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세계 무역전쟁이 눈앞에 다가왔다.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8-07-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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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건
7월 6일 중미간의 관세 전쟁을 시작으로 전세계를 상대로한 미국발 무역전쟁이 드디어 시작된다.
사실 솔찍히 말하면은 아마 누구도 이번 관세(무역)전쟁의 결말을 예측할수 없을 것이다.
생전 처음 겪는 일이기도 하고 과거 사례를 봐도 진짜 전쟁의 전초전 같은 경우가 많았기에
현재 이상황을 트럼프를 포함해서 자신있게 설명할 사람 역시 없을것이다.

아마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연 무역전쟁이 일어날까? 라고 생각하던지...
트럼프가 세계를 혼돈에 빠트리고 있다란 정도의 푸념만 할것이다.

그러나 7월6일 중미 상호 관세보복이 벌어질 가능성이 99퍼센트인 현재의 상황에서
더이상 이런식의 원망이나 희망으로 세상을 볼수는 없기에
무역전쟁이 벌어진다면은 과연 어디까지 갈것인지를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두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보복관세를  매길것인가?
다른 하나는 중국이 미국채를 던질것인가? 이다.

만약에 이번 금요일에 무역전쟁이 개시되고
향후 자동차 까지 들어가면은....
주식시장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
아마도 한국시장은 당연히 미국보다 먼저 무너질 것이다.
옥석을 가릴수가 없을 것이다.
그 끝을 알수 없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다.
우리는 아마도 2008년 같은 분위기에서 상황을 대처할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중국의 미국채 투매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무역전쟁의 개시......자동차 무역의 정지....(중국의)미국채의 투매로 무역전쟁이 끝을 본다는 것이다.

이런식이던...저런식이던...아무리 봐도 전쟁을 피할수 있으면은 피하는것이 장땡일 터인데...

다만 대안으로 제시되는 환율조정의 경우를 보면은 그것 역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강세가 이어졌지만은 미국무역은 계속 적자였다.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기 때문이였다.

미국 제조업(중산층)의 붕괴가 무엇 때문인지도 중요하지만은
미국 제조업(중산층)의 부활을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를 아는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물론 미국민이 거기에 동의한다는걸 전제하에 하는 말이다.

  • 시나브로 ()

    20세기 후반부터는 무기로 싸우는 전쟁 대신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더러 접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보면 미중 무역전쟁도 자연스런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동안 미국이 고수해 온 군사력을 동원한 패권유지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자급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봅니다. 아마도 셰일혁명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경쟁상대 중 EU는 아랍의 재스민혁명을 기획해 대량난민을 유입시켜 와해시키는 전략으로 해결하고, 중국은 사드를 포함하는 MD 전략을 통해 냉전형태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인터넷의 여러 글들을 통해 굳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에만 목메고 있어서는 안되고 경제교류의 다변화를 기획해야 할텐데, 남북화해를 통해 러시아 등과 에너지원에 관해 협력하는 현정부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도 채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지는 못할테고 대부분은 롤오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쟁으로 간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량 매도한다면 미국도 디폴트를 선언할테니까 그렇게는 못할겁니다.

    변화가 무척 빠르긴 하지만 정상적인 정부가 대응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는 아니라고 보며,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협을 확대해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 예린아빠 ()

    현재 상황을 미국이 뭘 꾸미는 작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식 으로 세상일이 가는 경우도 없구요.

    지금의 경우가 과거 위기와 다른점은
    (2차대전)전후 세계자본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걸 만든 장본인에 의해서...
    ....................................
    아마도 경제학 책을 보면은 전후 세계경제 위기로 4번의 사례가 나올겁니다.
    1...71년 달라의 금태환 정지
    2...85년 플라자 합의
    3...97년 동아시아(한국) 금융위기
    4...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어찌보면은 싸인 곡선과 같이 필연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전후 지켜졌던 "합의"가 미국에 의해서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체...협의체가 붕괴된 상황에서 평화적 합의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극단의 전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는 트럼프가 "몽땅 뻥이야" 라고 하거나 탄핵을 당하던지...
    다른 하나는  어떤 식으로던 "전쟁"을  피할수는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솔찍히 트럼프가 저렇게 떠드는데 어느 국가의 정부가 합의를 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외적으로 "한국"과 "북한"만 트럼프의 미국과 "합의"를 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남한과의 합의를 근거로 다른나라와의 통상협상을 밀어붙이고 있고
    북한과의 북핵합의를 근거로 이란과의 핵협상 파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쓰고보니 정말로 세상일이 묘하네요.

