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뭣이기에

글쓴이
예린아빠
등록일
2018-08-08 00: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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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건
아마도 현재 대한민국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집이 오를까? 내릴까? 일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한마디 하자면은 부동산 거래는 "자기 예언적 실현"이란 요인이 크게 작동한다는 것이다.
내가 내집을 10억이란 가격으로 시장에 내놨을때에 집주인의 심리는 이렇것이다.
"6개월 안에 10억으로 거래가 안되면은 9억 선에서 팔겠다"
그런데 중간에 10억으로 매수자가 붙으면은 집주인은 매도 의사를 접는 경우가 흔하다.
내가 지금 10억으로 거래를 하면은 왠지 호구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다.
6개월이 지나도록 9억에 매수자가 안 붙으면은 패닉에 빠져서 8억에 거래를 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예언적 실현이다.
"적정가격"이란 것이 책정 불가능한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져 수급만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구조이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은 오르고...
내린다고 생각하면은 내린다.
물론 집은 필수재  이므로 기준은 있다.
.....................................................................
종전선언이 뭔가?
쌍중단과 쌍궤병행이란 말이 있다.
현재 한반도는 쌍중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쌍궤병행으로 가야할 시점이다.
종전선언이란 쌍궤병행에서 미국측의 행동이다.
그걸 미국이 미적거려서 현재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라고 하는것이다.
아마도 트럼프정부 내부에서는 쌍중단 상태에서 그냥 가자는 그룹이 있을 것이다.
비핵화 과정으로 가면은 중국만 좋은 일이다...란 판단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비핵화 과정이 생각외로 "길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심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상태가 오래 갈수는 없다.
쌍중단이 깨지던지...
쌍궤병행이 시작되던지...
북의 일방적인 비핵화가 시작되던지...
할것이다.
일종의 트럼프식 정치의 딜레마인데...
트럼프는 상대를 고립화 시켜서 유리한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그것은 가능하기도...불가능 하기도 한것이다.
그럼 담판을 안하던지 현실을 인정하던지 해야하는데...
미국식...트럼프식 정치상황에서 장기과제에 힘을 쏟을지는 의문이다.

  • 돌아온백수 ()

    종전선언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정전협정에 남한이 빠졌기 때문이죠.

    남북한이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가 유엔군(미군), 북한, 중국 이고, 현재 미국과 중국이 묘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미중간의 하나의 협상대상이 될까봐, 남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미중 사이의 긴장을 뚫을 만큼 되는지가 가늠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손을 먼저 내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미간에 어떤 계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굳이 종전선언에 중국을 끼워야 하는지도,
    굳이 동시에 미중이 선언을 해야 하는지도,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요.

  • 산촌 ()

    솔직히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가지 꺼린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걸릴 뿐이지요.
    아마도 첨엔 미국까지 도달하는 미사일 개발까지 할꺼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듯 보여요.
    북한의 경제력이나 기술력을 봐서 대륙간 미사일을 ...설마...
    했을 거에요.

    요즘 공작이라는 영화때문에 재조명되는 이중스파이
    박채서씨가 엊그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걸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니까 찾아 들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우리 정보부 요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더군요.
    미국 정보부 요원으로 발탁되어서 북한과 접촉했다는
    내용도 나오고.. 좌우간 재밌어요.

    암튼,
    미국 입장에서 남북한이 좋아졌을 때 얻을 미국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노태우가 소련과 수교할 때 미국에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소련과 수교를 할테니 미국도 북한과 수교를 해달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미국은 거절했구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남북한의 문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한국이 언제나 미국에 충성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요.
    무기도 지금처럼 많이 사주고 ...
    중국을 견제하는 것에 한국이 항상 앞에 서주면 좋고..
    등등..

  • wintrover ()

    종전선언이고 뭐고 저 포함 서민들은 지금 이 더위에 에어컨 안틀 수도 없고 키기엔 전기세가 무섭고 진퇴양난인 상황인데 일본은 누진제도 많이 차이도 없고 폭염에 에어컨 충분히 틀고, 없는 집은 50만원 상당의 에어컨도 달아준다는데 우리는 평균 2만원 깎아준다니 치킨 1마리값으로 생색은 더럽게 내고, 친북좌파정권이 박근혜때는 누진제 폐지하라고 부르짖더니 지금와서는 안된다니 저것들은 거짓말이 일상화 된듯. 탈원전하느라 전기가 부족할까 노심초사. 그래서 북한석탄 몰래 수입해서 미세먼지 내뿜는 화력발전소 풀가동하나? 저것들은 국민들 건강은 안중에도 없음.

  • 예린아빠 ()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도 왔다 갔다 한것은 초반 1년이였고 나중 2년은 지리한 휴전협상중에 벌어진
    "휴전을 위한 살육"이였습니다.

    베트남 전쟁 역시 미국은 참전 직후 부터 휴전(철수)를 시도했으나
    휴전을 위한 미군의 공격과 이를 되받아친 68년 구정 공세를 겪은 후에야
    휴전이 되었습니다.

    그럼 한국전 종전 65년인 지금은 뭘 할때인가요?

