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통나무 (18-12-31 10:18)

  그냥 본인이 정보 판단력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국가단위에서 몇천억은 소수점으로 취급받는다고 하는데 그정도 돈쪼가리 신경쓸정도 아니고요.
  
  심재철이 불법으로 정보빼내 만원단위 문제있게 썼다고 했지만 결국 심재철이 자기식으로 해석한것이고, 이제 남은것은 심재철 본인의 법적인 처리밖에 안남았죠.
  
  이런거예요.
  문건 들고 떠들어대던 김태우 환경부에 대해서 정권이 블랙리스트네 뭐하네 하지만 자기가 요청해서 만든 문건가지고 자가 발전인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그래서 확인한 보도가
  https://media.naver.com/article/437/0000199455?lfrom=twitter
  jtbc에서 방송한것인데,
  자유한국당과 김태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경호실, 또 새누리당 공보실 출신 직원들이 있었는데, 환경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이른바 '새누리당발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이들조차 대부분 정해진 임기 보다 더 길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이모 씨는 새누리당 부대변인, 서울시의원 출신입니다.
  임기는 올해 1월까지였는데,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다 지난 7월 퇴임했습니다.
  같은 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모 씨는 2015년까지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으로 있다 공단 본부장에 임용됐습니다.
  정해진 임기는 지난해 4월까지인데 지난 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 보도 보고 다음날 아침 방송뉴스나 기사를 보고 나서,
  김태우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하고 정권차원에서 내보내고 어쩌고 떠드는 방송이 9할. 애네들은 다 사짜죠.....
  
  
  어디 사무관하다 나온애가 떠든것 확인도 안된것,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할 정도 얘기가지고 농단이니 뭐니.
  반복적인 패턴이 이런것은 뭔가 사연이나 이유가 있이 하는 짓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판단력이 개판이면?

  그냥 본인이 정보 판단력이 문제가 있는거예요. 국가단위에서 몇천억은 소수점으로 취급받는다고 하는데 그정도 돈쪼가리 신경쓸정도 아니고요. 심재철이 불법으로 정보빼내 만원단위 문제있게 썼다고 했지만 결국 심재철이 자기식으로 해석한것이고, 이제 남은것은 심재철 본인의 법적인 처리밖에 안남았죠. 이런거예요. 문건 들고 떠들어대던 김태우 환경부에 대해서 정권이 블랙리스트네 뭐하네 하지만 자기가 요청해서 만든 문건가지고 자가 발전인데, 그래도 확인은 해야죠. 그래서 확인한 보도가 https://media.naver.com/article/437/0000199455?lfrom=twitter jtbc에서 방송한것인데, 자유한국당과 김태우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문건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 경호실, 또 새누리당 공보실 출신 직원들이 있었는데, 환경부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이른바 '새누리당발 낙하산' 인사였습니다. 이들조차 대부분 정해진 임기 보다 더 길게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이모 씨는 새누리당 부대변인, 서울시의원 출신입니다. 임기는 올해 1월까지였는데,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다 지난 7월 퇴임했습니다. 같은 공단 탐방관리본부장 정모 씨는 2015년까지 대통령경호실 경호본부장으로 있다 공단 본부장에 임용됐습니다. 정해진 임기는 지난해 4월까지인데 지난 8월까지 근무했습니다. 이런 보도 보고 다음날 아침 방송뉴스나 기사를 보고 나서, 김태우의 폭로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하고 정권차원에서 내보내고 어쩌고 떠드는 방송이 9할. 애네들은 다 사짜죠..... 어디 사무관하다 나온애가 떠든것 확인도 안된것, 그리고 자기들끼리 술자리에서 할 정도 얘기가지고 농단이니 뭐니. 반복적인 패턴이 이런것은 뭔가 사연이나 이유가 있이 하는 짓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판단력이 개판이면?
• 신바람이석사 (19-01-05 13:53)

  이곳에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의 날카롭고 명석한 이공대인들은 다 어디갔습니까?
  글에 핵심은 있는데 논리가 없네요. 글을 쓸때 원인/분석/결과를 넣고 쓰세요.
  돈쪼가리 갖고 왜 두 부서가 논쟁을 했는지에 대한 건 외면 하거나 부정하고 싶으신거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처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 했는지요?

