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한국형 뉴딜정책이 필요하다.

글쓴이
지나가다
등록일
2018-06-17 20:33
조회
1,031회
추천
0건
댓글
7건
실업률 관점에서 상황이 우려했던 쪽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지난 2월에도 올렸었는 데,
한국은 지금 출산률 회복과 성장잠재력 회복, 초고령층 빈곤대책 확보까지 달성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공격적 정책들을 시행해야 하는 데 완충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실업률이나 경제충격의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적정하게 흡수하면서
오히려 성장잠재력으로 흡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지난 2월에도 올렸던 한동안 정부 주도의 뉴딜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부재정 투하로 단순히 근로자 임금인상분을 보존하는 방식은 지속가능 sustainable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북관계 개선이 성공해서 북한 개발사업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 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혁신성장 방안도 정착에는 시간이 걸릴거 같고
(근데 고급 이공계 인재들이 부족해서 이게 가능할지도 ㅎㅎ)

그 중간 과정에서 반드시 한국형 정부 주도/정부 재정 투하의 뉴딜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업률과 청년실업이 문재인 정권에 큰 이슈가 될 거 같아 걱정이네요.

2월달 글이네요
================================================

그냥 막연한 글이지만 문재인정권이 경제발전도 잘 이루었으면 해서 써봅니다.

문재인정권이 나라다운 나라 국가다운 국가의 기본은 찾았다고 보이지만
성장동력 부분은 여전히 쉽지않은 상황이라
(이것도 사실 이명박근혜 10년동안 신나게 논 덕분도 크지만. 수구꼴통과 기레기들이 문재인정권 탓이라고 할 거라)

지금 문재인정권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민주주의와 적폐청산은 당연히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제 정착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와
초저출산(100조를 투자했어도 여전),
초고령화 해결 (국민연금 파산, 국민건강보험 파산이 필연적)

과학기술 기피 해결(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에 필수)

가계부채 축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규모 내수산업 부양에 정부의 투자가 한국은 불가피한데.

특히, 가계, 기업, 정부의 경제 3주체 현재 가장 재무여건이 좋은 주체가 한국정부임(저 아래 일본이 1등 그리스가 2등인 국가부채 순위 봐도)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무여건이 가장 좋을 때 무지막지하게

내수 건설경기에 현금을 쏟아부은 덕분에 현재까지도 철도, 교량, 공공인프라들은 OECD국가들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물론 신기루처럼 사라진 부동산 거품의 피해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부동산, 인프라 투자액 중 어떤 부분은 버블을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혜택으로 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임.

그런 부분들이 공공인프라라고 보임. (물론, 1명 사는 동네에 다리건설이라는 말도 안되는 공공인프라 투자도 있지만)



따라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데

그 중 대표적으로 공공인프라 투자가 그나마 가장 괜찮은 목표로 생각됨

어차피 초고령화와 초저출산으로 국민연금 파산과 건강보험 파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파산이 안되도 파산 수준으로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거꾸로 돌리려면 선순환 구조를 어딘가에 만들어야 하는 데

가장 괜찮은 방법이 고령인력들을 돌보기 위한 사회인프라,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될 수 있음.



고령인력에 대한 사회인프라, 공공인프라 투자는 내수경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이는 데

고령인력에 대한 케어부담을 국가와 공공인프라가 떠 안으면서 청년과 장년층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소비력과 구매력 여지를 높여주게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임



문재인정권이 고령인력에 특화된 주택, 아파트, 부동산, 고령인력 도우미, 재활, 복지 인프라와 제도에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고령인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고령인력들의 소비력, 구매력 활성화가 아니라

그 본질은 청년과 장년층들의 부양부담 감소를 통한 소비력, 구매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로

저출산 해결과 대규모 SOC 투자(정부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해당 정책이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남게되는 인프라가 고령인력 부담을 청년과 중년층으로부터 감소시키지 않을 까 함.



여기에 고령인력 인프라의 경우,

청년실업 해소와 함께 고령인력 전용의 주택과 자동화,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활성화도 확보할 수 있을 거 같음



고령인력 전문용의 대규모 주택건설(연간 100만채 신규건설, 리모델링, 재건축 허용). 주택기금(정부재정) 지원. 대규모 주택건설 시 장착되는 자동화, AI, 고령인력용 IT인프라, 고령인력을 위한 자율주행차 등 산업부양 효과도 커 보임



노후대책과 노령화 대책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떠 안는 다는 게 증명된다면

개인들의 노령연금, 노후대책비 등의 부담감소로 다시 개인들의 소비력, 구매력이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됨



그리고, 일자리 창출기금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데

관료들이 여전히 문재인 정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됨

일자리 창출기금의 집행이 결국 정부 재정이 내수 소비시장에 현금으로 직접 투입되는 효과도 있는 데

집행율이 매우 낮다는 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부 재정 집행투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증거같아서



현재 문재인정권의 경제발전 성장전략에서 대규모 뉴딜정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여서

쓸데없는 공상을 적어봅니다.

