무원이니까....

    "이게 나라냐?" 라고 분노했던 시민들이 단지 대통령 한명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것이 아니죠.

    언제 부터 인가, 한국이 다시 계급사회로, 신분이 세습되는 봉건시대로 가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인기가 높다고 해서,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이 사라진게 아니죠. 물론, 예전 군부독재 시절 처럼, 드러내놓고 대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지시에는 저항하고, 그런 내부고발자를 사회가 보호해주는 그런 시대가 와야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러니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 할게 아니라 뭘해야 바뀔지를 얘기해야죠.
    지금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얘깁니까.
    실제 국민들 생활에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 보충하는데 공무원의 일반적인 문제를 가져다가 얘기하면.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하라고 하면서 그거 누가 하나요.

    어제 법인세 통과에 정의당 이정미 반대표에, 김동철이는 원내대표로 찬성합의해놓고 지는 반대표 던지는데.
    돌백님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뭐 편하게 훈수도는 얘기 백날해보세요. 다 하나마나한 얘기지.
    원론적인 소리 그만하고, 그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
    조질 국회의원들 조지고 하나하나 필요한 것 따지고 지금 필요한것 하나라도 해야 한발자욱이라도 가죠.

    돌백님 같은 소리 하다 그동안 선거에서 다 말아먹어서 이제 그런소리 하지 말고 뭔가 하자.
    이게 민주당을 바꿀려고 하는 사람들 소리인데요.
    그런데 민주당도 학벌좋고 뼈대좋은 운동권 출신족보들이 지금 반끔 말아먹고 있어서....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댓글 달아주시니 고마운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충고 합니다. "하나마나한 소리" 같은 인상비평은 빼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분위기 흐리면, 누가 댓글 달고 싶겠냐고요?

    다른 독자들은 그런 소리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런 대목이 눈에 들어오면, 불쾌해서 안 읽게 되요.

    그래서, 저는 님의 댓글을 거의 안 읽게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읽던지 말던지 그건 본인 선택이니 내 알바 아니고요.
    뭘 다른 사람까지 걱정하세요.
    본글이 잘못되었는데 거기에다가 공무원연금이니 뭐니 댓글 잘 달아주시던데요.
    뭘 지적하는지 그런것은 싫으신가 보죠.
    충고같은 것은 필요없으니 그냥 할 얘기나 하시죠.
    니가 단 댓글은 안본다. 이거면 되죠.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참, 대화 어렵네요.
    소통을 하시라는 거에요.

    조금 언어 선택에 신중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되고 보게 될텐데....

  • 돌아온백수 ()

    IMF 이후에 민간영역은 신자유주의 라는 무한경쟁으로 강제 편입되었는데, 희안하게 공무원 사회는 그런 경쟁에서 비껴있었죠. 공무원 뿐 아니죠. 지금 문제가 부각되는 언론인들, 교육계도 마찬 가지이구요.

    그러니까, 자기들 밥그릇은 지켰는데, 바깥세상이 워낙 살기 어려워지니까, 나가기가 싫어진거죠.

    공무원이나 언론인이나, 자기 양심에 반하는 지시를 받으면, 사표 던지려는 그런 기개가 있어야 하는데, 바깥 세상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려는 자세로 바뀐거죠.

    바깥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고생하는 국민은 공무원이 되려고 아우성이니, 진입장벽을 더 높이 치고, 담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스스로 비국민이 되어서, 밖에 있는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이게 된 것이고요.

    이런 상황을 해소 해야, 합리적으로 공무원 정원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신자유주의 얘기할려면 IMF이전부터 더했다는 데이터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니 아하하는 이해가 확 닥쳐서 알아서 그렇지.
    상황해소되어야.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뭘 충원하는지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하나마나한 소리라는 얘깁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얘기고요.

  • 통나무 ()

    그동안 이명박근혜가 추구한게 국정원이나 여러 소스를 통해서
    본글같은 사고를 퍼뜨리는것이었는데요.