  이곳에 오랜만에 왔는데 예전의 날카롭고 명석한 이공대인들은 다 어디갔습니까? 글에 핵심은 있는데 논리가 없네요. 글을 쓸때 원인/분석/결과를 넣고 쓰세요. 돈쪼가리 갖고 왜 두 부서가 논쟁을 했는지에 대한 건 외면 하거나 부정하고 싶으신거죠? 그리고 어떤 법적인 처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확히 어떤 법을 위반 했는지요?
• freude (18-12-31 10:30)

  수천억은 신경쓸 것없다는 통나무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시간지나면 다 드러나겠지요. 기껏해야 3년지나면 다 교도소갈 거같은데요^^ 시간은 공평해서 권력가진 놈에게도  계속 지나갑니다.

  수천억은 신경쓸 것없다는 통나무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시간지나면 다 드러나겠지요. 기껏해야 3년지나면 다 교도소갈 거같은데요^^ 시간은 공평해서 권력가진 놈에게도 계속 지나갑니다.
• 통나무 (18-12-31 10:58)

  그렇게 이해하니 판단력이 개판인것이죠.ㅋㅋ

  그렇게 이해하니 판단력이 개판인것이죠.ㅋㅋ
• 통나무 (18-12-31 11:06)

  일본 초계기가 와서 쇼한것을 일본이 지금 사과하라고 난리죠.
  어선이 난파해서 구조하기 바쁜 상황에 일본초계기가 보여준 행동과 쇼는 의도적인것 같고,
  지금도 우기면서 자기 정보만 얘기하는데,
  구조상황인것은 일본은 관심도 없죠.
  아베나 우기는것도 뭐 그럴듯해야하는데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것으로 우기고...ㅋㅋ
  
  덜떨어진게 걱정되는게 한국은 전대미문의 번영에 진입하고 있는데
  망하는게 취미인지....아니면 개고생해서 힘들어지는게 인생의 낙인것 같은 분들이..좀 되는것 같아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https://news.v.daum.net/v/20181226154244652
  英 CEBR "한국 경제 8년 내 '세계 톱 10' 진입
  
  그런데 요즘 돌아다니는 것중에
  world gdp by country
  https://twitter.com/RitaPanahi/status/1072763227337977861
  한국의 등장은 2006년 딱 1초.
  노무현 정권때.
  
  여전히 정신들 못차린분들 많아서....

  일본 초계기가 와서 쇼한것을 일본이 지금 사과하라고 난리죠. 어선이 난파해서 구조하기 바쁜 상황에 일본초계기가 보여준 행동과 쇼는 의도적인것 같고, 지금도 우기면서 자기 정보만 얘기하는데, 구조상황인것은 일본은 관심도 없죠. 아베나 우기는것도 뭐 그럴듯해야하는데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것으로 우기고...ㅋㅋ 덜떨어진게 걱정되는게 한국은 전대미문의 번영에 진입하고 있는데 망하는게 취미인지....아니면 개고생해서 힘들어지는게 인생의 낙인것 같은 분들이..좀 되는것 같아서. 이런 기사가 있어요. https://news.v.daum.net/v/20181226154244652 英 CEBR "한국 경제 8년 내 '세계 톱 10' 진입 그런데 요즘 돌아다니는 것중에 world gdp by country https://twitter.com/RitaPanahi/status/1072763227337977861 한국의 등장은 2006년 딱 1초. 노무현 정권때. 여전히 정신들 못차린분들 많아서....
• 진리와봉사 (18-12-31 21:26)

  이번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단 한번을 깔끔하게 해명하고 간적이 없는듯...
  화류계출신이 말한마디한건 죽어라 물고넘어가 탄핵
  행시출신이 얼굴까고 폭로한 것은 일개 사무관이 뭘알겠느냐...라는 여론
  의혹이 있다면 깨끗이 해명해나가야하는 것이 이번 정권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청렴도 문제로 전 정권을 몰아냈다면 최소한 그부분은 깨끗해야 맞는것 같거든요.

  이번 정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네요 단 한번을 깔끔하게 해명하고 간적이 없는듯... 화류계출신이 말한마디한건 죽어라 물고넘어가 탄핵 행시출신이 얼굴까고 폭로한 것은 일개 사무관이 뭘알겠느냐...라는 여론 의혹이 있다면 깨끗이 해명해나가야하는 것이 이번 정권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청렴도 문제로 전 정권을 몰아냈다면 최소한 그부분은 깨끗해야 맞는것 같거든요.
• 통나무 (18-12-31 23:36)

  기획재정부 발표.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6945&pageIndex=1#actually
  
  폭로한다는 분 유튜브에 계좌도 적어놨다는데 응원하는 분들은 돈도 부쳐드려야 될것 같네요.
  소송비 들어갈것 같은데.