  • 돌아온백수 ()

    대단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대공황 당시를 떠올리는 언론들이 많은데, 그때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큰 변화들이 있었죠. 자유무역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장하준 교수가 주장하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벌어져 왔죠.

    관세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마치, 상대방 국가에 벌을 주는 것 처럼 언론들이 쓰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저물가와 디플레이션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폭탄은 부작용도 있겠지만, 오래된 저물가를 타개할 의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죠. 뉴노멀이 무엇이 될지.

  • 토루크막토 ()

    이렇게 중요한 상황이 왔는데도 현정부는 모든것을 과거정부탓만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조삼모사식 포퓰리즘정책으로 정권유지를 하려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사이의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고래등싸움에 새우가 얻어터지듯이 한국에 엄청난 영향이 있음이 자명한 사실인데,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만을 원하고 중국에 비굴하게 조공이나 바치는 현 시국에서 미국과 중국을 교묘히 줄다리기하며 잘 살아남기를 바라는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현재의 경제상황은 오로지 반도체만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암울한 상황인데 대부분의 정부인사가 공학에 대해 무뇌한 에가까워서 대충 바나나 몇개 던져주고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심산일 것입니다. 차라리 박근혜는 포스코같은 기업에 애정이라도 있었죠....

  • 예린아빠 ()

    백수님 저물가 상태란 다른말로는 " 수요<공급 "으로 볼수 있는데
    생산비용이 증가(세금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가 살아날수 있을까요?


    하루 하루 써야하는 소비야 비싸건 싸건 유지되겠지만
    대상이 자동차라면 어떨까요?
    갑짜기 20-30퍼센트 올랐다면은 구매를 당연히 미루겠죠.
    고장나도 고쳐쓰면서 버티겠죠.
    그것이 당연한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즉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것은 잠시 동안의 혼란이며 목적이 이뤄지면은 다시 원위치 될것이다란  기대속에서 "길어야 몇달"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자해적인 관세전쟁은 다른식으로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은 정권이 버티기가
    힘들겁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자신이 시작했으니 자신이 끝낼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하고도 순진한 생각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자신이 통제할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수 있습니다.

    멕시칸(히스패닉) 욕하고
    무슬림 욕하고
    중국 욕하고
    EU욕하면서
    세상을 설명해 왔는데
    그것이 괴물이 되어서 자신과 미국민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것 입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러니까, 소위 "입진보" 들의 흔한 주장 중의 하나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용해서 세계에 달러를 수출한다는 음모론 이죠.

    트럼프의 관세폭격은 무역적자를 줄여보겠다는 명분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진보들은 환영해야할 대목입니다.

    오히려, 한미 한중 FTA를 다 체결한 한국에게는 손해보다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 예린아빠 ()

    2011년 뉴욕 센트럴 파크를 점령한 시위대의 구호는 "아큐파이 월 스트리트"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원흉이 월 스트리트 금융자본 이라면은 논리적으로 작금의
    미국을 설명하는 1대 99사회  제조업의 붕괴..사회에서 최상층 지베계급이라고
    말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미국의 금융자본과
    멕시코 불법이민자와
    값싼 중국 수입상품과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상품만 파는 선진 동맹국..
    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현재의 세계경제 (분업)체계는 미국에 의해서 미국을 위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이 중국의 등장으로 어떻게 변질이 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과연 작금의
    트럼프가 벌이는 행동을 정당화 시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은 안하지만은 현재 트럼프의 언행은 "파시즘" 그 자체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붕괴와 달라패권에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달라 패권에 미국의 군사력이 큰 요인이란것 역시 분명한 사실 이고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2008년 금융위기는 어찌되었던 해결국면으로 가고 있죠. 미국은 금리인상을 진행중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느린것이 문제이죠.

    미국 제조업이 붕괴되지는 않았죠. 미국 경제의 크기를 과소평가하시는 군요.

    공급과잉에 의한 저물가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생산국가의 비합리적인 비용계상도 있어요. 저임금 노동이 가능한것은 그 사회의 여러가지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도 있거든요.