    참고로 한국전쟁이 길어진 이유는 전쟁 참가자 넷중에 둘이 반대했기 때문이였습니다.
    마지막에 중국이 돌아서 셋만으로 휴전이 성립했고
    분한 남한정권은 개시일 정오까지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어떤 전쟁이던  전쟁의 시작은 전쟁이 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였다가...
    전쟁의 지속은 나도 피 보지만은  적은 더 개피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쟁의 종식은 이짓을 계속하다간은 망할 수(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란 판단이 들 때라고
    합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근데 지금은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종전이든 평화협정이든
    내맘대로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남북한 모두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모두,.
    어떻게 미국에게 이익이 되는 수를 찾을 수가 있을까가
    문제인데..
    북한은 그걸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핵개발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봅니다.
    만들어 놓고 폐기하겠다는 담보물을 만들어 낸 것이라
    보구요.
    문제는 한국이 내놓을 것이 무엇인가 이지요..

  • 예린아빠 ()

    강대국(미국 중국) 정치의 기본은 내부정치(국내 문제)라고 하죠.
    자국내 정치 환경이 가장 중요하겠죠.

  • 댓글의 댓글 산촌 ()

    그것도 맞아요.
    바로 그건데요..
    그래서 이번같은 기회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치환경이 현재의 대화국면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 묵공 ()

    돌백님, 산촌님, 예린아빠님의 통찰력있는 견해에 공감합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정리하고 가야할 과거인데, 관련 당사자가 한국포함 넷이나 되고 이해관계와 국제관계가 얽혀있어서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갇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죠.

  • tSailor ()

    진도를 잘 빼던 북핵 협상이 교착에 가깝게 보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입니다.

    헛방질을 한 순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1차 남북정상회담이고요.
    문제의 발단은 1차 회담에서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을 둬도 북한은 신경쓰지 않겠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팔짱끼고 구경하던 중국이 몽니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중국이 정전위 탈퇴한 상태라 간과했을까요? 사드 배치를 대하는 중국에 자세를 봤을 때 분명 무리수였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요...

    아무튼 종전선언까지 한달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을 기회를 놓친 기회였다고 봅니다.
    진행 속도가 급감하니 미국 내부에서의 반발들도 두드러지는데, 원래 계획대로 쭉쭉 진도 뺐으면 싱가폴 종전선언을 보면서 "어! 어!..." 하다가 발언기회를 놓지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중국에 줄 수 있는 당근을 잘 찾아야할텐데, 사드 철수 가지고는 부족해보이고... 쉽지 않아보입니다.

    1차 정상회담 주한미군 얘기는 국내 보수층에 대한 우려잠식용이였을까요? 북한에서는 마음은 있어도 중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거였는데... 잘하고 있지만 그때 봤을 때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의지만 확인하고 숨겼으면... 특사가 전언만 전했어도 미국이 캐치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주한미군 문제는 어차피 남북한의 냉전이 없어지면
    불거질 문제입니다.
    북한이 주한미군을 원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입니다.

    이 문제가 꼭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둔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둔 비용이나 조건등의 문제도 다시 얘기가 될거에요.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같은 협박을 한국에 하기도 어렵게
    되구요...

    암튼,
    남북관계가 좋아지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얻을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같은 관계에서는 주한미군을 가지고 철수 협박도
    하고 무기도 미국의 무기만을 사게 할수도 있고 등등
    또한 중국 견제에 대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등
    미국입장에서는 생각할 것이 너무 많지요.

  • 예린아빠 ()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이다.
    즉 "세금을 올리겠다"이다.
    마치 박근혜 정권의 "(담배)세금을 올려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겠다"와 비슷한 슬로건이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앞부분이지 뒤가 아니다.
    ..................................................
    9월 중에 평양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의 회담이 결정되었다.
    이 회담이 현재의 교착국면을 타개 할수  있을까?
    미국이 원하는 북의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안전보장이 남한의 중재안이란 형태로
    만들어 질수 있을까?
    최근 이란의 행동에서 또 다른  가능성을 보게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10267925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최근 미국 관리들이 뻔뻔하게 우리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제재 말고도 그들(미국 관리들)은 전쟁과 협상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어 "이것에 대해 국민에게 몇 마디 하겠다"며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고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설득이라는 미명하에 북을 압박(?)했는데 북이 거절 할 수도 있다.
    북의 생명줄이 꼭 미국이나 남한 쪽에서만 있는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양보안을 만드었다면은 굳이 남(문재인)을 통할 이유가 있을까?
    특히 트럼프의 성정상...상상하기 어렵다.
    그럼 뭐가 있을까?
    아마도 남한 정권이 기대하는 10월 유엔총회에서의 4개국 종전선언을 가능케할
    묘수가 뭘까?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중국을 빼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이 우선 떠오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국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의회 및 언론 등 미국내 환경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도 그런 보장을 해주면서 진도를 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뾰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형국같습니다.

    한가지 김정은이 중국을 신경쓰지 않고 밀어붙이는 방법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중국을 패싱하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법인데, 지금까지 보여준 성격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일단, 남북한이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위험하죠.