  기획재정부 발표.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6945&pageIndex=1#actually 폭로한다는 분 유튜브에 계좌도 적어놨다는데 응원하는 분들은 돈도 부쳐드려야 될것 같네요. 소송비 들어갈것 같은데.
• 통나무 (18-12-31 23:43)

  묘하게 이상한게 쓰레기 정보를 받고 그것을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나가는데,
  쓰레기 정보를 거를 능력이 없다면 모든것이 무너져 버리죠.
  
  오늘 국회 중계방송에서 지난정권에 임명되었다고 탄압받아 약까지 드신다고 증언한 분은 임기 다 채우고, 퇴임사까지 다 하신분이고 비례대표 번호까지 있던 분인데....
  그런데 이런 뻘짓이 꼭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가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아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6324.html
  이하는 나의 상상이다.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작업에 정신없이 바빴던 한국 구축함 현장의 병사는 접근해오는 자위대기가 시끄럽다고 생각해 레이더를 비췄다. 자위대는 놀랐고, 일본 정부는 이를 중대 사건이라고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부정했다.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한국의 공군참모총장에 해당)인 다모가미 도시오와 군사 분야 전문 언론인인 다오카 지에 따르면, 레이더를 비추는 것 자체는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라며 사태를 외교상 큰 문제로 삼는 것은 한국에 대해 일본 내의 격한 여론을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한국군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위대 비행기에 약간 적대적 행동을 취한 것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암시하는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서 남북 대화는 더욱 진전돼 북이 한국에 적국이 아닌 형제국으로 변하고, 일본은 남북 공통의 가상 적이 되는 내셔널리즘이다.
  
  
  
  우리 국방부 공식발표는 레이더 안쏘았고, 일본측이 공개한 영상에도 레이더가 감지되었을때 반응은 없다고 하는데, 자기 상상속에서 발표된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얘기로 흘러가서 민족주의니 뭐니...그냥 일본 아베정부가 거짓말만 안하면 되는것을.....
  
  
  정보가 있으면 그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쓰레기면 버리면 되지 뭘 해명을 바라고 아니길 바라고 그런 다음 얘기를 하는지.
  
  판단력이 떨어지면 배워서 보충할 생각을 하거나 더 확인해볼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전제하고 다음 스텝으로 간다면 모자란데 의도만 앞서는것이죠.
  
  이게 말로 이해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고.....

  묘하게 이상한게 쓰레기 정보를 받고 그것을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해나가는데, 쓰레기 정보를 거를 능력이 없다면 모든것이 무너져 버리죠. 오늘 국회 중계방송에서 지난정권에 임명되었다고 탄압받아 약까지 드신다고 증언한 분은 임기 다 채우고, 퇴임사까지 다 하신분이고 비례대표 번호까지 있던 분인데.... 그런데 이런 뻘짓이 꼭 머리가 이상해서 그런가 또 그런것은 아닌것 같아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6324.html 이하는 나의 상상이다.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작업에 정신없이 바빴던 한국 구축함 현장의 병사는 접근해오는 자위대기가 시끄럽다고 생각해 레이더를 비췄다. 자위대는 놀랐고, 일본 정부는 이를 중대 사건이라고 공표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부정했다. 전 항공자위대 막료장(한국의 공군참모총장에 해당)인 다모가미 도시오와 군사 분야 전문 언론인인 다오카 지에 따르면, 레이더를 비추는 것 자체는 위험한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피해자라며 사태를 외교상 큰 문제로 삼는 것은 한국에 대해 일본 내의 격한 여론을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의도 때문이다. 한국군이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위대 비행기에 약간 적대적 행동을 취한 것은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암시하는 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반도에서 남북 대화는 더욱 진전돼 북이 한국에 적국이 아닌 형제국으로 변하고, 일본은 남북 공통의 가상 적이 되는 내셔널리즘이다. 우리 국방부 공식발표는 레이더 안쏘았고, 일본측이 공개한 영상에도 레이더가 감지되었을때 반응은 없다고 하는데, 자기 상상속에서 발표된 근거가 있음에도 다른 얘기로 흘러가서 민족주의니 뭐니...그냥 일본 아베정부가 거짓말만 안하면 되는것을..... 정보가 있으면 그게 쓰레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쓰레기면 버리면 되지 뭘 해명을 바라고 아니길 바라고 그런 다음 얘기를 하는지. 판단력이 떨어지면 배워서 보충할 생각을 하거나 더 확인해볼 생각을 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 전제하고 다음 스텝으로 간다면 모자란데 의도만 앞서는것이죠. 이게 말로 이해시킬 성질의 것도 아니고.....
• 통나무 (18-12-31 23:49)

  정재승이 쓴 칼럼들이 보이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게
  위에 일본 법학자와 같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는데 자기반성들은 없다는것이거든요.
  비트코인때 뻘소리 했으면 자기 분야 넘어가는것은 좀 배우거나 확인하거나 자제를 해야하는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246889
  정부 공무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책감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규제를 한두 개 없앤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네거티브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혁명의 성공은 그들의 손에 있다.
  
