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정책 세우며 시뮬레이션도 안돌리나?

글쓴이
펭귄
등록일
2018-08-3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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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거나 문제 해결에는 컴퓨터로 어떤 상태를 실제 현상과 비슷하게 구현하는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관측 현상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해진 기준치 이상 일치하면 시뮬레이션을  정책이나 전략 도구로 사용한다.

경제 전문가들,  공무원들, 기업 운영자들,  과학자, 공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협력을 해야 국가 경제 시뮬레이터가 만들어진다. 이번 정권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세우기 전에 과연 이런 노력을 했나? 않했다면 앞으로 할것인가?

틀에 갖힌 경제 전문가와 관료들 몇명이 모여 변화하는 경제 현실을 무시한채 정책을 세웠을 것이 뻔하다.

멍청한 문돌이 놈들의 경제 정책.
소득 증가가 되면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 생활이 좋아진다는 환상.

경제 발전의 지표는 양질의 일자리 수가 늘어나 생산량 증가, 자원 이용 효율 높아져 탄탄한  내수 경제가 자리잡는 거다.  물가는 그 전보다 낮아져야 한다.

앞으로 5년간 정부는 270조를 국방 예산에 쏟아부어 자주 국방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인가 2023년까지 늘어난 공무원 임금으로 나가는  예산이 300조가 넘는다고 한다.

일주일 생활비 수준인 국민연금 준다고 사기쳐서 끌어오다가 공무원 아닌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비판에 정부는 국민 연금 인상과 지급 연령 늦추는 것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슬그머니 국민 연금 올릴거다.

10%였던 유류세를 55%까지 올린 정부니까.
술에 붙은 세금은 100%지만 국민들은 열심히 마셔주고 살거든.

경제 망하는 순간 국가의 의미는 사라지고 무정부 상태로 변한다.
절대 빈곤에 처한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생계형 범죄 폭증, 반정부 운동,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생계형 비리가 일어난다.

이 상태로 가면 건강 보험료, 국민 연금, 각종 세금을 못내 국가에 재산을 빼앗기는 국민 수는 늘어날 것이다.

최저 임금은 올랐는데 일자리가 줄어든다.

  • 돌아온백수 ()

    오바마가 2008년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펼때,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죠. 그 당시와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보입니다.

    경제정책은 통계에 잡히는 숫자로 결과가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의 호황은 오바마가 뿌려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언론은 2015년 혹은 2016년 통계로 지금 상황을 호도하는 등의 요상한 언행을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의 생활물가를 보면, 최저임금은 만원이 넘어가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고용의 문제는 상관관계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상황은 조선업, 자동차등의 제조업 상황이 나빠져서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인상과는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너무 숫자가 많아요. 지금의 1/3로 줄어들어야 임대료도 낮아집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영업자들이 밀려난 자영업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몇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만. 5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속도를 빨리 하고 싶어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들은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채워나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의 SBIR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쓰는게 그나마 빨리 효과를 볼 거 같은데,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 산촌 ()

    다른건 모르겠고 우리나라 연금이니
    그런 걱정 하나도 안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엊그제 통계를 들어보니 한달안에 현금자산으로
    10억이상을 동원할수있는 부자의 숫자가 15%씩
    증가한다고 해요..

    돌백님도 언급을 했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자기네 경제위기를 벗어나게 한건
    결국 국가재정의 투입이에요.
    미국은 무려 2조달러 이상을 찍어 냈구요.
    일본은 뭐 말할거도 없어요.
    아베가 그렇게 약점이 많아도 이번도 또 당선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베의 정책이 결국 성공한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죠.

  • 산촌 ()

    그런데 재정투입을 자유당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괜히 오르는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살수있으면 사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서울 수도권의 살만한 주택지역은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돈을 가진 부자도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한달만에 10억이상 현금을 조달하는 부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imf이후 계속해서 부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은 결국 부자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낼 돈이 없어요.
    간접세 또한 마찬가지구요.
    가난해서 소비가 줄면 소비세인 부가세도 가난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 것이구요.

    후대의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노인들 부양에 대한 세금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젊은이든 노인이든 가난한 사람은 세금 낼 돈이
    없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 ,
    세금은 부자들이 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구요.
    빈부격차만큼이나 세금내는 격차도 커지게 됩니다.

