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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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가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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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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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기업에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엄청 시끄럽네요. 오히려 한국보단 일본에선 연일 시끄러운 기세입니다. 

일단 분쟁의 원인은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한일 청구권 협약에 있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 배상청구권을 구실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상청구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일본은 한국인에 대한 배상금으로 돈을 준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구실로 돈을 주었다는 것(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는 강제징용을 당한 개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배상이 이루어졌고 박정희정부가 개개인에게 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건 일본은 개개인에게 배상하려고 했으나 박정희가 국가에게 달라고 했죠), 세 번째는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합의라는 점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결국 박정희는 급한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를 양보해버린 졸속의 협약을 하였고 이돈으로 경제개발을 합니다. 이 협약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이런 점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고 박정희를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현실이 경제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게서 돈을 받아야만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에 그 돈으로 경제 개발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차인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대부분의 여론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대부분인 것 같네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이 협약에 대한 찬반양론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즉 진보언론에서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보수언론에서는 잘못된점이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였고 조약을 맺었으니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이죠.

저는 협약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저는 물론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법적인 논리로 접근한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럼 무조건 한국에 불리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일본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국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고 지금 이걸 뒤집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연한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연속적이기 때문이죠. 정권이 바뀐다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로 바뀌는 건 아니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모든 나라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FTA도 다 뒤집어 버리고 조약을 다 파기해버리면 국제외교가 돌아가지 않겠죠. 따라서 법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해결책을 찾는다고 가정하면 논리로 우리가 지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국민들에게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한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국민감정상 받아들일수가 없죠.(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게 한국의 국민정서상 위안부 합의나 한일 청구권 협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게 이런거죠. 국민정서를 자꾸 언급하는게 조약은 했지만 일본이 바라는 행위를 이행하는 것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의 워딩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또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는 명백한 실책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국의 실익이 없어요.그걸 한다고 한일관계가 좋아지지도 않고 한국의 반일감정만 거세지죠. 박근혜는 그냥 조약을 불가역적으로 체결해버리면 시간지나면 국민들이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할꺼라고 생각한걸까요?국민들이 임금님의 말을 무조건 따르는 조선시대 백성들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진짜 자기를 임금으로 생각한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결국 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번째로는 현실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법적인 논리보다는 조약내용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가 사례입니다. 중국 역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약을 했지만 결국 일본의 기업은 중국의 징용대상자에게 배상을 했죠.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68190.html)
다만 한겨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라기보단 강대국 중국에게 현실적으로 양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언론에서 비판을 가하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삼고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국 일본은 끝내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배상금보다 기업의 손실이 더 커질까봐 사과를 하고 배상한 것이지요.)

문재인 정부의 기조도 결국 이런쪽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 대안이 없기도 하거니와 여러가지를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국가나 국민의 현실적인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이죠.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미국에게 우리의 주장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금방 무역제제를 받고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릅니다. 물론 일본이 중국에 한 것처럼 우리에게 굴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딱히 일본도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중재위원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두 가지 모두 한국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적인 논리로 대응하시는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정도겠죠. 현실적인 대응도 어렵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과 단교를 하면(물론 애초에 미국도 있고 여러가지 현실상 단교를 절대 할 수도 없지만요) 한국이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본은 한국에 엄청난 무역흑자를 보고 있죠. 한국이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큰 피해를 보는 건 맞지만 그건 일본도 마찬가집니다. 한국에 부품을 수출하지 않으면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도산할텐데 그럴 리가 없죠. 또한 일본 사람들은 한국 물건을 거의 쓰지 않고 한국에 별로 여행을 오지도 않습니다. 케이팝정도나 피해를 보겠네요. (여행적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 오히려 한국인들이 일본에 엄청 여행을 가서 엄청난 관광흑자를 일본에게 올려주죠. 즉, 일본은 단교는 커녕 한국과 사이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일본의 손해가 더 큽니다.

결론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둘다 어떤 해결책을 내지 못한 상태로 그냥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여파는 양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되는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반일과 혐한의 기조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현실적인 피해는 일본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되네요.