  
  무슨 정보공개니 뭐니 국민 손해없이 뭘 어쩌고 하면서 공무원들 손에 뭐가 달렸느니 뭐니.
  비트코인때도 책임지지 못하는 소리 떠들어 대더니,
  
  
  가까 뉴스를 만들고, 거짓 쓰레기 정보를 날라 그것을 토대로 뭔가 얘기하거나 무책임한 자기 상상을 현실파악 안되는 상태에 대해서 반성도 안하면서 막 질러대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인지라...그냥 자기 분야 논문이야 쓰고 거기서 멈추면 모르겠는데 얼띤데 과도하게 뻘소리를 해대면.....좌나 우나 배우나 못배우나 거기서 거기면 앞날이 깜깜해지죠.

  정재승이 쓴 칼럼들이 보이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게 위에 일본 법학자와 같이 여기저기서 출몰하는데 자기반성들은 없다는것이거든요. 비트코인때 뻘소리 했으면 자기 분야 넘어가는것은 좀 배우거나 확인하거나 자제를 해야하는데 https://news.joins.com/article/23246889 정부 공무원들이 제4차 산업혁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책감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규제를 한두 개 없앤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과감한 네거티브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혁명의 성공은 그들의 손에 있다. 무슨 정보공개니 뭐니 국민 손해없이 뭘 어쩌고 하면서 공무원들 손에 뭐가 달렸느니 뭐니. 비트코인때도 책임지지 못하는 소리 떠들어 대더니, 가까 뉴스를 만들고, 거짓 쓰레기 정보를 날라 그것을 토대로 뭔가 얘기하거나 무책임한 자기 상상을 현실파악 안되는 상태에 대해서 반성도 안하면서 막 질러대는 분들이 너무 많은 상태인지라...그냥 자기 분야 논문이야 쓰고 거기서 멈추면 모르겠는데 얼띤데 과도하게 뻘소리를 해대면.....좌나 우나 배우나 못배우나 거기서 거기면 앞날이 깜깜해지죠.
• 돌아온백수 (19-01-01 02:54)

  뭔 얘기인가 하고 구글해봤더니, 퇴직한 사무관이 유투브에서 한 얘기네요.
  
  사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국에서 관료집단이 어디까지 나라를 흔들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예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구요.
  
  한국이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료들에게서 권력을 찾아와야 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고 구글해봤더니, 퇴직한 사무관이 유투브에서 한 얘기네요. 사안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국에서 관료집단이 어디까지 나라를 흔들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예산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구요. 한국이 한단계 더 발전하려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시민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도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관료들에게서 권력을 찾아와야 합니다.
• 시간 (19-01-01 10:28)

  얼마를 무슨 농간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 주워듣고 혼자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액수를 큰 것 보다 잡을 수 있도록 해.
  
  1. 김우중이 26조 5천억: 이런 거 어떻게 받아낼지 야당 (한나라당)한테 함 물어봐바라.
  2. 삼바 4조 부식 회계: 이런거는 어떻게 받아내서 되돌릴 수 있는지 야당에 일하라고 해봐.
  
  이상한 거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국회 티비 잠깐 보았는데, 전희경인지 어디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나와서 개거품을 무는 앞 뒤 안 맞는 소리를 하더군. 전희경이 같은 애들이 지금 자한당 수준이다.
  
  프로이드 니가 좋아하는 친일 자한 당 말이다. 일본을 숭앙하는..

