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권

글쓴이
freude
등록일
2018-09-13 15:10
조회
3,7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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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건
고금을 되돌아볼 때 학정의 일순위가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아마 이번 정권은 탐관오리의 전형으로 역사에 기록될 듯하다.
할 줄 아는 거는 남탓하며, 세금이나 올려서 삥뜯는 거 말고 도대체 무얼하는지 모르겠다.
이왕 걷은 세금이나 제대로 쓰든지, 돈은 돈대로 쓰고 성과는 흔적도 없는 신기한 정권.
바닥아래 지하실도 있다더니......지하도 1층만 있는 건 아니듯하다.

  • 리영희 ()

    나랑 정반대. 정말 감사.  재벌에 칼을 들이대는, 조선일보에 반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서서. 남의 희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착취를 업으로 물질을 모은 이들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는 20년이 되길 바람.  20년 장기 집권, 가즈아 ~

  • 댓글의 댓글 연구개발인 ()

    김정은 문재인 20년 남한장기집권 가즈아?????

    완전 빨갱이네 이거 ㅋㅋ 운영자님 이런사람 글 삭제하고 아이피공개하신다 하지 않으셨나요 ㅎㅎ

  • 댓글의 댓글 연구개발인 ()

    아이디부터가 ㅋㅋ 북한 ip가 의심되네요 ㅎㅎㅎ 아 문재인이 대통령되더니 북한에서 한국 인터넷으로 접속할수있게 변한 느낌이들던데 암튼 한국은 이미 적화되었습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적화된 한국에서 얼른 피난가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늦기 전에 피하세요..

  • 댓글의 댓글 연구개발인 ()

    님이 벌써 그러셔도 갈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남한테 가라마라 이런식으로얘기하지 마세요.
     남의집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한국인의 저질적인 고질병입니다. 본인이 아무생각없이 하는말이 천박하고 저질적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 댓글의 댓글 산촌 ()

    그렇군요..
    적화가 됐다고 해서 그랬지요...
    저같으면 적화된 국가에서 못살거 같아서
    그랬어요.

    저는 죽으면 죽었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살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질이 어떤 것이 저질인지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뭐.. 좋아요.

  • PhotonTransfer ()

    개인적으로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것이 학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세금이 더 많은 선진국들의 정책을 학정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얼마나 공정하게 걷어서 바르게 사용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증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부과와 집행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공자는 고대사회의 틀 안에서 정의를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했다. 하나는 ‘소득, 관직 등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느냐?’이다.
    공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고자 했다.
    공자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익의 정당성 문제이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땀을 흘려서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얻거나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한 이익이나 정당하지 않지만 몰래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구별된다.

    공자는 이익의 추구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는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
    신정근, 이기동 “인생교과서 공자”中

  • tSailor ()

    감세가 선이라고 누가 정의했나요?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도, 세금으로 못사는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었나요? 탐관오리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소득에 세금 있고, 소득 없으면 세금 없습니다.
    이 정도의 증세 기꺼이 내겠습니다.

  • 댓글의 댓글 freude ()

    예, 민생 어려워지는데 모든 영역에서 세금 올리는 데만 열중하는 거 안보이세요?
    돈낭비, 세수부족, 증세의 악순환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댓글의 댓글 tSailor ()

    종부세 인상과 어려운 민생과는 상관이 없죠. 부동산 양도세 강화랑도 상관 없습니다. 부자 증세는 다른 기준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어려운 도탄에 빠진 민초의 고혈을 짜던 탐관오리의 폭정처럼 말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더 궁극적인 감세가 선이라는 전제 또한 잘못됐습니다.  유럽식 복지 국가 까지는 아니라도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정수준의 세금은 노블리스오블리제 까지는 아니라도 국민의 의무입니다.

  • 댓글의 댓글 freude ()

    국민의 의무라고 하시니, 이번 정권이 우리국민을 위해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댓글의 댓글 tSailor ()

    네 (댓글은 5자 이상이라...)

  • 예린아빠 ()

    최근 상황이 정상은 아니겠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보다는...
    이걸로 부동산 가격이 꺽일까?...오를까?...에 더 관심이 많은듯 합니다.

    이걸 유식하게 정부와 시장이 싸움을 하고 있다란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옳은 표현은 아닌듯 하지만은 귀에 쏙 들어오기는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런 현상은 정권에게 적신호 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책임하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 발표때에 이정책에 대한민국의 98퍼센트는 관련이 없다란 말을 하던데....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마치 과거 정권에서 빨갱이 사냥을 할때 쓰던 표현과 같았습니다.

    98퍼센트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입니다.

