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지나가다
등록일
2018-0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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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막연한 글이지만 문재인정권이 경제발전도 잘 이루었으면 해서 써봅니다.

문재인정권이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의 기본은 찾았다고 보이지만
성장동력 부분은 여전히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것도 사실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신나게 논 덕분도 크지만. 수구꼴통과 기레기들이 문재인정권 탓이라고 할 거라)

지금 문재인정권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은 당연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제 정착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초저출산(100조를 투자했어도 여전),
초고령화 해결 (국민연금 파산, 국민건강보험 파산이 필연적)
과학기술 기피 해결(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에 필수)
가계부채 축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규모 내수산업 부양에 정부의 투자가 한국은 불가피한데.
특히,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3주체 현재 가장 재무여건이 좋은 주체가 한국정부임( 일본이 1등 그리스가 2등인 국가부채 순위 봐도)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무여건이 가장 좋을 때 무지막지하게
내수 건설경기에 현금을 쏟아부은 덕분에 현재까지도 철도, 교량, 공공인프라들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물론 신기루처럼 사라진 부동산 거품의 피해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부동산, 인프라 투자액 중 어떤 부분은 버블을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임.
그런 부분들이 공공인프라라고 보임. (물론, 1명 사는 동네에 다리건설이라는 말도 안되는 공공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따라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
그 중 대표적으로 공공인프라 투자가 그나마 가장 괜찮은 목표로 생각됨
어차피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국민연금 파산과 건강보험 파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파산이 안되도 파산 수준으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려면 선순환 구조를 어딘가에 만들어야 하는 데
가장 괜찮은 방법이 고령인력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인프라,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될 수 있음.
고령인력에 대한 사회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는 내수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데
고령인력에 대한 케어부담을 국가와 공공인프라가 떠 안으면서 청년과 장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소비력과 구매력 여지를 높여주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정권이 고령인력에 특화된 주택, 아파트, 부동산, 고령인력 도우미, 재활, 복지 인프라와 제도에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고령인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고령인력들의 소비력, 구매력 활성화가 아니라
그 본질은 청년과 장년층들의 부양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력, 구매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로
저출산 해결과 대규모 SOC 투자(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해당 정책이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남게되는 인프라가 고령인력 부담을 청년과 중년층으로부터 감소시키지 않을 까 함.
여기에 고령인력 인프라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와 함께 고령인력 전용의 주택과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활성화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음

고령인력 전문용의 대규모 주택건설(연간 100만채 신규건설, 리모델링, 재건축 허용). 주택기금(정부재정) 지원. 대규모 주택건설 시 장착되는 자동화, AI, 고령인력용 IT인프라, 고령인력을 위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부양 효과도 커 보임

노후대책과 노령화 대책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떠 안는 다는 게 증명된다면
개인들의 노령연금, 노후대책비 등의 부담감소로 다시 개인들의 소비력, 구매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금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데
관료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됨
일자리 창출기금의 집행이 결국 정부 재정이 내수 소비시장에 현금으로 직접 투입되는 효과도 있는 데
집행율이 매우 낮다는 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부 재정 집행투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증거같아서

현재 문재인정권의 경제발전 성장전략에서 대규모 뉴딜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서
쓸데없는 공상을 적어봅니다.

  • 시간 ()

    글의 제목을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리뷰어 많이 해본 설레발로 드린 suggestion이었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는 제목 같아서요.
    글 잘 읽고 갑니다.

  • 통나무 ()

    프랑스 대통령이 공무원수 줄인다고 잘한다는 기사를 보고
    검색해보니

    https://blog.naver.com/slowmemory/221155612249
    2014년기준 540만명 천명당 82명
    한국은 2016년 기준 105만명 천명당 21명. 4배차이
    유럽 중간값은 천명당 61명.

    다른 기사보면 한국이 공무원 비율이 제일 적은 나라축에 끼는데,
    이거 검색해보다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인지 뭔지.한것은 좀 이해가 가긴갑니다.
    공적인 비율이 너무 커지고 비효율이 생기면 고치긴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에 대입해보면 여기서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는게 신기루는 아닌지.
    거기다 국가에서 흡수해서 버텨줄 부분을 방기해서
    그걸 개인들에게 전가해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한것은 아닌지.