  얼마를 무슨 농간을 했다는 거야? 어디서 주워듣고 혼자 개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액수를 큰 것 보다 잡을 수 있도록 해. 1. 김우중이 26조 5천억: 이런 거 어떻게 받아낼지 야당 (한나라당)한테 함 물어봐바라. 2. 삼바 4조 부식 회계: 이런거는 어떻게 받아내서 되돌릴 수 있는지 야당에 일하라고 해봐. 이상한 거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말고. 국회 티비 잠깐 보았는데, 전희경인지 어디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나와서 개거품을 무는 앞 뒤 안 맞는 소리를 하더군. 전희경이 같은 애들이 지금 자한당 수준이다. 프로이드 니가 좋아하는 친일 자한 당 말이다. 일본을 숭앙하는..
• 샴발라 (19-01-01 11:08)

  저는 문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아직 신빙성이 크게 있어 보이진않습니다. 지켜봐야알겠지요. 근데 문지지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이슈들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는 문정부 특성상 다른 정권때보다 더욱더 이런 이슈에서 깨끗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아직 신빙성이 크게 있어 보이진않습니다. 지켜봐야알겠지요. 근데 문지지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런 이슈들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는 문정부 특성상 다른 정권때보다 더욱더 이런 이슈에서 깨끗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예린아빠 (19-01-01 22:25)

  기재부 직원의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보입니다.
  자신이 담당 직원이였고...담당 차관보와의 카톡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처리를 카톡으로 하는지...대한민국 최고의 관료조직인데...
  
  폭로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추가세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국익에 부합하냐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입니다.
  
  둘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세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이며..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법이 됩니다.
  다만 추가세수를 빚갚는데 쓰자는 것이 그냥 예금하자는 것 보다는 상식적임은 확실합니다.
  최소한 이자만큼은 이득이니깐요.
  
  두번째는 청와대(경제수석)의 개입인데...
  이것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카톡내용과 같이 국채발행을 줄이지 않는 이유가 국가부채 비중을 떨어지지 않게해서
  다음년도에 기저효과를 누리자는 얄팍한 꼼수라면은 비난받을 만 합니다.
  
  검찰에 고발할 건은 아니라 하여도 국정감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기재부 직원의 폭로는 대부분 사실로 보입니다. 자신이 담당 직원이였고...담당 차관보와의 카톡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처리를 카톡으로 하는지...대한민국 최고의 관료조직인데... 폭로 내용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추가세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국익에 부합하냐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입니다. 둘다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추가세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법에 정한바가 없기 때문이며.. 이건 대통령의 지시가 법이 됩니다. 다만 추가세수를 빚갚는데 쓰자는 것이 그냥 예금하자는 것 보다는 상식적임은 확실합니다. 최소한 이자만큼은 이득이니깐요. 두번째는 청와대(경제수석)의 개입인데... 이것 역시 법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카톡내용과 같이 국채발행을 줄이지 않는 이유가 국가부채 비중을 떨어지지 않게해서 다음년도에 기저효과를 누리자는 얄팍한 꼼수라면은 비난받을 만 합니다. 검찰에 고발할 건은 아니라 하여도 국정감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 예린아빠 (19-01-02 11:38)

  에고...배임도 아니고..직권남용도 아닙니다.
  국고손실은 그럴수도 있으나 정부가 이자만 따져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돈도 찍어내지만 채권도 발행합니다.
  그렇다고  뭐라하지 않습니다.

  에고...배임도 아니고..직권남용도 아닙니다. 국고손실은 그럴수도 있으나 정부가 이자만 따져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돈도 찍어내지만 채권도 발행합니다. 그렇다고 뭐라하지 않습니다.
• 통나무 (19-01-03 13:11)

  속보라는데
  신재민 인상찡그린 채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312475506247
  
  이런 과정 보면서,
  말할 가치도 없는것 떠들어대는데
  그걸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인터뷰하고 보도해댄 언론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고, 퍼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죽 보면
  그게 판단력 모자라고 의도적으로 의미없는 뻘소리를 뭔가 있는듯이 떠들어대면서
  쓰레기 정보를 가짜뉴스로 바꿔서 사회를 그냥 똥통으로 만드는 분들의 범위가 드러나죠.
  
  고대출신에 폭로도 고대 어느 게시판이더만요.
  후배들이 응원 열심히 하던데, 암담하죠....뭘 배우는지....

  속보라는데 신재민 인상찡그린 채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10312475506247 이런 과정 보면서, 말할 가치도 없는것 떠들어대는데 그걸 파악할 능력도 의지도 없이 인터뷰하고 보도해댄 언론들과 그것에 대해서 논평하고, 퍼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죽 보면 그게 판단력 모자라고 의도적으로 의미없는 뻘소리를 뭔가 있는듯이 떠들어대면서 쓰레기 정보를 가짜뉴스로 바꿔서 사회를 그냥 똥통으로 만드는 분들의 범위가 드러나죠. 고대출신에 폭로도 고대 어느 게시판이더만요. 후배들이 응원 열심히 하던데, 암담하죠....뭘 배우는지....
• 통나무 (19-01-03 13:24)

  심재철이 폭로한다고 기재부 자료 불법으로 빼돌린것도
  연과선을 따져봐야 할텐데,
  멘탈 나간것 보면, 감당이 안되는것 같군요.
  