  • sysop ()

    같은 글 반복게시/재게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 토루크막토 ()

    이 싸이트에서 이런글올리면 적폐청산대상입니다. 무조건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찬양글을 올려야지만 좋은 반응이 올거에요. 거의 재앙수준입니다.

  • 리영희 ()

    ㅌㄹ루크/. 일베 아님 싱글스 (삼성 서내 인트라넷) 로 가서 덥글달아. 니 부서장이 인사고과 줄러나까

  • 댓글의 댓글 토루크막토 ()

    영희야 ㅋㅋ 너는 북한으로 가랏 ㅋㅋ

  • 댓글의 댓글 토루크막토 ()

    북한가면 너가 좋아하는 김정은 신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더냐. 그냥 모든걸 다 바쳐라.

  • 통나무 ()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실업률 통계가 동시에 나왔는데

    지난주 닷새 간격으로 전혀 다른 고용지표 2개가 발표됐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2000명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였다. 하지만 그 5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2000명이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고용여건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얼핏 상반된 두 통계 속에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담겨 있다. ‘질 낮은 일자리’가 줄어든 반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 더 나은 일자리는 늘어났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신욱균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동향을 브리핑하며 “양적 측면에선 일자리 상황이 좋지 않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최근 고용지표가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일용직이 줄고 상용직이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고 있다는 게 근거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181813001&code=940702#csidx43e511950abcedfaf2f78299bb5eb83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 시사인의 천관율 기자가 쓴 기사가 올 1월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869

    결국 문대통령의 판단이 맞았다고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생각이 되고,

    큰 물줄기는 임금체계를 손보고 어느정도 안정적이고 최저의 임금이 보장되는 상태까지 진행싴고 그게 되었다고 판단이 든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의 유연성까지 갈것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진행에 탄력을 받을수 있게 선거에서 동력을 얻었으니 진행될것은 진행될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이런 진행을 말이 아니라 진짜 받아들이냐는것은 다른 문제인것 같은데요.

    얼마전 혜화역에서 만명이 넘게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장관 두명이 나오는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 시위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부에서 들어주고 집행할려고 하는데 그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은 그런 모임을 거부. 결국 시위만 하고 문제 해결은 안되어야 자기들 세력이 유지되는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목적같은데.....

    현 상황을 타개하고 한벌 더 나아가는데 과연 현재 민주노총이나 여러 사회단체들, 왼쪽에 있다는 단체들이 실제로 그걸 원하는지...아니라고 보는쪽이라...

    하여간 발목을 잡던 뭐하던 진행은 될겁니다. 더 나은 견해가 있으면 다들 제안하고, 소통하고....

  • 묵공 ()

    통나무님의 견해에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지켜본 소감입니다. ㅎㅎ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4412 국익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을 영주에게 새글 시간 09-18 66 0
14411 간단한 물리(진동) 질문 하나 하고싶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 10 새글 삼어 09-17 211 0
14410 사법독립을 말살실킨 대법원장 댓글 6 리영희 09-14 408 0
14409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권 댓글 28 freude 09-13 836 0
14408 엘론머스크가 실제 기술개발에도 참여하나요? 댓글 4 퀀텀팩토리 09-12 517 0
14407 국가주의 망령과 경제 파탄 댓글 105 엔리코 09-08 1011 2
14406 국가의 존망이걸린 제2차 반도체 치킨게임과 오직 북한과 포퓰리즘만을 추구하는 현세태 댓글 22 연구개발인 08-31 1285 0
14405 국가 경제 정책 세우며 시뮬레이션도 안돌리나? 댓글 16 펭귄 08-31 804 0
14404 닉네임 중복?? 궁금이 08-22 315 0
14403 "종전선언"이 뭣이기에 댓글 19 예린아빠 08-08 1211 0
14402 서른 넘어가면 어디서 사람만나나요? 댓글 5 겸손 08-07 1597 0
14401 극소수만 누릴 수 있는 학문에 월급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댓글 8 양적피드백 08-04 1283 0
14400 힘들어서 푸념글 적고 갑니다 댓글 8 석박통합꽥 07-31 1591 0
14399 육군사병(18개월) vs 공군장교(39개월) 댓글 38 겸손 07-27 1528 0
14398 답변글 비속어 및 저속한 표현 사용, 매사 정치논쟁화 경고합니다 sysop 07-29 453 0
14397 가짜 학문으로 낭비되는 세금 댓글 3 PhotonTransfer 07-24 1237 0
14396 미국발 환율전쟁 댓글 18 예린아빠 07-22 929 0
14395 요즘 핸드폰을 쓰면서 인터넷으로 무선충전할수 있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댓글 3 owkljf 07-16 640 0
14394 2002년부터 함께했던 이곳~ 이젠 안녕! 댓글 8 김커피 07-16 1514 0
14393 하늘을 막은 고층 아파트들 댓글 40 시간 07-15 1424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