    지금 한국 정부 재정상태에서 큰 부담없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부분의 공무원을 늘리는게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비트코인때문에 20대 걱정해주는 신문들이나 지식인들이 많은데 비율로 따지만 어마무시하게 공무원 늘리자고 주장해도 뭐 딱히 반론을 내세우기 어려울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정선은 지켜야되고, 지금 졸업하는 나이대가 취업이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하니 한시적 몇년이라도 안전판을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반대하는게 현실이고요.

    오늘 기사보니 자원 어쩌고해서 날린게 17조라고 나오는데, 이런것에 대해 반성이나 책임질 분들에 대한 기사는 심도있는것은 보이지도 않고. 4대강에 관련된 분들 책임지실 분들은 좀 책임을 지게 하는게, 이런분들만 책임지우면 그분들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한 후속세대들이 좀더 부담감이 줄어들거나 기회가 더 많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인데(물론 잘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요).
    어떤 이름이든 그게 공론을 거쳐 전문가들의 신뢰를 받는다면 대규모 진행되지 않으면
    23년부터인가 실제 인구가 줄어드는 충격파가 온다는데, 그전에 최선을 다해서 막고 다음세대들이 뭔가 희망을 가질것을 만들어가던지, 아니면 다음세대들이 직접참여해서 그것을 만들어가게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판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상한 비트코인같은것에 무슨 꿈같은 얘기 안나오도록.

  • 돌아온백수 ()

    인프라 투자는 이제 신중해야죠.
    한국은 인프라가 부족한 수준은 아니죠.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인프라 투자를 해야죠.

    현재 한국의 상황은 양극화를 줄이는게 우선 순위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인프라 투자할 돈을 직접 통장에 꽂아주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라고 하는 상황을 바꿔야죠.
    재산세 제대로 부과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과세로 환수해야 하고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 해야죠.
    비정규직 정규직 같은 종류의 차별을 없애야죠.

    이번에 창업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제도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홍보도 잘 안되는 것 같구요.
    창업을 더 활성화 해야 합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재산세 제대로 부과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 이전에 핵심지역외네는 그닥 공실 걱정할판인데요. 불로소득도 과세 시스템은 돌아가는데요. 그럼에도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횡횡하는것은 수요가 있기때문에지ㅛ.
    돈을 통장에 넣어 안주어도 나라 여력이 되니 공무원수 늘리면 불필요한 자영업자들 수요가 줄면 상가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서 임대료도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공급이 줄게 되면 사람구하는게 쉽지 않아지면 임금도 올라가게 될것이고요.
    그리고 인프라는 더 투자를 해야하는데 그게 강남지역에 할게 아니죠.

    지난 10년간 아파트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 죽 보다가 웃긴게 선대인류의 폭락어쩌고 하는 소리에 매몰된 분들은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쩌고 저쩌고 망하니 이런 소리 늘어놓는것 보고,
    그래서 그거 건축하시는 분들 만날때 하나하나 물어보면 뭔 개풀뜯어먹는 것을 물어보나 이런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아파트는 잘 관리하면 8-90년도 가는데 그래서 강남에서는 관리를 안하거나 수선비 충당을 못해서 건물이 노후화되는 최악의 경우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잘관리하면 재건축도 50년이상 60년이상 지나서 하게 하면 굳이 저런 아파트값이 어쩌고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풀어놓고 그거 풀어놓는데 일조한 애들이 집값올라간다 이런소리 하고 있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프랑스 공무원 조정하는데 임정욱인지 그거 보고 한 소리는, 아 이사람도 자기가 라이코스 있었고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문가인것 같은 느낌적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 외에는 아는게 없거나 판단력이 개판이구나...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브트코인이 사판이 벌어지는데 입자물리학 하거나 초파리 유전학 하는 분이 인문학 논객과 과학지식인 이런 얘기하는것 보면 아 저 사람 판단력도 거의 똥망이구나...
    뭐 이런데, 한국에서 노출된 지식인이나 뭐하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판단력은 거의 보기 힘들고, 제대로 일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 가려있으니....

    이거 골르는게 제일 중요한데 그 과정이 결국은 정치죠.