  • mhkim ()

    그냥 질문을 한 번 던져 보고 스스로 답을 해볼께요. 아직까지 자한당(변화를 원하지 않으시니 지금도 아마 새누리당 이겠죠.)과 같이 하고 싶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민주당이 최선이 아니라는것 다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최악과 차악이 아니라 최악과 차악의 중간지점에 있다고 봐야겠지요. 제 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 민주당 지지를 한적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98%는 상관없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2%표는 받지 않아도 되니 나머지에게 표를 받겠다는 의도죠.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저도 세금 내기 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값이 올라도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세금 더 내기 싫어요. 아마도 어느 누구도 세금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의 재분배효과가 가장 확실한 수단이 세금입니다. 오히려 전 우리나라는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간접세로 부가세는 안낼수가 없죠. 소득세는 안내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소득이 적어서 낼게 없다고 하는데 적더라도 일단 세금을 내고 소득공제등으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보나마나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세금내지 않던 극소수 빈곤층에게까지 세금 폭탄! 이 나라는 세금 공화국인가? 파퓰리즘으로 나라 망해! 국민은 망하는데 국가 곶간은 세금으로 썩어나가고 있어!" 등등... 소득공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레임으로 가져가겠죠. 쉽지 않죠.  정책의 효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죠.하지만 이 사이트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겠죠. 그 만큼 정책이 중요하고, 정치가 중요한거라는 의미죠.

     조삼모사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는게 정말 필요하리라 봅니다. 훨씬 더 복잡해진 세상을 단순한 지식과 판단으로 잘못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좀 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 돌아온백수 ()

    헤드라인 뽑는 연습을 좀 더 하셔야 겠네요. "이게 나라냐?" 이렇게 뽑는게 낫다 싶은데요.

    전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골치아파하는 나라가 정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풀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한국인들은 선진국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선진국 되려면, 세금도 그 수준으로 내야 합니다. 직접세 비중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야 하는데, 뭐, 보유세 정도 겨우 올리는 것으로는 아직 부족하죠.

    한국의 잘 정비된 인프라는 그동안 세금을 토건족들이 많이 써서 그런 것이구요. 선진국이 되려면, 그 돈을 서민들에게 바로 꽂아야 합니다.

    한국의 화려한 관공서 건물들을 팔고, 그돈을 서민들에게 직접 꽂아야 합니다. 관공서는 임대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임대주택 지을 땅이 없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에 그 땅에 임대주택 지으면 됩니다.

  • 댓글의 댓글 freude ()

    글읽을 때 자기 편견에 망상하지 말고 있는대로 읽는 연습하는 것을 충고합니다. 나이먹어가면서 시야가 좁어지는 게 확연히 보입니다. 웬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하나요?? 부동산 외에도 모든 영역에서 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돈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증세된 세목을 나열하시면, 이런 쓸데없는 댓글이 안달리죠. 모든 영역? 이게 논리적인 명제인가요?

  • 댓글의 댓글 freude ()

    소득세, 재산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 + 국민연금
     혹시 내린 거 있나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이중에 올린건 종부세 밖에 없지 않나요? 한국서 세금낸지 오래라....

  • freude ()

    돌백님, 국민연금 정의롭게 운영해야한다고 선동하더니, 수익률 0%로 있는 돈만 날리고 국민들에게 배임행위를 한 정권이 이 정권인 거 환기시켜드릴게요. 다양한 분야에서 국부를 효과적으로 탕진하고 있어요.

  • 댓글의 댓글 돌아온백수 ()

    국민연금 운영 수익률이 떨어진건, 국내 주식 투자 때문인데, 이게 결정된게 이번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에요. 몇번 지적했는데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팔때가 되면, 주식시장에 혼란이 올 수 밖에 없어요.

    오히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만. 이또한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서, 강대국이 아니면, 하기가 어렵죠. 그래도, 미국등 우방에 투자한다면, 외교의 지렛대로 쓸수도 있을텐데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수익률 0%라면 뭔가 읽어보고 글을 쓴것인데
    좀 부끄러운 줄을 알면 좋을텐데...
    부끄러움을 알리는 없을것 같고...
    선동 배임 탕진 이런 단어밖에 아는게 없는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kimsungju · 8월 31일 

    [세계3대 연기금 2017 + 1년 상반기 수익률 비교]
    일본GPIF 17+1년 1-3월 -3.49, 4-6월 1.68
    노르웨이GPFG 17+1년 1-6월 0.27
    한국NPS 17+1년 1-6월 0.9

    영주 닐슨의 글로벌 경제 읽기] 국민연금 수익률에 일희일비 말자
    세계 최대 규모 노르웨이 펀드, 올 상반기 수익률 0.27%에 불과.. 국민연금은 0.9%
    http://weekly.donga.com/3/all/11/1446700/1

    뭘 아는게 없어서 선전선동에 당하고 거짓뉴스 보고 사기당하는것은 뭐 어쩔수 없기는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그만하고요.

  • 댓글의 댓글 freude ()

    전세계 수많은 연기금 중에 꼴아박은 못난이 3형제끼리 비교하는 것 웃기잖아요. 수익률 좋은 다른 국부펀들하고는  왜 비교안해요?

    그리고 일본과 우리 연금이 수익률이 저조해진 이유가 정권이 운영에 간섭해서 그래요. 그나마 겨우겨우 운영되던 거 간여해서 더 망가뜨린거 모르시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세계3대 연기금.
    다른 망상은 자유

  • 댓글의 댓글 freude ()

    수백개 대규모 글로벌 연기금이 어떤 건 지도 모르죠? 이러는거 이해해요. 못해도 잘한다고 믿어서 마음편하면 그렇게 하세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문형표 검색해보고

    더러운 선전선동은 그만해요. 추잡하게....