  • 통나무 ()

    우리가 반일을 한적 있던가요.
    일본이 한 잘못을 인정하던지 그거 얘기한것뿐 아닌가요. 그게 반일은 아닐텐데요.
    강제징용은 자기들이 없다는데 강제가 있고.
    그리고 개인청구권문제는 법적이면 사법적 판단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르고 일본이 안따라면 그건 그거대로 촉구하고 아니면 평행선이겠죠.
    그리고 일제 성노예문제같은경우도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절에 자국군민들이 당한일에 대해서 피해자들의 의견도 없이 일본과 자의적으로 처리한것을 세계 모든 인권 기구나 정상적인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물론 그 전에 정상적인 정부들이라면 이런짓을 하면 안되지만. 했고. 사후라도 다시 정정을 해야하는데 약속했는데 이러면서 땡깡만 부리는게 일본정부인데.
    그리고 협한은 일본에서 시위니 뭐니 하는것보면 분명히 있죠.
    사우디가 자국기자 대사관에서 죽이듯이 뭔가 그럴듯해도 근대 문명국가라는게 그냥되는게 아닌데 일본은 근대 문명국가에 아직 도달하기 힘든정도의 행태와 사고를 보여주는데. 재일 고등학교 수업료문제같은 경우도 그냥 쌩까버리던데.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하고 문명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면 늦게라도 반성하고 사죄하고 고쳐나가는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나가는게 반일도 아니고.
    협한이니 뭐니 반문명적인 작태를 보이는 일본과 반일과 협한을 댓구로 놓는것은 부적절해보이고. 일본이 이번 판결로 조선업을 걸고 넘어가 제소하는데 통상자원부에서 대응한다는 보도보니
    그냥 한국은 한국일 하고 그게 보편적인 문명적인 길에 맞다면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되겠죠.
    일본이야 거기대로 알아서 잘 살면되고.
    예전처럼 시비 걸면, 전쟁까지 생각해본다면 남과 북이 70년동안 서로 죽일듯이 전쟁준비상태인 나라가 현재 남북한인데 이런저런것 다 따져봐도 밀릴것은 없는것 같고...그렇다고 한국이 남의나라 쳐들어갈 생각은 안하는데 일본은 아니다 싶으면 항상하는 짓이 그런지라....

  • 댓글의 댓글 흘러가버리고 ()

    음.. 그런데 일본이라면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 홍수나거나 가뭄났을떄 잘죽었다고 하는 댓글들이 추천 수천개 받고 올라가기도 하는걸보면요. 물론 야후저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그냥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야 있죠. 어디든 대상이 뭐든.
    그게 반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혐한와 같은 반열에 놓고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협한은 분명 목적성이 있고 대상이 있고 공격적이면서 타국에 대한 혐오를 그냥 드러내는데요. 그것도 시위성으로 공개적으로. 이런게 불특정 불만을 드러내는것과 같이 볼것은 아닐텐데요.

  • 댓글의 댓글 흘러가버리고 ()

    저는 그것도 반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반일보단 혐일에 가깝겠네요. 통나무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말씀대로 똑같은 것으로 등치시킬 수는 없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에 정당성이나 이해를 부여할 수는 없고 혐한과 똑같이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일인가요. 근야 무턱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지.
    무턱대고 싫어하는 방향은 무지 많고 그게 그냥 무턱대고 하는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기때문에 그냥 그런것이죠.
    일본이 하는짓은 성노예 문제부터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더  않고 그것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하는게 문제인데요. 이것을 나누어 구별해서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닥 더 얘기할것도 없고요.