  • 댓글의 댓글 지나가다 ()

    인프라 단어가 들어가니까 건설사업이 먼저 떠오르는 거 같습니다.
    공공서비스 부문도 인프라기 때문에 반드시 건설사업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노령인력 돌봄과 노령인력들이 사회생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정부재정 사업으로 4-5년간 대규모로 벌이자는 겁니다.

    실제 본질은 청년과 장년층들이 사회생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노령인력 부담을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모와 품질의 사회/공공서비스, 주택/건설 인프라 등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현재 OECD 최고의 대졸자를 양산하는 상황에서
    OECD 최대 규모의 대졸자 양산이라는 오버슈팅을
    대학구조조정과 학령인구 감소의 언더슈팅이 서로 상쇄하기 전까지는

    OECD 최대 규모의 대졸자를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대한민국이 가진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십시일반 일자리 창출을 언급한 거 같던데
    청년 실업률이 국가와 국민, 정권 차원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은 확보했는 데
    십시일반 일자리 모으기로
    OECD 최대 규모의 대졸자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제공 가능하다는 착시가 걱정됩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인프라 뉴딜사업(대규모 정부재정 지출) -> 뉴딜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청년, 장년층의 실업률 감소가
    과다 대졸자의 오버슈팅 해소시기까지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공공서비스의 경우, 고령인력 돌봄을 빙자(?)한 AI와 자동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기술개발, 새로운 주택/생활 공간 창출 등에 과감하게 정부재정이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과거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공황을 대비한 실업자 감소라는 단순 목적달성 외에
    선순환 고리를 통한 창업과 기술축적에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 통나무 ()

    뉴딜정책이라는게 뭐 다양하게 있을수 있겠지만
    요즘 많이 나오는 나라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게 뭐냐라는 질문에 이거 해줄께라는 답이 될수도 있겠죠.
    20-30이 희망이 없다는데 뭐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숨통을 만들어줄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나라에게 요구해서 가능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고
    그 공격화살이 더 약자나 아니면 뭔가 만들어낼수 없는 내부로 향하고 있죠.

    도대체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준게 있냐?
    나라에게 요구를 해야죠. 가능한, 합리적으로. 이게 안되면 개고생하면서 살게 될것이고요.

  • 돌아온백수 ()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 증원 보다도, 기본소득이 더 미래지향적입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또 재벌 살찌우기로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아직도, 지역으로 내려가면, 토호세력들이 여전합니다.
    인프라 투자라고 하고는 토호들 끼리 나눠먹기가 될 가능성을 막기 힘들어요.
    차라리, 그 지역의 저소득층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공무원 증원은 당장 할수 있고 그게 기본소득일수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논의가 되었을뿐 지금 시험단계일뿐이고요.
    화제가 된것 검토할 시간에 지금 절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공무원증원, 그것도 현장에서 아주 부족한 부분 충원하자는것도
    무슨 연금이 어쩌니 뭐니 따지면서, 화제가 되는것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나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누군가는 먹겠죠.
    그런데 인프라가 투자 안되고 어디서 살게요.
    지금 판교가 집값이 난리인데요. 주변 도로 보면 뻥뻥 뚫리고 거기에 인프라 깔고 기업들 무수히 들어가거든요. 재벌 살찌는게 무섭다고 안하면 나머지 지역은 뭐 푼돈이나 먹고 떨어지라는것인가요.
    토호 나누어 먹기. 이거 안되게 할려면 정치가 제대로 하는게 아니라 제대로 뽑는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뿐 아니라 민주당 이재명같은경우는 시 재정 모라토리움 할필요도 없는데 쇼하고, 지금은 1800억인지 임대주택 할것 그돈 시민들에게 다 배당하겠다고 하다가 욕 먹는데 이상한 변병이나 하죠.
    할것 해야지 이도저도 아닌 얘기 백날하면 뭐하나요.

    할것 하고 정신나간애들 골라내는 작업안하면 맨날 되도 않는 소리하다 다시 이명박 나오죠.