  김태우나 심재민이나 그 정도 수준에서 정보제공받아 뻘짓하는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려같는데...
  아무 일도 아닌 헛소리 레벨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분들이 누군지 잘 봐야죠.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뭐든, 헛소리를 기반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라든지 이상한 소리하는 분들.
  적극적인 분들은 뭐 심재민 같은 분들일테니, 뭘 알면 저러겠어요. 인생 조질일.

  심재철이 폭로한다고 기재부 자료 불법으로 빼돌린것도 연과선을 따져봐야 할텐데, 멘탈 나간것 보면, 감당이 안되는것 같군요. 김태우나 심재민이나 그 정도 수준에서 정보제공받아 뻘짓하는 수준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려같는데... 아무 일도 아닌 헛소리 레벨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는 분들이 누군지 잘 봐야죠.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뭐든, 헛소리를 기반으로 이래서는 안된다라든지 이상한 소리하는 분들. 적극적인 분들은 뭐 심재민 같은 분들일테니, 뭘 알면 저러겠어요. 인생 조질일.
• 통나무 (19-01-03 13:38)

  한국은행 차현진 본부장 "신재민 주장은 틀린얘기"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55184
  신재민이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라는것인데.....
  
  심재철은 뭐 또 기자 인터뷰한것 같은데, 내부자도 아닌 사람이 들은 얘기 가지고 뻘소리하면서 공익 어쩌고 보호 어쩌고 하는데
  폭로라고 하는것도 자유고, 뭘 모르고 떠드는것도 자유지만
  그 자유에 맞는 책임도 져야되겠죠.
  
  심재민은 결국 무능한것만 다 뽀록나고 인생 조지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거기다 심재철 자료유출까지 어떻게 엮일지....

  한국은행 차현진 본부장 "신재민 주장은 틀린얘기"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755184 신재민이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라는것인데..... 심재철은 뭐 또 기자 인터뷰한것 같은데, 내부자도 아닌 사람이 들은 얘기 가지고 뻘소리하면서 공익 어쩌고 보호 어쩌고 하는데 폭로라고 하는것도 자유고, 뭘 모르고 떠드는것도 자유지만 그 자유에 맞는 책임도 져야되겠죠. 심재민은 결국 무능한것만 다 뽀록나고 인생 조지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거기다 심재철 자료유출까지 어떻게 엮일지....
• 통나무 (19-01-03 13:41)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실관계와  그 주장이 타당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일고의 가치도 없으면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할텐데,,,,그런과정들은 대부분의 언론이 생략되어있죠.
  
  뭐 좀 배웠다면 나라 걱정들 하는 인간들 중에 하나하나 다 따져서 아닌것은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은 보기 힘드니...ㅋㅋ 그리고 다들 잘못알고 떠들어대는...
  심재민이 주장한것에 대해서 언론에 떠들어댄것 그리고 거기 논평한 사람들 다 확인해서 뭔 기준으로 니들은 언론에서 뭘 하니 물어보면....
  한마디로 그냥 막사는것...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실관계와 그 주장이 타당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일고의 가치도 없으면 방송에 내보내지 말아야할텐데,,,,그런과정들은 대부분의 언론이 생략되어있죠. 뭐 좀 배웠다면 나라 걱정들 하는 인간들 중에 하나하나 다 따져서 아닌것은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은 보기 힘드니...ㅋㅋ 그리고 다들 잘못알고 떠들어대는... 심재민이 주장한것에 대해서 언론에 떠들어댄것 그리고 거기 논평한 사람들 다 확인해서 뭔 기준으로 니들은 언론에서 뭘 하니 물어보면.... 한마디로 그냥 막사는것...
• 통나무 (19-01-03 13:43)

  MBC는 단독 인터뷰도 나왔고, SBS보도도 가관인것 같은데....
  정상적인 언론들은 아니죠. 돈이 없는것도 인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확인할수 있고 정보 파악하려면 충분히 파악가능한 조직들일텐데....

  MBC는 단독 인터뷰도 나왔고, SBS보도도 가관인것 같은데.... 정상적인 언론들은 아니죠. 돈이 없는것도 인력이 없는것도 아닌데 확인할수 있고 정보 파악하려면 충분히 파악가능한 조직들일텐데....
• freude (19-01-03 13:46)

  통나무님 알바생같아요.
  