  • 곰탱구 ()

    이명박근혜때 보단 훨씬 정상적인 국가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명박근혜 빵에 왜들어가있는지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 통나무 ()

    이런다고 뭐가 바뀌나요.
    세금 아직도 덜 걷고 있는것인데 싫으면 빨리 다른 나라로 가세요.
    그런데 우리보다 나은 환경에 이런정도 세금 적게 내는 나라 있나요.

    현실파악이 아예 안된 상황같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천국입니다.
    물론 좋은 대통령 밑에서 경제는 더 발전하고 살기는 좋아질텐데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더 낼것이고
    노후 보장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게 당연하죠.

    국민연금 수익렬 0%.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인데. 이게 비교를 할려면 여러차원에서 해야하죠. 수익률 제일 좋은게 한국 국민연금인데.....

    모르면 배우고,
    그런데 수틀려서 다 보기 싫으면 그냥 그렇게 살던지 본인이 좀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니인생이 뭐 방법없죠.

    영국 공대가냐는 질문에 솔직히 한국에서 벌어들일 기대수익이 더 커지는 상황같아서 공부가 좋으면 가도 되지만 이러저러 전체적인 수익면에서는 한국이 제일 남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 현실에서....뭔 뜬금없이....

    단 탈세하고 장난치다가 걸려서 돈내는게 아까워서 그런것이면 뭐 감정이야 그럴수 있죠.

    이번 정권에 억하심정이 있을수는 있어요. 강원랜드인지 부정으로 들어간 사람들 다 짤라버리고 이러저러 이명박근혜때 뒤로 재미본 사람들 쳐내버리니....악 감정이 치받을수도 있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과정으로 들어가는것인데....

    현실 파악 잘하고, 뭘하든 월 고정 수입을 만들고 집은 꼭 사요.
    그리고 연금 잘 넣고, 그게 미래에 잘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아니면 본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면 집도 사지 말고 월세 살고, 연금도 왠만하면 피하고, 외국에 갈 생각이나 하세요......적극 추천....

  • 댓글의 댓글 freude ()

    근거없는 주장하면 창피하지 않으세요? 2017-2018에 수익률 높은 글로벌 연기금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건 마이너스인데 현정권의 국민연금은 최고라는 엉터리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캐나다, 미국의 각종연기금이 최대 성과를 보이는 현시점에 꼴아박았고요. 하다못해 말레이지아 연기금보다 수익률이 많이 낮아요.
     
    정권 선전을 위해서라면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불사하고 부끄럽지 않은태도는 참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선동하는 데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해야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펀드의 목적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 국민연금에 더 가까운 캐나다 연금펀드(CPPIB)를 보자. 캐나다 연금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펀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이 펀드는 전체 펀드의 85%를 주식에 배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12.1%, 10년간 평균 수익률은 7.4%였다. 국민연금에 비해 현저히 높다. 또한 가장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연금은 75년간 고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태라면 30년가량 후 고갈이 우려되는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여러모로 부럽다.
    올해 캐나다 연금펀드의 성과는 어땠을까. 6월 30일까지 수익률을 보면 2%에 약간 못 미친다. 예년에 비해 역시 상당히 낮다. 올해 상반기까지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전반적인 채권시장 상태를 나타내는 바클레이스 채권지수(Barclays Aggregate Bond Index)는 약 -2.7%, 27개 선진국의 중대형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MSCI 선진국(World) 지수는 거의 0%,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약 2.6%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적펀드들이 예년에 비해 뒤처진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부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헤지펀드들처럼 공매도하는 등의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엄청나게 다른 수익률을 가져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몇 개를 뽑아 투자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펀드들의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포트폴리오처럼 주식 몇 개만 사도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연금 수익률이 최고는 아니지만 정신나간 소리할정도는 아닌데요....

  • 통나무 ()

    현재 한국은 상상 이상의 대통령을 뽑아 놨어요.
    그것도 이명박근혜가 부정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뒤집어 엎퍼버리면서요.

    찌질하게 이런 소리 늘어놓고 살수도 있지만
    그렇기에는 우리나라에 주어진 과제라는게 대단한 국면에 다가가 있어요.
    미국도 지도 해야하고, 북한도 아우르고 만주의 우리 동포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중국을 잘 가르치고, 덜 떨어진 일본애들도 이게 진짜 민주국가에서 하는 일이라는것도 알려주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에 대해서도 문화와 경제와 민주적인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감도 있어야 하고요.

    더 나아진 세상을 만들어야 될 과제가 주어졌는데 어디 고리짝 시절 그것도 친일파와 군부독재에 기생해서 살던애들 얘기나 늘어놓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하고 어설프게 배운게 있으면 채워넣던지 해야죠.
    그리고 정신차려 정말 인물들 잘 골아야하는데 2/3는 왠만하면 쓰레기통에 넣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하고, 좀 배웠다는 애들은 꽉막힌애들 투성인지라.....

    좋은세상 왜 이런 허접스런 생각가지고 사는지.....물론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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