  • 예린아빠 ()

    특검 발표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8&aid=0004027600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이런 소리 책임질수 있나요.
    삼성이 망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법치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것입니까.
    그 법치를 제대로 할때 판사의 문제도 있는데 사법부내에 블랙리스트가 판을 치고 할때
    이것을 제대로 고쳐야 되는 정치의 문제를 삼성의 문제로 돌려버리는 이런식이 결국은 대학민국이 망하는 지름길 아니던가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나와도 언론에 보도되고 양승태가 문제삼는 양보다 성추행문제 보도가 수십배를 능가하는 언론과 그런 언론의 비틀어지고 조작되고 의도된 기사만을 가지고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있는 한 바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이 망할필요도 없고 삼성은 기업으로서 더 잘되어야 되고
    어떤 기업이든 정치인이든 법치에 제대로 적용시키고 공정위든 뭐든 국가기관이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정치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다른소리는 다 엄한 기자들 소리 헛소리 들이밀면서
    일터지면 뭐가 망해야..

    이런소리 안해야 대한미국이 삽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아직, 상고 하면, 또 재판을 해야하니, 기다려 봐야죠.

    이 정도 결과는 예상하던 범위입니다. 그나마, 판결문에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스스로 밝혔으니.... 외국에서 받았을 뿐, 국외도피가 아니다..., 대법원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여지를 만들어 둔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고요.

    적폐가 어디 사법부 뿐이겠습니까? 9년을 나라를 망쳐 놓았는데, 정상적인 곳을 찾는게 더 어려운 일일겁니다.

    이건희가 사면 받을때 약속한 기부도 아몰랑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민사회를 우습게 봅니다. 이번 탈옥으로 더 우습게 보겠죠.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 예린아빠 ()

    무식한 통나무님...
    왜 공자님이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란 말을 하셨는지 공부좀 하세요.
    무식한 통나무님에게 왜 통나무님이 무식하냐고 물으시면은 공자님도 대답못하는 말을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손학규 얘기하는 정도으 판단력이나 지난번 장관얘기때도 별로 아는것도 없고
    지금 삼성이 문제인가요.
    법관에 삼성회장 비자금이 6조가 늘어나도 그거 환수 못하게 막는 금감위나 금융쪽 공무원들이나 이런 얘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뭔 되도 않는 삼성이 어쩌고 하세요.
    삼성서 일하는 분들이 뭐가 되나요.
    죠질놈들 못죠지가.
    공부하란 얘기 하기전에 뭔가 공부좀 해야할 근거나 제시하던지, 아니면 인과관계나 제대로 설명을 하던지.
    거짓된 기자들 기사 판단도 못하는 분이 자꾸 무식타령만 하면.
    웃겨요, 안웃겨요.ㅋㅋㅋ

  • 돌아온백수 ()

    그런데, AI시대에 민원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줄여야 될텐데, 무슨 공무원 증원입니까?
    시대착오도 정도가 있죠.

    안전관련 공무원은 늘여야 한다는데 동의하는데요. 그 범위도 잘 따져봐야 해요.
    차라리, 직업군인들 중에서, 안전관련 공무원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군인 복지도 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혜택 문제도 해결하고요.

    나머지 책상물림 하는 공무원은 줄여가야 하고, 그게 규제를 줄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공무원이 하나의 계급으로 되어있는 특혜들을 철폐하는게 우선이고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다 따져서 증원하는 인원까지 나왔으니까 찾아보고나 얘기하시고요.
    무슨 공무원 증원이냐고 물어보기 전에에.
    다 기본적인 사항은 정리된것 까지 이런식으로 토론비스무리하게 하다 국회에서 부결시키죠.
    막연히 뭘 줄여나가요. 지금도 제일 적은 비율인데요.
    거기다가 기본소득과 비슷하게 최소한의 안전판 일자를 만드는것까지 포함인데요.

    다 따져보고 나온 얘기하면 알아보지도 않고 따져보자 인공지능 시대다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 하면 뭘하냐고 던지는 얘깁니다.
    좀 알아보고 얘기를 하던지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인공지능 시대에는 공무원을 더 늘려야 될수도 있어요.
    아마존이 자동화시켜서 일상 편의점도 이제 사람을 안쓰는 식으로 나가는데
    기본소득 플러스 얼마간 알바정도 임금 더하면 기본적인 공무원일자들 안전판으로 만드는것도 생각을 해야하고요.
    무슨 공무원이 다 윗자리만있는줄 아시나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결국 자유한국당 얘기랑 다를게 없는데요.