    "혹여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어그로를 끄는 글이 아님을 알려드리고자 하는겁니다. "
    굉장히 신중하게 중립적이고 뭔가 토론을 위한것 같지만
    일베나 국정원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소프트하게 밑에 깔려있거든요.
    전혀 노골적이지 않게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공무원 타령에 연금에....
    이거 말려들어서 얘기하다가는 일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럼 선거로 바꾸어도 변하는게 없네 이런 소리 나오게 만드는것이고요.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니 민주당의원들이 상전이 되어가는데
    애네들 조져서 정신안차리게 하면 실제 변화의 동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뭐 백날 떠들고 심판보는 소리, 원론적인 소리 해봐요.
    바뀌는게 있나.
    정상적인 대통령 만들었으면 이제 정상적인 국회의원들 갈아 치워서 시키는대 일을 제대로 할수 있는 감시할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할때 왜 다시 10년전에 그리고 이후 국정원이나 이명박이 만든 프레임속에서 얘기들을 하는지.

    글쓴이가 아주 정략적으로 쓴 글로 보이는데 왜그렇게 살아요. 아니면 본인이 사는 주변이 헬이던가요.

  • 시나브로 ()

    기존 공무원을 자리이동시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정년퇴임한 형님 한분이 계신데 사회에 적응할만한 역량이 안되십니다.
    공무원 내에서 자리 이동시켜도 적응해서 일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공무원은 그대로 두고 지금 당장 충원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등을 증원하자는 것이지요.

    보수신문이 계속 공무원으로 뭉뚱거려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철밥통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김어준이 지적하더군요. 정부와 국민사이를 이간시켜려는 꼼수라는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 엔리코 ()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는 것이죠.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증원을 문제삼는 것이고요.
    정부조직이란 것은 국민세금으로 운용하기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소방관이 부족하다고 느낀적이 없는데요. 소방장비가 열악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화재발생시 도로진입문제와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공공서비스 수요는 사람마다 요구치가 다를 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서비스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장비노후화나 수량 부족때문인지, 메뉴얼이 미비한 탓인지, 공무원의 비리방만 직무유기때문인지, 그야말로 인력부족인지..  합리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는 말씀이지요.

    공무원은 한번 뽑으면 자르기가 어렵쟎습니까. 공무원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는데.. 단지, 오로지, only 숫자가 부족해서 공공서비스가 미비했다 라는 증거(데이터)를 내놓아야합니다. 공무원이 청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왔다고 느끼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고요.
    재배치할 역량이 안되면 보수를 줄이던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역량을 만들어내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증원 문제와 더불어 위에서 지적했던 공무원급여와 복지혜택, 연금체계을 이대로 두고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적포기 인구가 해마다 늘고있는데, 작년엔 숫자가 더 많이 늘었지요.
    이 딴식으로 일처리하면 나라 망하는거 시간문제입니다.

  • 돌아온백수 ()

    국정농단도 결국은 공무원들이 협조해서 벌어진것이고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들도 다 공무원이 한거에요.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과연, 대통령 탄핵하고 그 밑에 몇명 감옥 보낸다고 해결 될일일까요?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비국민으로 생각하고, 선민의식을 가지는 한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의 숫자를 늘이는게,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 통나무 ()

    철없는 소리는 좀 현실 파악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나 생각좀 해봅시다.

    어제 예산안이 통과했는데 골때리는 일이 벌어졌죠.
    예산안을 그냥 만든게 아니라 공무원부분은 모든 당이 공약을 한것을 다 참조해서 만든것이고
    다들 대선기준으로 동의한것인데 지금 반대하면 니들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와야지 공무원이 어쩌고 하는 소리는 도대체가 왜 나오는지. 필요한부분의 인력 충원을 다 공약해놓고.

    그리고 어제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가 찬성을 공당을 약속해놓고 원내대표 자신도 반대표 던지고, 반대 21 기권 5표라는데, 자유한국당이 들어갔으면 예산안은 부결이죠.
    투표전에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을 보고 민주당2중대라고 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의당이 공당으로서 하면 안될짓을 해서 자유한국당마저 바보로 만들었는데
    공당이 약속을 했으면 그게 의원총회에서 반대가 나와 안되면 안되는것이지 약속하고 들어가 반대를 하는 이런 이상한짓에
    정의당도 법인세 덜 인상했다고 인상에 반대표를 던지는 개짓이나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 출발합시다.
    국민의당같은 이상한사람들 모인당과 정의당처럼 똥오줌 못가리고 자유한국당같은 사기꾼들이 넘치는데, 민주당도 민평련이니 우원식이니 인재근이니 자신들이 여당이되어도 야당인줄 알고, 엄한 짓하는 애들이 국회의원의 2/3에요.

    이런 현실에 어떻게 바꾸고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교정해서 뭔가 바꿀까를 얘기해야지,
    공무원이 어떻고 연금이 어떻고 이거 바꾸고 뭐할때까지..이런소리 하는 분들은
    하지 말자는 얘기랑 같거든요.