  3년후에 어떻게 되나 천천히 지켜봐요. 팝콘 많이 준비하세요^^

  통나무님 알바생같아요. 3년후에 어떻게 되나 천천히 지켜봐요. 팝콘 많이 준비하세요^^
• 통나무 (19-01-04 13:03)

  ㅋㅋ
  저런 쓰레기 정보 쓰니 신재민이 골로가는데 일조를 하신것이죠.
  뭐 언급안했으면 누가 저런 헛소리 신경이나 쓸까요.
  잘하셨어요.
  뭐 아는게 있어야 걸러서 장난이라고 할텐데...ㅋㅋㅋ 신재민도 아는게 없잖아요.

  ㅋㅋ 저런 쓰레기 정보 쓰니 신재민이 골로가는데 일조를 하신것이죠. 뭐 언급안했으면 누가 저런 헛소리 신경이나 쓸까요. 잘하셨어요. 뭐 아는게 있어야 걸러서 장난이라고 할텐데...ㅋㅋㅋ 신재민도 아는게 없잖아요.
• mhkim (19-01-04 05:22)

  신사무관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좀 더 정교하게 이야기했으면 진심을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합리적 토론으로 일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나이에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일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결정되어사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대응방식과 자한당의 대응방식 둘 다문제입니다. 둘 다 정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보의 진실성은 논쟁에서 멀어진듯 합니다. 모든 일을 공론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공론화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 해보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모신문만 신이 난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신사무관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좀 더 정교하게 이야기했으면 진심을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합리적 토론으로 일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젊은나이에 자신의 소신과 다른 일이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결정되어사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의 대응방식과 자한당의 대응방식 둘 다문제입니다. 둘 다 정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보의 진실성은 논쟁에서 멀어진듯 합니다. 모든 일을 공론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을 공론화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 해보입니다. 제가 싫어하는 모신문만 신이 난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통나무 (19-01-04 13:02)

  사실이 진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교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조작이죠.
  왜 거짓말을 거짓말로 파악을 안하고 얘매하게 대응하는게 더 큰 문제죠.
  
  일단 신재민, 자기 업무파악조차 그리고 일의 범위가 뭔지 정확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잘 모르는것을 폭로라고 하고 여기에 반응하는게,
  제일 먼저 고대에 신재민이 올린 글을 봤으면 거기에도 배운 사람은 있을텐데 니가 잘못알고 있다라는 학문적이고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는 나오는 얘기가 없어 보입니당. 선배님 어쩌고....
  언론은 일방적인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크로스체크도 안하고요.
  KBS기자는 고대후배임을 얘기하고 존경한다면서 질문을 하고 기본적인 사실들이 밝혀진뒤에도 공익적인척 기사를 쓰는데 그게 고대 출신기자이고.
  
  어디나 공적인 기준과 학문적인 사실관계는 없어지고 요상한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학연이나 정서적인 반응만이 거의 다인데요.
  
  그냥 신재민은 능력도 없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회에서 뭐가 문제인디 따지고 그걸 고쳐야죠.
  
  
  이제 밝혀야 될게 심재철이 기재부 정보 빼돌릴때 관여가 되었는지, 기재부 그만둘때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정보 어쩌고 기재부 고대 선배들이 봐주어서 그냥 나간것인지 뭔지....
  
  자료 핸드폰에 있다면서 그건 또 버렸다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맞는, 단지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빠져나가기 급급한 사람에게 진심따지는것은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핸드폰 제출하면 그 진심을 조금이나마 믿어볼만하겠죠. 그런데 커넥션이 다 드러날텐데 과연 할지....

  사실이 진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교하게 얘기하면 그게 더 큰 조작이죠. 왜 거짓말을 거짓말로 파악을 안하고 얘매하게 대응하는게 더 큰 문제죠. 일단 신재민, 자기 업무파악조차 그리고 일의 범위가 뭔지 정확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잘 모르는것을 폭로라고 하고 여기에 반응하는게, 제일 먼저 고대에 신재민이 올린 글을 봤으면 거기에도 배운 사람은 있을텐데 니가 잘못알고 있다라는 학문적이고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는 나오는 얘기가 없어 보입니당. 선배님 어쩌고.... 언론은 일방적인 유튜브에 올린 내용이 크로스체크도 안하고요. KBS기자는 고대후배임을 얘기하고 존경한다면서 질문을 하고 기본적인 사실들이 밝혀진뒤에도 공익적인척 기사를 쓰는데 그게 고대 출신기자이고. 어디나 공적인 기준과 학문적인 사실관계는 없어지고 요상한 정치적 이해득실이나 학연이나 정서적인 반응만이 거의 다인데요. 그냥 신재민은 능력도 없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회에서 뭐가 문제인디 따지고 그걸 고쳐야죠. 이제 밝혀야 될게 심재철이 기재부 정보 빼돌릴때 관여가 되었는지, 기재부 그만둘때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 정보 어쩌고 기재부 고대 선배들이 봐주어서 그냥 나간것인지 뭔지.... 자료 핸드폰에 있다면서 그건 또 버렸다고 하는 이상한 말도 안맞는, 단지 자기가 벌려놓은 일에 빠져나가기 급급한 사람에게 진심따지는것은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핸드폰 제출하면 그 진심을 조금이나마 믿어볼만하겠죠. 그런데 커넥션이 다 드러날텐데 과연 할지....
• 통나무 (19-01-04 13:05)