    가해자가 있다면 그 가해자가 해결할 문제를 얘기하고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다음 할 얘기가 있으면 해야되는데, 덜 문명화된곳은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당했는데 가해자들에게 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같이 등치를 시키는 일이 벌어지죠.
    그 대표적인게 박근혜가 세월호에 대한 태도였는데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사람 내쳐버렸고, 바로 잡았죠.
    일본도 역시 얘기해서 못알아 쳐먹으면 그냥 알아서 살게 놔두고 우린 우리길 가면되는데 우리가 가진 그냥 무턱대고 인터넷에 싫어한다고 글쓰는 사람들을 가지고 반일이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는데요.
    일본이 사죄하고 그동안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리도독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안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 무턱대고 싫어한다면 모를까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무턱대고 싫어한다는 얘기조차 현실 파악이 안된것일수도 있고요. 역사적 사실을 알고보면 좋게 볼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전쟁나라고 언론이니 정치가들이니 지금도 웃기는 얘기들 퍼내리고 근거없는 보도들로 도배질하는게 일본인데....

    보는 틀을 던져서 깨버리지 않으면 그냥 일본애들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되는데요. 일본이 먹고 살만하지 정상은 아니니까요. 그냥 거기에 맞추어 살면 모를까?

  • 남영우 ()

    법적으로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강제징용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금을 지불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일본에서 재판을 먼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판결한 것은 일본 판결에 나온 결론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본판결은 당사자 (일본기업 및 징용피해자) 사이의 민간합의를 권고한 것이고,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일부러 한국에 와서 다시 재판을 건 것이 이번 판결까지 온 것 입니다.

    법적으로 한국에 불리하다고 소문내는 것은 가짜뉴스에 불과합니다.

  • 남영우 ()

    그리고, 이번 최종판결은 이미 5년전에 결론이 난 것을 확정지은 것으로 박근혜 정부때 시간을 끌어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남영우 ()

    국제 재판소에 가서 일본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국제사회에 까놓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협잡질이 통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일본에서 정치선전을 하는 중입니다. 일본국민을 속이기 위한 행동일 것입니다.

  • 댓글의 댓글 흘러가버리고 ()

    그런가요? 저는 이 사건을 국제 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제소를 한다고 하는 건 물론 어짜피 한국에서 받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간다고 해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재판소는 정치와 힘의 논리도 많이 작용하고요. 일본은 의외로 철저하고 교묘한 나라이니까요

  • 통나무 ()

    지금 미국 선거판에서 트럼프가 그냥저냥 선방한것으로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야 될게
    오바마때 위안부 합의가 일어났는데 일본에 어떤 일을 맏겼는데 일본은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주변국과 화합하면서 서로 굳건한 관계를 만들어간게 아니라 박근혜 같은 비정상적인 정부와 같은 뜻을 가지고 비인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죠. 오바마 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북핵문제에 cnn에 나와서 전쟁불사 부터 이상한 소리 떠드는 분들과 비정상적인 정보를 퍼뜨리는게 오바마정권부터 일본과 다 연계된 분들 인지라...

    그냥 비인도적이고 비정상적인 과정이면 그걸 얘기하고 고치면 되는데 이상한 커넥션이 한미일에 있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가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오바마부터 아베 미국 민주당 한국의 박근혜정권까지 이어진 라인에서 벌어진 일들보면
    미리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 따져봐져 뭐가 제대로 된것인지 따져봐야죠.

    한국은 그나마 한발자욱씩 정상으로 가고 있고 일본은 혐한같은 그리고 자기들 때문에 일본에 있게된 학생들 등록금까지 차별하는 상태까지 가는데도 제재가 없는 상태인데. 미미하게 다른 움직임은 있더라도요.

    그럼 우리가 가르쳐주어야죠. 뭐가 제대로된 문명국가인지. 물론 못알아먹겠지만요. 일본이.

  • 통나무 ()

    지금 일본에게 묻고 책임을 지라는 얘기는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우리가 행동해야될것을 얘기하는것입니다.
    그냥 심판보듯이 누구 논리가 더 낫고 누가 이기고 누가 이득을 보고 그런게 아니라....
    실제 뭘 해보거나 능력을 발휘해서 더 나은 상태를 만들어보지 못한상태에서는 대학 1학년레포트 쓰듯이 이러저러 논리 전개하고 평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더 나은 삶과 생활을 위해서 투쟁하고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묻는 동시에 내 사람도 같이 규정되는것이거든요.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회피하고
    그걸 같은 레벨에 놓고 경중을 가리는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같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도 언제든 후퇴하고 퇴행할수도 있습니다만....

