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독립을 말살실킨 대법원장

글쓴이
리영희
등록일
2018-09-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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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조직에서 힘있는 곳은 어디를 가든 인사, 그리고 경리이다. 사람 뽑을 힘이 있고 돈이 흐르는 곳이니까. 일본 사법체계를 아주 많이 모방해서 유지하고 있는 한국 사법부는 행정처(인사)가 에치알 부서라한다. 사법 독립을 훼손시키고 한 줄로 세운 양승태 씨의 경우,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판사들을 한 줄로 세워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다고 한다.

공통적인 것이 양승태도 표준말 쓰지 못하는 갱상도 출신에다, 온 몸에서 친일파인 것이 광채로 발광되고 있다. 일본 육사 출신, 또 육사 11기들 공통적으로 따라하고 싶어 환장하지 못하는 일본 식 그대로 흉내내서 일당 독재 일인 독재 한줄 줄세우기를 몸소 실천하느라 세월 다 보낸 이가 양승태라고 하니, 판사도 월급쟁이에 윗 사람 눈치보는 쎌러리맨에 지나지 않도록 직업 안정성의 하향 평준화를 성취했다고 해야할 판이다.

조선일보는 사주 이익 밑에 한줄로 서고, 대법원은 양승태 밑에 인사권 하나에 헤쳐 모이고, 대통령은 최순실 밑에 헤쳐 모여서 온 나라가 자기 조직의 수장 하라는데로 영혼 없이 충성을 다하는 나라가 되 버린 것이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해보여도, 작은 부분 부분 조직들이 참 후진적이며 세상에 뒤떨어져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어쩌면 에이부터 제트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저질이고, 후진적인지 이제는 안타깝지도 않다. 어쩌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선진적 삶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소위 상위 몇 퍼센트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들 내부가 썪고 후진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한국의 친일 엘리트들은, 늘 우연하게 갱상도 출신인 경우가 많고, 하는 짓이 늘 한 줄로 세우기 이다. 한 줄로 세워서 저 앞에 언덕 넘어 낭떨어지로 그대로 순서대로 다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함 봐봐라.

양승태 스타일에 잘 맞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밑에 한 줄로 서봐라. 트럼프가 김정은이 맘에 든단다. 판사 아니 대법원장 까지 했다는 사람이 부동산 업 하던 사람만도 못하나 싶네. 어이쿠, 부동산 업이라니, 부동산 만큼 만백성을 한 줄로 세울 수 있는 물건이 또 있으랴.

죽은 지식 (사법고시) 외워서 국문으로 오로지 국문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며 세월 보내다 고작 한다는짓이 한 줄로 세워 박정희 하던 짓 흉내내는 것이었다니,  어쩌면, 고위 판사직 하다 대통령 해 볼 것이라고 박차고 나왔던 이회창 때 부터, 서초동 판사촌이 망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의심을 갖게 한다.

판사도 썪었고, 신문도 기레기들이라고 하고, 한국을 지키는 이들은, 정말 98 %의 무명의 노동자, 근로자들 아닐까 싶다. 부동산 세금을 올려도 세금이 오를 사람은 2 %라고 한다. 거기 해당되지도 않으면서 좌파 정권이 어떻게 이런 소리 하지마라. 네 자신을 속이는 짓이다. 돈 있는 사람들이 부럽더라도, 지는 세금 오를 것도 아니면서 흥분하지 마란 말이다.

경상도는 말투도 일본말이랑 억양이 비슷한데, 어쩌면 늘 그 모양일까? 왜 좋은 예가 잘 떠오르지를 않나. 앞으로는 표준말 억양을 사용하지 못하면, 조직의 리더가 되지 못하도록 막기라도 해야할까보다.

우선 말하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이들을 리더라고 앞에 세워라. 말도 안되는데 무슨 대법원장인가. 억양을 고치도록 해라. 듣기 정말 고통스럽고 짜증이 난다.

  • 연구개발인 ()

    특정지역에대한 엄청난 피해의식이 들어가있는 글이군요.. 피해의식으로 가득차서 다른사람이 알아듣기 힘들게 계속 중어거리는 분열증환자 같아요.

    정신병원에 한번 시간이 나시면 방문해보시길바랍니다.

    정신의 병은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 산촌 ()

    심심해서...
    뭐 이렇게 본문 글처럼 진영을 떠나서 거친 글을 좋아하는 건
    아니구요..

    글중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지역얘기 하다가 꼭 물어 보는 것이
    두가지인데요.
    한번 재미로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글중에 경상도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친구들과 술좌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정치권이든 매스컴에 구라로 좀 유명해진 사람이든..
    시민단체든...
    암튼,
    좀 유명세를 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자유당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진보쪽도 대통령부터 이재명,박원순,김부겸,김경수,
    거의 대권후보잖아요..모두 경상도 사람들...
    뭐 이외에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좀 유명해져서 보면
    경상도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정말 많더라구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경상도 사람 인구가 많아서 그런건지..
     