    자유당은 바로 그런게 싫은 겁니다.
    부자들이 더많은 세금을 낼수밖에 없는 구조가
    싫은 것이죠.

    너무 뻔한 것이라서 얘기하기도 싫지만
    요즘 이런 프레임에 갇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
    같아서 좀 길게 적었습니다.

  • 산촌 ()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제적 지식을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의가입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알아서 가입하겠다고 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 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주변에도 엄청 늘어났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서 임의가입을 하는가를 봅시다.
    찾아 보시면 나오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연금이 망한다고 하는데 왜 부자들이 꾸역꾸역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까요?
    그건 망할지 아닐지는 부자들이 더 잘알거든요.
    제발 국민연금 망한다는 자유당의 발언들에 속지 마시구요.
    국민연금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자들이 더 많이 내고
    낸 것에 비해서 적게 가져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낸 것보다 많이
    가져가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걱정들 마시고 가난할수록 적은 돈이라도 열심히 내시고
    노후에 적은 돈이라도 보탬이 될수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이먹어서 보면,
    지금은 하찮은 돈같은 적은 액수라도 나이들면 그 돈이
    참 귀중합니다.
    내 주변에 좀 산다는 사람들도 연금 몇십만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연금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액수를 꾸준히 늘여야 하지요.
    현재 수준으로 최소40만원 이상은 되어야 늙어서
    박스 줏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삽니다.
    올해 25만원이라고 하지요?
    15만원이 부족합니다.

  • 산촌 ()

    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원에 기초노령연금 40만원이면
    백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합치면 이백만원이 됩니다.
    이정도는 되어야 늙어서 박스 줏으러 다니지 않아도
    겨우 살아갈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세계 경제순위 10위니 12위니 하면서
    이정도의 복지도 없으면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 돌아온백수 ()

    참고로,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과 노후의료보험은 소득의 각각 15% 입니다. 직장인은 고용주가 반을 부담하죠. 자영업은 개인이 모두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30%를 떼입니다.

    한국은 현재 국민연금이 소득의 9% 라고 하죠. 이것도 못내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것입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다면, 그건 마술이죠.
    문제는 역시 한국의 언론입니다.

    노후의 생활보장이 될 만큼 받으려면, 그만큼 내야 합니다.
    당연한 명제인데, 이걸 뒤집어서 여론을 호도하는건 언론이 아니죠.

  • wfsafzxvc ()

    쉿 그런말하면 여기 정치얘기좋아하는 아죠씨들  싫어해요.

  • wfsafzxvc ()

    그 분들 논리
    우파정권때 못살았다. = 우파정권이 잘못했다.
    좌파정권때 못살았다. = 전 우파정권이 잘못한게 남아있고 야당이 방해해서 그런거다.

  • wfsafzxvc ()

    학교다닐때 공부안하고 데모나 하던 무식한것들이 나라를 잡았는데 경제가 돌아갈리가요. 지금 문재인보다 경제학원론배운 대학교1학년짜리 대통령앉혀놔도 일 더 잘할겁니다.  이명박근혜떄는 그래도 신현송이나 김종훈같은 미국교수등 전문가 모시고 노력하려는 흔적이 보였는데 (전문가를 싫어하는 좌파들이 방해공작을 많이함.)
     좌파무능정권은 전문가들이라고 부를 사람들이랑 인맥도 없으니 결국 지네당에서 차출해서 꽂아줘야죠. 출세하고 자리안챙겨주면 통수맞는것도 있고요.

  • 통나무 ()

    한국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냥 산수문제잖아요.

    위에 연금 얘기도 적혀있듯이 현재 한국 연금은 상위제한이 있고 소득 45%대체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임금  90% 정도 받을려면 현재 내는것 두배정도는 올려야죠.
    용곤연금 얘기하는 인간들중에 더 내라는 얘기를 왜 안하는지.
    연금이 나라에서 그냥 공짜로 주는것도 아니고, 내는것에서 안정적으로 줄수 있으면 본인 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경제학이니 뭐니 단순 산수 문제이고
    이걸 늘려가는것은 국민들을 설득하고 당장 부담없이 천천히 가야할 문제인데...