  보훈처장 하신분이 고엽제로 병이들었는데 그거 보훈처리 안해준다고 전정권에서 일해서 뭐가 어쩌고 정권탄압.... 보훈처 있던 분은 사적인 문제가 없게 다른쪽에 의뢰해서 기간이 길어질수밖에 없다는데..
  
  그냥 지맘에 안들면 나오는 관성적인 소리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무지가 면죄는 안돼죠.

  보훈처장 하신분이 고엽제로 병이들었는데 그거 보훈처리 안해준다고 전정권에서 일해서 뭐가 어쩌고 정권탄압.... 보훈처 있던 분은 사적인 문제가 없게 다른쪽에 의뢰해서 기간이 길어질수밖에 없다는데.. 그냥 지맘에 안들면 나오는 관성적인 소리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죠. 무지가 면죄는 안돼죠.
• 통나무 (19-01-04 13:08)

  혹시 일베하는 분들, 나이가 적을수록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세요.
  인생 조집니다.

  혹시 일베하는 분들, 나이가 적을수록 지금부터라도 하지 마세요. 인생 조집니다.
• 예린아빠 (19-01-04 20:51)

  에구...다들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싸움질이군요.
  아마도 갑 오브 갑은 손혜원 이란 분일 것입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으니깐요.
  
  늦게 고시 합격 했으니까 머리가 나쁘다...란....
  말인지 막걸린지 모를 저런 헛소리에 본질이 왜곡되면서 세상이 지저분해 지는듯 합니다.
  
  이사태를 촉발한 신재민군 세대에서는 아마도 9급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행시 합격후 기재부 임용은...그 어느 시대에서도 쉬운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일제시대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였을 겁니다.
  
  제가 대학다닐때에는 정말로 취업이 쉬었기에....공부를 안했는데...
  공부를 해야만 취업할수 있는 직장이 셋 있었습니다.
  하나가 자대 교수이고...
  다른 하나가 한국은행 이고...
  마지막이 행시 패스 후 기재부 임용이였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경쟁율로 따지면은 마지막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부 임용은 다른 행시 합격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아서 한마디 써봅니다.
  
  카톡에서 보듯이 3-4년차 사무관이 차관보와 업무를 상의하는 구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성골집단입니다.
  결혼도 그들끼리 합니다.
  재벌도 아마 그들끼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저렀게 말도 안되는 비하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동렬 때도 그러더니...

  에구...다들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보면서 싸움질이군요. 아마도 갑 오브 갑은 손혜원 이란 분일 것입니다. 저 역시 깜짝 놀랐으니깐요. 늦게 고시 합격 했으니까 머리가 나쁘다...란.... 말인지 막걸린지 모를 저런 헛소리에 본질이 왜곡되면서 세상이 지저분해 지는듯 합니다. 이사태를 촉발한 신재민군 세대에서는 아마도 9급도 어려울 것입니다. 하물며...행시 합격후 기재부 임용은...그 어느 시대에서도 쉬운적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일제시대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험이였을 겁니다. 제가 대학다닐때에는 정말로 취업이 쉬었기에....공부를 안했는데... 공부를 해야만 취업할수 있는 직장이 셋 있었습니다. 하나가 자대 교수이고... 다른 하나가 한국은행 이고... 마지막이 행시 패스 후 기재부 임용이였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경쟁율로 따지면은 마지막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기재부 임용은 다른 행시 합격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것 같아서 한마디 써봅니다. 카톡에서 보듯이 3-4년차 사무관이 차관보와 업무를 상의하는 구조입니다. 나쁘게 말하면은 성골집단입니다. 결혼도 그들끼리 합니다. 재벌도 아마 그들끼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저렀게 말도 안되는 비하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동렬 때도 그러더니...