    달러패권이라는 것도 자유무역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달러패권이 걱정이라면, 이런 변화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현찰거래가 줄어드는 세계적인 추세에 아직도 달러패권을 얘기하는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 예린아빠 ()

    백수님께 약간의 설명을 드리자면은...
    달라패권과 현찰거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달라패권을 말할때 쓰는 기준은 통상  "가치 척도의 기능"입니다.
    달라가 다른 화패에 비해서 주요 상품에 압도적으로 (기준으로)쓰인다는 말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붕괴란 말은 미국의 경제규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조업의 수준(실력)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사회의 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상품(공산품)의 순수입이 많고 서비스의 순수출이 많은 사회입니다.
    더하기 빼기 해서 기본이면은 그나마 별 상관이 없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많지요
    이건 특히 주요 산업국중에 아마도  미국만의 특징입니다.

    그건 달라패권 때문에 가능한 것이면서
    달라패권의 약화로 귀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수입 안하고 부족한 대로 먹고살면은 되는것 아니냐?"
    이말은 혹시 중국에선 통할지 모르겠으나 미국에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역에는 자본과 상품과 노동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다른나라와 의 교역을 통해서 손해만 봤다면은
    자본이동 부터 막아야 겠죠.
    ..............................................
    좀 다른 문제이지만은...
    현재 미국의 금리..재정상황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경제가 고금리를 버틸 체력이 있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빚에 의존한 소비"가 문제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달러발행으로 해결하고 있죠. 적자가 누적되면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화폐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텐데요. 지금 국제적으로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를 걱정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달러수요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그에 맞는 정도로 화폐발행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문제는 '이 시뇨리지 특권을 왜 미국이 독차지 해야 되느냐?' 하고 다른 경쟁국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국가단위로 운영되는 현대 경제사회에서, 통제구역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제블록간의 충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를 단일 경제권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런 현상이지요.

    지금은 각국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달러를 대체시킬 수 있는 국제 공용 화폐의 마련이 절박한 시점같습니다.
    SDR이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 예린아빠 ()

    많은 사람들이 이상사회로 "적정소비"를 말하는듯 합니다.
    저 역시 그런 삶..그런 사회가 이상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반하는것이 뭘까요?
    개인의 탐욕...자본의 탐욕등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탐욕 역시 하나의 사회법칙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마음먹는것 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것 입니다.
    ...........................................................
    개인적으로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 맞설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소득일 것입니다.
    말만의 G2에서 진정으로 과거 미쏘 시대 이상으로 G2 시대가 온듯 합니다.

  • 예린아빠 ()

    중국쪽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작금의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또다른 아편전쟁"으로 인식하고 있는듯 합니다.
    올초  개헌을 통해서 국가주석의 연임제한 찰폐를 결정한 것이  시진핑의 권력욕이 아니라
    미국과의 대결을 염두에 둔 선견지명으로 되버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당연히 장기전으로 승부를 볼 내적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제가 볼때에는 자꾸 히틀러를 연상하게 합니다.
    히틀러가 천재였는지 미치광이 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전선을 동 서  양쪽으로 확장한 것이 누가봐도 전쟁에서 진 가장 큰 요인이였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통적 동맹국과 중국 양쪽으로 전선을 확장한것 같이요.
    그런 행동의 근저에는 아마도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란 확신이 있었겠죠.

    저항할 의지를 아에 뭉게 버리면서 승부를 빨리 보자는 심산이죠.

    런던이 폭격당해도 영국이 항복하지 않고 버티자...
    쏘련을 침공한 것 같이...

    이유와의 지리한 공방에 질려서인지 전선을 중국까지 확대한것 역시 흡사합니다.

    그걸 보면은 중국은 완전히 중국식...동양식 입니다.
    이길수 있다란 확신이 들기 전 까지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적의 약점을 노리는 전술이죠.
    상대가 목표로한 시를 알면은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기회가 오겠죠.

  • 산촌 ()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양자간에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가진 최대의 장점은
    인민들이 어려워도 버틸수 있는 경험과 인내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비슷했지요.
    어느 북한쪽 사람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민들이 그 어려운 고난의 행군도
    버틴 이유는 그걸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하는 전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시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적국이 공격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는
    것이지요.
    중국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큰 버팀목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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