    자영업자 얘기는 백종원이 하는 방송만 봐도 대부분 자영업하면 안되는 사람들이고 지금 절반은 망해서 구조조정해야하는 상태인데 이것도 너무 강하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공공부분 일자리가 9%정도인데 오이시디 평균을 보면 22% 미국도 18%정도라는데
    이정도를 공공부분에서 흡수를 해주어야 열심히 해보 별볼일 없는 자영업자를 절반으로 줄일수 있을텐데...
    이것도 산수 문제죠.

    해결할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안하고 이래도 망해 저래도 망해 이런소리만 하고 있는게 경제학자들인데....바보들 모음인지...

    글쓴분같이 빨갱이 좌파적 사고는 별로 않좋아요.
    이번 문재인정권이 사악한게
    공적부분으 늘리면서 자영업줄이고 기본적인소득과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나서 할 다음 스텦이
    바로 고용유연화이고 경쟁시스템으로 갈려고 하는것인데
    진짜 신자유주의를 할려고 하는게 문재인정권인데
    이걸 막으려는 좌파들은 그닥 신뢰하기 좀 힘들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공공부분이 비대한것도 아니고 해고니 뭐니 그냥 니 맘대로 하세요. 천국인 한국이
    그야말로 개판인 사회에서 좀 정상으로 만들고 신자유주를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가는데
    이거 반대하면 빨갱이죠.

  • mhkim ()

    트럼프가 오바마의 과실을 따먹는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근혜의 실정을 뒤집어 쓰고 있죠. 이런 당연한  상식을 모른다면 이야기할 가치가 없죠. 기술개발에 몇년이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공계인들이 정책효과는 바로 나타나길 기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물론 당장 숨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한가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피할수 없는거죠. 정치는 결국 어떻게 나누냐인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순순히 내놓을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과도기에 고통받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하는게 정부의 역할인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집으로 수억을 벌어도 세금 몇십만원 더 내기 싫은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정책적으로 강제하는게 법률인데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거든요.

  • 예린아빠 ()

    문과생들은 함부로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을 떠들지 않은데
    이과생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이리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물레이션이라...
    모든 인간은 선택의 순간에 시물레이션을 해봅니다.
    어느 대학..어느과에 갈까?
    어느여자 어느 남자와 연애..결혼을 할까?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할까?
    아이는 몇명을 낳을까?
    집을 살까 말까?
    사표를 쓸까 말까?
    이혼을 할까 말까?
    퇴직금..집판돈으로 통닭집을 할까...주식을 해볼까?

    결과적으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나눌수는 있겠으나...
    각자의 선택이 과학적 분석에 의한 필연이였을 까요?
    아니면은 다윈이 말하는 "자연 선택"이였을 까요?

    사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의도하지 않는 결과"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정권이 사면 받을 수는 없겠죠.
    .................................................................
    좋은 일자리란 뭣일까요?
    자기들 끼리 주고받는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면은 남는것은 숙련노동자들의 일자리 입니다.
    물론 배달의 장인...요리의 장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기계산업부분의 숙련 노동자들 입니다.
    여기서 다들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예..."독일"입니다.

    저는 한국의 미래는 독일의 기계산업과 이탈리아의 디자인 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중국..아시아 시장에서 독일 이탈리아와 경쟁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연금은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설계보다 아주 많이 늘어났고...
    아마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은 국민연금의 적자 문제는 바로 해결 됩니다.

    연금의 부족분을 해결하는 방식은 두가지 입니다.
    연금액을 늘리던지...
    재정을 투하하던지 입니다.
    전자로 가면은 우파이고...
    후자로 가면은 좌파입니다.

    연금과 관련되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재정을 사회보장에 투입될때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시기가 있고...
    연금..의료..교육..등의 "비용"에 몰빵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후자..사회의 경우에 특히 부동산 폭등락이 문제가 됩니다.
    사회가 이미 불균등 하게 발전된 상태에서...
    금융..재정 정책등으로 부동산이 급등락을 할때에...
    사회 간접자본을 투하할 여력이 없는 국가일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으로 부동산  급등락을 맞게됩니다.
    주로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섬나라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
    우리나라는 섬나라도 아니고...
    서울은 항구도시도 아닌데...
    왜 이리 불균등 하게 폭등락을 겪을까요?