  • 시나브로 ()

    이틀전 뉴스공장에 이영채라는 일본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이에 관한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2차대전 당시 일본 입장에서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같은 국가였기 때문에 타국민을 강제징용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더군요. 이렇게 되면 을사늑약까지 문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타국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라 한국 대만과는 달리 분명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65년 한일협정때 받은 돈은 이자를 쳐서 돌려주고, 일본에게 한국의 강제징용자 및 성노예에 대한 개인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바른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5년 받은 돈은 전부 경제개발에 쓰인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박정희의 스위스 계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월남파병의 댓가로 미국에게서 받은 돈도 일부가 스위스 계좌로 빼돌렸다고 하니까 이 돈과 함께 회수해서 당사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의 위안부 합의는 미국의 요구에 쉽게 굴복한 내용으로 보는게 맞을 겁니다.
    사드 운영을 위해 실시간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일군사협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일본이 적절히 이용해서 골칫거리로 남아있던 위안부 문제를 끼워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박근혜가 역으로 버티면서 개인배상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대주의에 찌든 자들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다는게 불행인 것이죠.

  • 댓글의 댓글 남영우 ()

    65년에 받은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게 우리나라에게 일본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일본의 주장 때문에 그 때 돈을 준 명목이 무슨 경제발전 지원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노역한 한국인들의
    체불임금, 강제노역 동원을 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금 등은 전혀 지급한 일이 없습니다.

    65년도에 일본이 한국에 준 그 돈의 의미는 한국정부에 돈 주었으니, 미지급된 돈과 기타 배상금을 한국정부 이름으로 지급하면 좋겠다는 의미로 준 것인데,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인에게 직접 배상하지 않는 한 그걸 대리해서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바보짓 한 것입니다. 한국에 돈만 먹이고 해결은 하나도 한게 없으니까요.

    타국민이 아니라 강제징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일본의 입장이고, 독도 영유권의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같은 논리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한국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한국정부가 배상을 하건 미지급금을 지급하건 할 일이고 일본정부는 안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거면 그 한일협정의 내용을 까 보이면 되는데 그건 안하는지 못하는지 공개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그런 수준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일본입장에서 한국과 대만이 같은 국가였끼때문에 타국민을 강제징용안한것이라면
    그때 참정권을 주었어야죠.
    그때 식민지 한국인들이 일본 선거에 투표했나요.
     한국사람이면서 일본에 감정이입한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횡횡하는게 현재 한국인데 이거 빨리 고쳐야지요.
    그리고 성노예문제는 일본이 일찍 국제협약에 가입해서 안하겠다고 한짓을 한 범죄행위고
    그 범죄행위는 시효도 뭐도 없어요. 다 밝혀서 단죄해야되는 문제지.

    장제 징집이든 징용이든 권리를 주고 했으면 변명거리나 되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한국 역사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사를 다시써야지
    두종류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만주로 30년대 싸우러 간사람들. 다른 하나는 그 독립군들 잡아서 출세하려는 인간들.
    그런데 그 싸우러 간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싸우다가 다들 얼어죽고 총맞아 죽고...그럼에도 중국해방과 2차세계대전에서 만주에서 싸움은 충분히 역사적인 싸움이었고.

    한국에서 일본이 안망하니 술이나 쳐먹고 헬렐렐한 문학이나 철학하는 애들 푸념거리나 배우고 자빠졌으면 이상한 일본입장에 감정이입하게 되죠.
    싸운것 보면 간단해져요. 골방에서 질질짜던 애들 얘기는 그냥 지들이나 하게 하고.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청구권하니 생각나는게

    "내가 다니던 에모리 대학은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었는데, 거기서 날마다 들여다보던 신문인 <애틀랜타 컨스티투션>에 퍽 자주 나오는 W. H. 워커라는 군인의 글을 읽으면서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소이다. 그때가 아마 띄엄띄엄 한일 회담이 열리던 때였지 싶은데, 워커는 완전히 일본을 치켜세우면서 한국을 무자비하게 깎아내렸어요. 일본은 억울하게도 한국 땅에 막대한 재산을 남겨두고 왔는데, 한국이 일본에 무슨 청구권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건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라는 식으로 말이외다."