    올해 조류독감 줄어든것이랑 동물들 매몰해서 죽인것 그동안 9년동안 해온것 비교해놓은것도 있던데, 왕창 줄었거든요. 그 비용줄인것 뿐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은 인력부족해서 죽어나죠.
    뭐 토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소방인력같은경우 지방직이라 이러저러 뭣좀 해달리니 안하다가 문제 터지고 나니 국회에서 몇개 법안통과되는정도이고,
    뭐 더 따질게 있나요. 따지면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면서 안해주는게 자유한국당인데요.

  • 돌아온백수 ()

    공무원 증원은 경제 살리기랑 엮일 문제가 아니죠. 도대체 얼마나 늘일려고???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 지난번에 한번 토론했는데요.

    지금 문제되는 판사, 검사 다 공무원입니다.
    국민 위에서 군림 하는 거죠.

    물론, 고위직이라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제가 겪은 한국의 공뭔은 민원을 직접 받는, 즉, 직접 욕을 먹는 위치 말고는 거의 비슷해요.

    아니, 왜 세금 내서 상전을 먹여 살리냐고요 ??
    그게 촛불 정신 아니거든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왜 하나마나 한 얘기는 계속하시는지.
    지금 문제되는 판사검사는 정치적인 문제이고요. 그걸 갈아내는게 임영권자를 정치적으로 바꾸어서 차근차근 바꾸어 나가야되는 문제고요.

    나머지 공무원늘리는문제는 다른문제입니다. 직접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일자리 늘리는것이고요. 왜 여기서 군림이 나와요.
    이상하게 섞어서 이상하게 토론하게 하지 마세요.
    궁금하면 정부에서 늘리는 공무원직에 어떤건지 찾아보고 확인해보세요.
    촛불정신이 필요하면 국민들 일자리 늘리라는것일텐데요.
    지금 졸업반에 있는 연령층이 취직에 병목이 생겨서 심각한 상태인데, 숨통이라도 튀여주라는 얘긴데 거기다대고 군림 이런소리 하면 뭐 하자는 얘긴가요.

    본인이 겪은 한도내에서 생각하지 마요. 그런것 얘기하는것 아니니까요.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늘리려는 공무원은
    경찰, 소방관, 복지 관련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공무원처럼 일하지만 공무원으로 인정 못받는 이들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바꾸는 것이죠.
    별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소방관 문제는 국가직 전환이 우선 되어야 하지않나요?

    경찰이나 소방관은 퇴직 군인들에게 특채 기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사관 이상, 몇년 근속 이후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일석 이삼조 의 방법이지 싶은데요.

    복지관련 공무원은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를 바꾸어서, 인력을 줄이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야 할거에요.

  • 통나무 ()

    뭘 해야 하는데 먼저 던져야 될 진문이 그거 하는 인간이 정상인가를 봐야하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워칙적으로 이건데라고 얘기만 했는데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잘하겠지 했는데 죄다 도둑놈들이거나 입만 살은 인간들인지라.
    정책이나 어떤 방향은 전문가들이나 여러 토론이나 외국사례들이 있어서 어느정도 이방향으로 이렇게 하자면 대략 어느정도 방향성은 잡힌다고 봅니다.
    그런데....지난 9년간 보면 대략 뽀록이 나는것을 보면서 책임질 사람들을 제대로 뽑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말해놓은것 확인해보면 되고 현실에서 여러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보면 되고요.

    어제 재미있는 일이 부동산 떨어진다 어쩐다 하는 선대인이, 이사람말이 틀린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제학적으로 어느정도 떨어지면 폭락이라고 보는것이 시점을 잡으면 부동산이 어느순간에 폭락이 된지점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 하나마나 한 소리비스무리하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야 본인 자유니
    용인시장 선거에 나온다고 민주당 입당하려고 할때 민주당원들이 반대하니 어제 내건 사과문 제목이 문재인 지지자님들에게 사과한다. 이건데요. 이런 반응을 보면 아 애가 기본적인 정당적 사고와 자기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단지 누구 지지라라 그런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정상적인 당 활동을 이해못하는 이런 사람이 왜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할려고 하지. 뭐 이런 판단을 하는것이죠. 본인은 뭐가 뭔지 모를겁니다.