  • 돌아온백수 ()

    한국의 고용문제는 복잡한 사회현상과 관습등과 얽혀있어서,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거든요.

    서구 선진국가들은 휴가를 사용하는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입니다. 휴가일수도 많지만, 눈치보며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노동시간을 지키는 것도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대부분 병가는 휴가외에 따로 쓰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 문화에서는 한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빤합니다. 고객이 써비스를 원할때 받으려면, 한명을 고용해서는 고객만족은 불가능하죠. 휴가를 쓰거나 병가를 낼때, 대응할 종업원이 또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는 고객이 왕은 왕인데, 갑질하는 왕이죠. 종업원은 휴가를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을입니다. 이런 괴상한 문화가 고용문제와 얽혀있어요.

    선진국가에서 한국의 갑질 고객들이 갑질을 누리고 있다면, 한국의 고용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을들이 제대로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면, 또 고용문제가 쉽게 풀렸을거에요. 연대해서 노동권을 누리고 있었을 테니까요.

  • 돌아온백수 ()

    한국 정도의 경제규모를 가진 선진국들도 맞벌이가 대세입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죠.
    한국처럼 교육문제로 골치를 썩지도, 사교육이 번창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회현상이 고용문제와 엵혀 있어요.

    맞벌이하며, 아이들을 키우려면 말이죠.
    급한일이 발생하면, 아이에게 달려가는게 당연해야 합니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모라면, 달려가야 합니다.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자녀양육이 가능한 노동환경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더 많이 고용해야 합니다.

    교육과 출산율, 그리고 고용만이 얽힌게 아닙니다.

    산업안전도 반드시 고려되어야죠.
    안전이 요구되는 작업은 반드시 복수로 투입해야 합니다.

    화이트칼라 범죄도 고려되어야죠.
    방범을 하려면, 누군가 감시해야 해요.
    중복으로 점검하고, 서로 감시하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고용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시스템의 문제는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지엽적인, 그리고 근시안적인 해법은 아무리 남발해도 효과가 없어요.

  • 예린아빠 ()

    백수님 말씀에 덧붙여 말해보자면은...

    한국사회에서 예측 가능한 일자리 증가 분야는 "서비스" 부분일 터인데...
    그 분야의 소득 불평등은 제조업 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한 하층 부분은 (외국인)불법고용일 경우가 많습니다.

    잘나가는 번호사와 식당에서 설겆이 하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얼마나 될까요?
    특히 한국(남한)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북간의 노동력 이동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그때에 이런 불평등을 개선 하려는 측과
    불평등을 당연시 하려는 측과의 갈등이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항상 하는 말처럼 됐습니다만...
    아마도 요번주가 우리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어떤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와...

    내부에선 부동산 대책에 관한 전국민 대토론회(?)가 벌어질듯 합니다.

  • 예린아빠 ()

    부동산 가격 결정과정을 아주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똑같은 평수의 집값의 차이는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어걸 다른말로 지대(렌트)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월 백만원 이라면은  년 이자율이 6퍼센트일때에 2억원의 차이가 나고
    3퍼센트 면은 4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서울(강남)과 다른 지역간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다른것도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신축 아파트와 낡은 아파트...연립의 차이입니다.

    여기서도 지대가 똑같은 원리로 발생하지만은  지가는 다릅니다.
    즉 경기도(?) 신축 30평 아파트 가격과 강남의 재건축..재개발 대상의 같은평수 아파트가
    임대료는 같더라도 집값이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고 지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집값은 둘 사이의 어느 중간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슬럼화 되면 될수록 땅값은 오릅니다.

    이걸 차액지대라고 한다면은...

    보유세는 절대지대 입니다.
    강남 30평 아파트에 보유세를 월 100만원 부과 한다면은
    그건 바로 임대가에 반영됩니다.

    경기도(?) 아파트에 월 20만원 부과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임대가에 반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양쪽다 20만원만 반영되지만은...
    현실은 다른 한쪽은 20과 1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만일 50 정도에서 결정된디면은

    강남의 아파트는 수익률은 떨어지는 비싼 아파트가 되는것입니다.

    즉 보유세의 증가는 변두리 세입자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덜 상승합니다.

    그걸 피할려면은 바로 세입자에게 부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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