    이게 한국전쟁 전에 나온 얘기고, 저 워커가 한국전에 차사고로 죽어 워커힐을 만든 그 워커인데. 일본은 패망하고 나서도 한국이 자기들 재산 강탈했다고 외국에서 욕들하면서 다니고 그거 들은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도적처럼 생각하고....

    저 구절은 정경모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종전협상할때 통역사로 자리에 갔다가 한국대표는 한국말을 모르는 일제육사출신 인 상태에 대해 서술하는데
    이게 반복되는게 지금 미국으로 도망간 기무사령관도 자기 식구들은 죄다 미국에 있고, 도망쳐서 숨어지낼생각을 하는게 한국에서 쿠데타 도모한것 걸리니 날라버리는 수준들이..다들 한국에서 보수니 애국이니 친미이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그런데 저 정경모선생도 자서전에서 천안문 시위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할수없다는 식의 얘기를 전개하는데...절래절래....

  • 댓글의 댓글 시나브로 ()

    "조선인들은 일본내지에 주거할 시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통나무님 댓글을 보고 위키를 뒤져보니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에게 선거권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완전히 준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였군요.

    65년 배상액에 대한 명분도 불명확한 상태고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흘려보내니 그 때 강제징집되거나 성노예로 희생된 분들은 아무런 배상도 못받고 돌아가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군요.

    너무 많이 늦었지만 국가가 나서서 어떤식으로든 선배상을 하고 일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그나마 차선책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 댓글의 댓글 통나무 ()

    일본내에서 세금을 얼마이상 내야 되는것이었으니 거의 의미없는 얘기였고
    투표권이 확장되면 감당을 못하던 수준인지라....

    위안부 할머니들은 싸움을 택했지 다른것을 택한게 아니잖아요.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하고 사죄를 하라고 명백히 얘기하고 다른 보상이나 어정쩡한 얘기들을 거부하고 있는데.
    박근혜를 위시한 외교 사법에 포진한 애들은 자기들인지 국익인지를 얘기하면서 하면 안될짓들을 해버렸죠. 일본애들은 더더군다나 사람이라면 할짓이 아닌데 해버렸는데, 그게 일본 국격이나 수준인지라....

    국가가 나서서 할일은 할머니들이 원하는 잘못의 인정과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전세계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 두번다시 이런 전쟁범죄를 국가단위에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게 답이죠.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자도 이런 여성과 관련되 전쟁범죄와 관련이 되어있고, 일본애들은 그냥 입다물고.

    그래서 일본이 뭐라하던 우리가 할말하고 더 나은 인류와 인간의 권리를 위해서 잘 싸울려면 우리가 정신차리고 돈도 더 잘벌고 동아시아 평화를 우리가 책임질수 있게 더 유능하게 나아가야 하겠죠.

    박근혜와 아베를 보면 지난정권에서 아베보다 머저리 같았던게 이명박이 박근혜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유능한 리더를 뽑아놓으니 순식간에 아베가 박근혜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일본에게 밀릴때는 우리가 이상한애들 뽑았을때고, 언제나 반복될수 있는 일이겠고요.

    그런데 친일적 사고나 배운게 다 그 자장속에 배운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일본입장에서 얘기하면서 이상한소리하는 교수나 지식인들이 꽤많은지라...

    할머니들은 어찌보면 그리스적 자유를 가장 앞서서 보여주는 분들일수도 있거든요. 적당히 타협해서 거래하는게 아니라 아닌것은 아니고, 그게 설령 죽어서도 해결이 안될지라도 타협을 안한다면 우리도 일본에 대해서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끝임없이 물어야죠.
    물론 우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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