    뭘 생각하고 나서 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 일부 덜떨어지고 정신나간 의원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신이 바짝 안차려 지면 사고가 그당들과 같은것이죠.

  • 통나무 ()

    민주당 우원식 같은 경우 김동철이랑 뭔가 본인은 조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안인지 거기에 1조때려박는것 들어준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가면 호남퍼주기 어쩌고 대구지역에 지역감정 조장하면 논란이 계속 번지면 결국은 원래대로 복귀됩니다.
    민주당에서도 저런식의 사고로 행동하는 애들 다음 총선때 걸러야 되고,
    국민의당같이 지역 토호세력과 연대되어서 자기이득을 취하고 자유한국당에 지역에 기생하면서 국가보조금 빨때꽃고 사는 애들 정리해야하는데
    지금 논의하는 식은 그래도 애네들 생명연장시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현실이 뭔지마 파악을 해야죠.
    기초연구비 400억 삭감때문에 연구자들이 메일 보내니 기분나빠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싹 갈아버리게 만들지 않으면 그냥 중세시대 사는거예요.
    니들이 상전 아니다. 그런데 의원들이든 대리인을 조지고, 갈아치우게 못만들면 토호들이나 상전만 늘어나죠.

    백날 원론적인 얘기해봐야. 그거 상전들이 더 원론적인 얘기 잘해요.
    박근혜 최고였잖아요.

  • 돌아온백수 ()

    미국의 시골에는 아직도 자원소방대/의용소방대 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소방서 건물과 장비만 있고, 자원봉사하는 주민들이 교대로 전화기 지키고 있다가, 불이나면, 모두 달려가서 함께 불을 끄는 거죠.

    한국도 고층건물이 많지 않았던 시절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이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건, 문재인 정부로서도, 그리고 국민들도 좋은일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재난이 벌어지면, 늘 국민들이 감내하고, 국민들이 나서서 해결했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노무현도 그랬고, 문재인도 지금 그길을 가는 거 같은데요. 왜, 관료들에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관료들이 최소한의 특혜를 던지도록 먼저 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들이 연금, 그리고 철밥통, 두가지 포기하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촛불 시민들 중에는 무조건 지지자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정신차리시고 현실파악좀 하시라니까요.
    지금 충원하는게 돌백임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 아니예요.
    뭘 제대로 알면서 얘기를 해야 따로 다른 소리를 안하죠.
    의용대, 그런소리 지금 선거법으로 짤린 국민의당 의원이 하던 소리예요.
    절대 부족한데 미국 시골얘기해서 뭐하게요.
    다시 얘기지만 철좀 들고, 현실 파악좀하세요.
    미국 시골에 누가 공무원늘리자고 할까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허참 어이없는게
    공무원 100만명이 다 동일한 직급인가요.
    개돼지 얘기하는 공무원들 다들 행시출신에 고급공원들인데
    왜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류독감이 돌고 구제역이 돌면 그거 방역하고 다 죽이고 검사하고
    일터지면 수색하고 항시 근무하고 복지에 관련되는 일상적인 국민들 상대한 역할에
    노동자들 억울할때 그거 확인해서 조정해줄 그런 자리 늘리는것이지
    다들 국민들 위해서 그런자리 늘리는거예요

    왜 쌩뚱맞게 개돼지 얘기하는 공무원 얘기를 하는지.
    고시인원늘리는것도 아니고 현장일들 맏을 분들 지금 그로끼 상태라 그거 늘리는겁니다.
    철밥통이 왜 여기서 나와요.

    뭔 얘기를 할려면 포커스좀 맞추고 얘기하세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제가 홍준표를 비롯한 그 쪽 얘기를 듣지않는 이유가, 막말 때문이거든요. 막말 나오면, 그 뒤는 안 듣게 됩니다. 저만 그렇지 않을거에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불쾌감이 들면, 그 뒤는 안들립니다.

    그래서, 님이 하시는 얘기들은 자유한국당 얘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뭔가 말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앞에 나오는 몇마디 때문에, 안들려요.

    소통의 기술만 부족하신게 아니라, 님이 대변하시려고 하는 집단의 인상을 다 버려놓고 있어요.

    다 좋다고 하고요.
    시험 안쳐서 뽑나요?
    공무원 연금 안주나요?