    지금 보면 제대로 일할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제대로 일을할지. 본인은 의지와 선량하더라도 실제 제대로 할지는 시켜봐야 되는것이고 그게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광주지역에 양향자라고 삼성에 있다가 나오신분이 그 지역에서 선거에 나갈때 이런 사람이 일을 하고 평가받기 전에 어떤식으로 공격을 받는지 보면
    한겨레 하어뭐시기 기자가 가짜로 자기가 상상대로 기사를 날립니다. 삼성 백혈병환자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서 백혈병 관련 단체에서 어마무시한 비난을 해대기 시작하고 언론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서 공격을하죠. 원래 가짜 얘기에..... 이런것 당하면 굳이 돈도 안되고 힘들게 쓰레기들에게 공격당하느니 굳이 나설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나가죠.
    이런것을 확인하고 거짓기사와 거짓 얘기에 대해서 그냥 니가 알아서 하세요하면, 실제 인재일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할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만 전면에 나서서 계속 개판이 되죠.

    지금 뜨는 뉴스보면 비트코인 대담에 나왔던 김진화인지 어디다가 회사 판것 같던데,
    거기에 거든 과학기술의 그쪽 전문가도 아니면서 말 거든 사람들은 여럿 망치는 일에 협조한 꼴이 되죠.

    거의 학계든 어디든 합의된 내용조차 실행할려면 말도 안되는 것 가지고 시비걸고 다리걸고 하는데 거기에 그걸 추진할 인재들 마저 더럽게 내가 거기 왜끼냐 이런 풍토에, 좀 이름좀 알려진 사람들 보면 판단력이나 일하는것 개판인데 단지 유명세로 밀고 나가는것, 이런것 정리안하면
    미래는 암담하죠.

    몇년 안남았는데......

  • Talez ()

    일자리 만드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죠.

    국내 법인은 해외 지사에서도 국내 기준으로 월급 줘야 한다. 만일 해외 법인에서 같은 내용의 노동으로 더 많이 준다면 국내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만 만들어도 일자리 문제 대부분은 해결됩니다.

    신자유주의 핵심이 후진국에 공장 지어서 인건비 줄이고 차익 노리는거죠.

  • 댓글의 댓글 빨간거미 ()

    그렇게 되면 제조업은 망합니다.
    다른 경쟁국가 업체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싸게 제조하는데, 한국만 못그럴테니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글쎼요.... 요즘 들리는 소식은 해외 공장이 꼭 인건비 떄문만 아니라고 하니까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애플이 폭스콘을 이용하는 이유를 밝힌 적이 있죠.
    그 정도 숫자의 숙련된 인력을 미국에서는 한곳에 모을 방법이 없다고.

    현대 기아차의 미국공장의 인건비는 국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생산성이 더 높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화제가 되고 있는 다스의 경우, 해외법인을 아들에게 먼저 넘기고 있죠.

    그리고, 후진국의 경우는 옛날 한국처럼 허술한 구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되고요. 또, 해외법인으로 수출하는 형식으로 금융을 받는데 유리한 면도 있다고 하고, 일단 돈이 해외로 넘어가고 나면, 한국에서는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고.... 등등...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할수 있는것 부터 해야죠.
    최저임금도 되도 않는 이유로 반대하고 저항도 아닌 저항을 하고
    최저임금으로 질 낮은 직장들이 퇴출되고 최소한 보장되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고 사회학자가 빡쳐서 글쓰는 세상에서.
    저항을 안해야 될곳도 저항을 하는데 너무 고공으로 치달으면 전체가 망할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할 기반부터 마련해야죠.
    우린 신자유주의,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 공무원을 자를 기반부터 마련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무원 늘이고
    최저임금을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올리고,
    자영업자를 국가재정이 허락하는한 줄이고
    싸게 사람을 쓸수 없으면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사람을 제임금을 줄수밖에 없을것이고요.

    이상적인 얘기는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으면 그냥 나중의 가능성으로 놓고
    현재 너무 문제인것만 해결하기도 벅차다고 봅니다.
    할수 있는것부터 해도 못할가능성이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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