    또 하나는,
    본문에서 보면 경상도 사투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웬만하면 사투리 사용을 잘 안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어릴 때 서울에 온 사람들도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 합니다.
    이걸 원래 혀가 그렇게 생겨서 그런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
    연예계에 유명한 경상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경상도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사투리 사용을 하지 않는걸 보면서 혀가 문제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 댓글의 댓글 정경서 ()

    반갑습니다, 산촌님.
    약 2년 전쯤 산촌님의 글을 읽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글을 작성했던 정경서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네요. ㅎㅎ


    유독 직업군인 중에 경상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고, 몇몇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전라도 쪽에서 육군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만,
    보통 육군의 후방사단은 그 지역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뽑는다고 하는데(이 부분 역시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후방 사단에는 그 지역 출신들이 대부분 입대하는 편입니다.),
    경상도와 상극이라는 지역에 유독 경상도 출신 간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을 가도 지휘관님들 중에 경상도 출신이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말투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예전(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초/중학생 시절)에 오마이뉴스 댓글이 한창...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hot'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지금도 '기록으로 보는 오마이뉴스'로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아직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자료 일부가 검색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아직까지도 제게 인상깊게 남아 있던 내용이,
    군 간부들 중에 경상도 사람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복종' 정신(좋게 표현하면 기존 사회의 법도를 잘 따르는 태도, 나쁘게 표현하면 부당하지만 힘있는 자에게 대항하지 않고 굴복하는 정신)이 강한 편이라 군에서 잘 버틸 수 있는, '적자 생존'에 최적화된 성향이라 그렇다는 뉘앙스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제 아버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부계 가족 전체적으로 경상도 출신이신데,
    확실히 저희 아버님이나 조부모님, 일가 친척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만,
    '잘난 사람에게 못난 사람이 기고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꽤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와 같이 TV를 보다가 아프리카의 굶어 죽는 어린이와, 그에 대비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의 부정부패를 일삼는 정치인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아버지 앞에서 "저 부패한 지도자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네"라는 식으로 혼잣말을 하니,
    아버지께서, "저 지도자들도 뭔가 잘난 게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거지. 억울하면 출세할 수 밖에 없어." 하시며 순수했던 제 동심(?)을 파괴하셨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사고관은 현재도 유효하여, 성공하지 못한 제게 질책하실 때도 "니가 공부 못해서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는거다. 그러니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냐? 이 못난 녀석아." 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 잘되라고 훈계하는 일반적인 내용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건데,
    어떤 제도에 토달지 않고 순응하는 특성(?)이 남들보다 강한 분들이라,
    아마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높은 자리'에 쉽게 들어가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농구 선수가 농구를 해서 키가 큰 것이 아니라,
    원래 키가 큰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스포츠계의 유명한 반론처럼...

    물론 '왜 경상도 출신에게 유독 저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가?'하는 근본적인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경상도 출신이신 분들을 비하하는 의도가 아니니 글을 읽고 오해하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에 더하여, 저 역시 본적이 경상도이고, 나름대로 경상도 지역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산촌님의 이 글에 약간이나마 참고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고 시간 내서 글을 써 봤습니다.^^

  • 댓글의 댓글 산촌 ()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제글에 그런 답글을 주셔서
    송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적어 주신대로 같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도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게 아닌 것이,
    제가 위에서도 적었지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거든요.
    지금 진보의 핵심도 경상도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항의 기질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표적이지요.

    암튼,
    그냥 본문에 경상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오래 전부터 흥미롭게 생각한 부분을 적어 보았습니다.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대통령 선거는 1,2등 싸움에서 늘 박빙의 승부를 연출하죠.
    그래서 김기춘이 영호남 지역갈등을 유발시키면 영남이 승리한다고 하면서 초원복집에서 작전을 모의한 거 아닙니까?
    이런 구도속에서 영남출신이 장기집권한 것이고 그 후광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요직을 많이 차지한 것으로 보는게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이 방법이 좀 치졸하니까 호남사람들에게 배신과 종북의 색칠을 해서 사람들의 사리분별력을 가려 버린 것이고요.

    혹자는 정여립을 난을 들먹이며 호남사람들에게는 반역의 피가 흐른다고 나름의 억지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김기춘의 복집전략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내용일 뿐입니다.

    사투리 부분은 아무래도 소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이 한몫 했을 것으로 봅니다.
    전라도는 한양과 평지로 연결돼서 교통수단이 열악하던 시절에 수도권 접근이 용이했을 것입니다.
    경상도의 보수성도 이렇게 지형에 의한 고립이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한양을 가기보다 규슈가는 것이 더 용이했을 수 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환경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여줘서 일제강점기에 친일적 인사를 많이 배출하는 요인이 되었을 것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해방후 요직을 차지하면서 우리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겠지요.

  • 댓글의 댓글 freude ()

    근거없는 주장하시는 것같습니다.

    호남의 친일파수가 영남보다 더 많습니다.

    나라팔아먹은 을사오적조차 영남출신은 없습니다.

    선동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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