  • 댓글의 댓글 엔리코 ()

    국민을 레밍에 비유한 것도 있었죠.  공무원의 인정욕구는 무척이나 강해서, 결혼배우자1등신랑감, 그들만의 각종 수당들 복지혜택 그들만의 연금체계..그뿐인가요 대기업 뒤 봐주다가 은퇴해서 로비스트로 고액연봉 받고 들어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국민이 뒤에서 고통을 받았을지는 헤아리기 힘듭니다. 정치인, 지역실세들과 유착관계 만들어서 나랏돈 해먹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공권력을 엿바꿔 먹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잘 해결해준다면 문재인을 달리보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문재인 극성지지자들은, 문재인일당을 달갑지 않게 보는 국민들이 왜 달가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의 소통이 안되는 거구요. 자기 말만 되풀이합니다. 그저 상대방을 적폐로 몰아부칠 뿐.. 참 단순하죠.

  • 돌아온백수 ()

    노무현을 배신한 공무원들을 한번 나열해 보는게 어떨까 싶어요.
    후에 고위 공직에 오르고 배신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고위 공직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죠.

    세월호 사건의 아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해수부 공무원들, 그들은 노무현이 해수부 장관때 부터 키워준 셈입니다.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 로 죽인 것도 충청도 인가 소속의 경찰공무원이죠.

    검사, 판사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고요.
    노무현이 시켜준 국정원 원장은 새누리당으로 공천신청 했죠.
    UN사무총장 까지 시켜줬는데,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요.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은 문재인을 종북이라고 했고요.

    다, 열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만명을 더 뽑으면....

    나중에 레임덕 오면, 또 등뒤에서 칼을 꽂지 않을까요?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말단 공무원을 늘리자는 얘긴데, 노무현을 배신한 고위직 공무원과 비교하는건 논점이 맞지 않습니다.

    공무원만 뭐 이상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지원하는건 아닐텐데 복지부동하고 서민위에 군림하려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건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돌백님께서 요앞에 언급하신대로 공무원의 철밥통을 깨뜨려 해고의 자유를 민간기업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특혜도 없애서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집착을 막을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드러나는 고위직은 일부이지만, 그들이 밑에서 지시대로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런 패악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는 조직의 문제로 접근하는게 합리적이죠.

    지금 처럼, 공무원이 하나의 신분이 되는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는, 공무원 증원은 몇년후에 더 큰 해를 끼칠 실수라고 봅니다. 그들이 언제 국민을 적으로 상정하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 가능성이 높아요.

    차라리, 공무원 증원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버리고, 나머지 보편적인 복지를 관철하는게, 문재인 정부의 색깔에도 맞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공무원 증원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거나, 의무교육에 투자하는게 맞죠.

  • 펭귄 ()

    7급 이상 공무원을 조선 시대 양반 계급으로 한국 국민 위에 살죠.

    동사무소나 정부 기관 가보세요. 한심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도장이나 찍고 법 대로 서류 작업하고 민원인 우습게 보는 공무원들이 다죠.  재난이나 위기 상황 벌어지면 이런 무능한 돼지 공무원들이 사태 수습 못합니다.  소방관,  경찰, 기술직 공무원들은 하인들이고.

    어떤 미친 나라가 헌법으로 공무원 신분 보장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임시 임명직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지 말아야합니다.
    공무원 정년을 최대 10년 이하로 바꾸기 전에는 한국 발전 못해요.
    기회의 평등, 국가와 사회에 대한 봉사를 대표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능력있는 국민 누구나 한번은 해볼 기회를 주는게 맞죠.
     
    조선 말기에 공무원 집단의 무능과 부패, 세금 징수로 수십만 한국인이 해외로 이주한 현상이 2017년에 벌어지고 있고 진행형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땅이나 집 상속받고 수천만 원에서 몇억 세금 폭탄 맞고 나면 한국이란 나라를 다시 보게 되죠. 소득 발생이 없지만 재산 가치가 올랐다고 수십 프로가 넘는 소득세 내래요.  보통 국민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수천만 원 은행에 현금 있는 것도 아니니, 결국 업자들에게 헐값에 땅이나 집 팔고 부자들 배만 불리는 세금 제도죠. 

    삼성이 4조가 넘는 돈을 차명계좌 천개  이상을 만들어 탈세 한 건 방관하거나 아무짓 못하고 몇천에서 몇억짜리 재산 증여받는 국민들 세금 뜯기에 열심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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