    만나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는 두고 봐야죠.
    빈손으로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려고 정상회담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요.

    상상은 자유이니까, 해본다면.....
    유엔 주도의 제재를 완화하는 묘수가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장사꾼이라....
    미국의 투자자가 안전하게 독점적인 권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싶은데요.

  • 예린아빠 ()

    회담 일자가 발표되지 않아서 무수한 뒷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들 부정적인 내용들 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또한 미국 선거 이전에 북미회담 역시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벤트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발표되지 않는 것 역시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물론 다들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특히 중국)전쟁(?)을 하는 상황이라서
    모든 일이 유동적 입니다.

    시장만 변동성이 커진것이 아니라...
    정치 현장 자체가 변동성 덩어리 입니다.

  • 이루미네 ()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해버린다면 과연 진짜 평화일까 하고 걱정이 많이되고 두렵기도 하네요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저를 비롯한 일부의 사람들은 비핵화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종전선언을 유보하는 걸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루미네 님 염려와 반대로 종전선언없이 비핵화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인가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지요.

  • 예린아빠 ()

    1...엊그제 발표된 실업율 통계로 나라가 어수선 하다.
    조만간에 "특단"의 조치가 나올듯 하다만...
    결국 금융 재정 정책과 (재벌 대기업의)투자 활성화 조치와 건설(부동산) 부양 정책 등일 것이다.
    물론 필요없다거나 중요하지 않다란 말은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저런류의 정책으로 사회의 불평등은 결과적으로 더욱 더 악화되는
    악순환을 지속할 것인지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럼 뭔 "답"이 있냐?  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지디피"의 역성장을 정책과제로 삼아 보자는 것이다.
    공급과잉에 빠져있는 부분의 노동력을 남을위한 무상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미장원 사장님 시장에서 나와서 미용봉사를 하고...
    건설 부분의 노가다 인력을 빼서 무료 도배..미장..보일러 수리를 하게 하는 것이다.
    노는 의사..변호사도 찾으면은 있을 것이다.
    상호 품앗이라면은 지디피론 빵일 것이고...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면은 재정의 증가로 될것이다.
    ...............................................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와 그나마 있던 알바자리도 못 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방법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고 본다.

    2...달라가 힘이 쎈 결정적 이유는 미국의 군사력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한 최근의 전쟁들은 거의 다 실패(패배)하였지만은
    최근 트럼프의 달라협박은 아주 매우 위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흔히하는 말로 "유래가 없는"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찰이 돈 안주면은 수사를 안하겠다...거나
    판사가 돈 안주면은 유죄를 선고 하겠다란 형국이다.

    한 두번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으나...
    이런 양아치 짓이 계속되면은 체제가 바뀔 수 밖에는 없다.

    3...다시 한반도가 강대국간의 포카게임판 으로 변한 느낌이다.
    이럴때 일수록  중요한 것이 "명분"이라고 생각한다.
    의연하게 한반도 평화정착에 모든것을 던져야 할것이다.

  • 예린아빠 ()

    1....대한민국이 안좋은 쪽으로 일등을 한것같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287035&date=20180822&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
    아주 담백하게...경제학적...생물학적 으로 말하자면은
    아이를 낳으면서 얻는 이익과 아이를 키우면서 치르는 비용의 균형점이 한국은 현재 1명이란
    소리다.
    정확히는 0.5명이 맞겠다.
    이러면은 나라가 망한다는데에 다수가 동의한다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조삼모사 수법이다.
    육아비용을 전적으로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교육을 연장하고...
    성인이 될때까지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다.

    비록 아이를 낳아서 얻는 기쁨(이익)이 생각보다 적을지라도 키우는 비용이 적어지며는 다들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 볼것이다.

    2...유럽발 기사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62&oid=014&aid=0004079465
    마스 장관은 유럽이 이란핵합의를 지키는게 필수적이라며 "(이란핵) 합의를 계속 존속시키는게 중동을 위협하는 매우 폭발적인 위기를 감당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을 때 유럽은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며 미국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유럽 국가들이 채워주는 "균형잡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유럽 각국에 요청했다.
    ........................................................

    이것은 유럽은행 들에게는 양면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
    달라표시 상품을 취급하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과...
    달라표시 상품을 취급하는데 대한 거부감 이다.

    단순 말폭탄 이던 아니던 간에 달라(표시 상품)가 지금보다는 매우 제한적으로 유통될수 있다란
    경고이다.

  • 예린아빠 ()

    얼마전에 유시민이 테레비에서 정치를 그만둔 이유를 "잘못은 남이 저질렀는데 고통은 내가 받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정치를 접었다고 하던데...
    자기가 쓰고싶은 책을 내면서 생활도 되고...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다면야 그만한 직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시민이 겪었다는 정치판의 상황이 꼭 정치판 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트럼프"에게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분들에게 기사 하나 소개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586&aid=0000002935

    전부터 느꼈던 것인데...
    묘하게 트럼프 에게선 이명박과 박근혜의 향기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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